[호전광열전①]정권재창출 위해 신북풍공작에 매달리는 MB

전쟁의 먹구름이 한반도를 뒤덮고 있다. 대화와 협상이 전면 중단된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은 대선을 앞두고 서해 문제를 부각하며 신북풍공작에 여념이 없다. 만약 서해에서 조그만 불씨이라도 터진다면 북한이 경고한 것처럼 전면전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에 올해 내내 한반도 전쟁위기를 증폭시킨 이들의 문제를 집중 조명하는 ＜호전광열전＞을 연재하려 한다.

[호전광열전①]정권재창출 위해 신북풍공작에 매달리는 MB

동북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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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초기부터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부정하고 남북관계를 극단적인 대결로 몰아간 이명박 대통령. 실용주의를 내세우면서도 과도한 대북적대의식에 사로잡혀 북한을 압박하고 봉쇄하면 곧 붕괴되리라는 환상을 헤매는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 정부를 비난하는 발언, 개혁·개방을 통해 북한 체제를 바꾸자는 발언, 북한이 곧 붕괴될 것이라는 발언 등을 통해 끊임없이 북한을 자극하였다. 급기야 최근 연평도를 방문하여 폭언을 쏟아내며 기어이 충돌을 일으켜보자는 속내를 숨기지 않았다. 이를 시간 순으로 살펴보자.

북한 비난에 푹 빠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올해 1월 2일 신년연설부터 자신의 대북적대정책에 대한 반성은 없이 선핵폐기, 북한 도발, 강력 대응, 한미공조 등을 언급하며 대북강경정책 고수를 선언하였다. 또 5일 ＜2012 통일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북한 주민들이 하루빨리 세계 속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 뭔가 변화가 있어야 한다≫며 내정간섭 성질의 발언을 하여 북한 정부와 주민을 분리하고,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개혁·개방을 여전히 추구하고 있음을 밝혔다.

지난 4년 동안 잘못된 대북정책으로 인하여 남북관계가 전쟁 직전이라는 최악의 상태에 빠졌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일말의 평가도 없이 대북적대정책을 지속하겠다고 연초부터 선언한 것이다. 이는 임기가 끝날 때까지 남북관계를 최대한 파탄 내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4월 16일에는 라디오 연설을 통해 ≪미사일 한 번 쏘는 돈이면 북한의 6년 치 식량 부족분, 옥수수 250만톤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식량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며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를 비난하였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북한은 20일 평양시민군민대회를 개최해 이명박 대통령을 격렬히 규탄했으며, 북한 언론들은 보복 성전을 하겠다고 연일 경고했다.

인공위성을 부득불 미사일이라 표현한 것도 문제지만, 인공위성 발사 비용으로 식량을 사야 한다는 발언의 수준도 심각한 문제다. 나로호 발사할 돈으로 결식아동 밥이나 먹이자는 말과 뭐가 다른가. 내정간섭을 하고 싶으면 제대로 알고나 하라는 비웃음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됐다.

북한붕괴론에 집착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4월 30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간부위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한반도 7,500만 우리 국민들은 행복해야할 권한이 있다. 자유를 가질 권한이 있다≫며 북한민주화론자들의 주장을 반복했으며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들어와서 새로운 공산주의가 붕괴된 게 아니라 장기독재정권이 무너지는 새로운 바람이 북부 아프리카, 시리아를 통해 미얀마까지 그 바람이 오고 있다≫며 북한 정부가 내부 문제로 곧 붕괴할 것처럼 이야기했다.

이때가 이른바 ＜동까모＞ 사건이 한창 추진되던 시기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듣기에 따라서는 북한이 곧 붕괴할 것이라는 말이 아니라 북한을 곧 붕괴시키겠다는 말로 오해할 수도 있다. ＜동까모＞ 사건으로 인해 북한이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인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6월에 있었던 민주평통 간부위원 임명장 수여식에서는 ≪통일은 도둑같이 올 것이다≫고 말하였고 7월 16일에는 통일부가 마련한 ＜통일 항아리＞에 기부하면서 ≪노을을 보고 해가 지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여러 상황을 보면 통일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통일을 도둑에 비유한 것도 부적절하지만,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에 빠져 대화는커녕 전쟁이 나느냐 마느냐 하는 상황에서 느닷없이 통일을 이야기한 것이 많은 사람들의 의문을 불렀다. 이 의문은 통일을 해가 지는 것에 비유한 발언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결국 ＜북한 조기 붕괴론＞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8월 15일 광복절 67주년 경축사에서 ≪그동안의 원칙 있는 대북정책은 실질적으로는 상당한 효과를 내기 시작했다고 평가한다≫고 하여 기존의 대북적대정책을 고수할 뜻을 내비췄으며, ≪북한도 현실을 직시하고 변화를 모색해야 할 상황이 되었다≫며 북한에 계속해서 개혁·개방을 요구했다.

9월 26일에는 외교안보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NLL 일대의 민간 어선 출현을 북한의 정략적 기획 도발, 대선 개입으로 규정하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튼튼한 국가안보 태세를 유지하라≫고 지시하였다. 북한이 안보 위기를 부추겨 새누리당을 도와줄 이유가 없음에도 이런 발언으로 서해 문제를 부각한 데 대해 한 정부소식통은 ≪대단히 창조적인 추론이다≫(통일뉴스 9월 26일자 보도)고 비꼬았다.

전쟁도 불사하겠다

이처럼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입만 열었다 하면 북한을 자극하여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말만 늘어놓았다. 이명박 대통령의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은 최근 연평도 방문에서 확인되었다.

10월 18일 연평도를 긴급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통일이 될 때까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한다≫, ≪북한이 도발해도 혹시 잘못되지 않을까 해서 늘 참았지만 이런 도발이 오면 반격을 여지없이 하라≫, ≪북한이 도발할 경우 백배, 천배 보복한다는 정신을 갖고 있으면 북한이 도발을 하지 못할 것≫ 등 호전적인 발언을 늘어놓았다.

또한 ≪북한, 중국 어선이 이렇게 내려와 조업을 하는데 우리 어선도 좀 더 북쪽으로 올라가 조업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여 어선들을 방패삼아 북한을 자극하여 적극적으로 충돌을 유발하겠다는 속셈까지 드러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이 당면 전쟁위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암시하는 발언도 있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어떻게 한다는 것은 위장전술이고 그럴 때일수록 경계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는 북한의 전면전 경고를 위장전술 쯤으로 여기고 있다는 이야기다. 즉, 자신들이 설사 북한을 자극한다 해도 북한이 공언한 것처럼 전면전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여긴다는 말이다. 이런 정세인식은 자칫 정권재창출을 위해 신북풍공작을 진행하다가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비극을 초래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

이 땅에 전면전이 일어난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201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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