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당면 위기의 책임을 져야한다

북미 대결의 전 과정을 살펴볼 때 수많은 회담과 합의들이 나왔지만 미국은 이런저런 구실을 대며 번번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미관계를 정상화하겠다는 의사가 없으며 그저 북한을 붕괴시킬 방법을 찾아 시간끌기만 해왔다.

미국은 당면 위기의 책임을 져야한다

동북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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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연장하기로 한미가 합의하였다. 북한은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국 본토도 공격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였다. 그렇지 않아도 전쟁 위기가 심각한 한반도에 불씨가 더해진 꼴이 되었다.

반복되는 협상, 반복되는 파기

북미 대결의 뿌리는 해방 직후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지금의 사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흔히 북미 핵대결이라 부르는 사태가 시작된 90년대부터 살펴보면 된다.

1989년 9월 프랑스 인공위성이 북한의 영변 핵시설을 촬영하였고 여기에 핵 재처리시설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핵 재처리시설은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는 시설이며, 플루토늄은 곧바로 핵무기로 사용될 수 있기에 미국은 북한과 핵협상에 돌입하였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부시(아버지) 대통령은 주한미군 전술 핵무기 철수를 선언했고 팀스피리트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핵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하였고 핵사찰을 받았다.

그러던 가운데 1992년 말 미국 행정부가 부시에서 클린턴으로 교체되었다. 클린턴 대통령은 북미 사이의 합의를 파기하고 팀스피리트 훈련을 재개하였다. 또 북한 군사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을 요구하며 거부할 경우 영변 핵시설을 폭격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북한은 준전시상태를 선포하고 전면전에 대비했으며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였다. 전면전의 피해를 감당할 수 없었던 미국은 결국 다시 협상을 개시했고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에 서명하였다.

북미 제네바 합의의 주요 내용은 ▲북한이 흑연감속로를 포기하는 대가로 미국이 2003년까지 100만kW 경수로 2기를 건설하며 연간 50만 톤의 중유를 제공하는 것 ▲북미관계정상화를 위해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무역투자장벽을 완화 ▲미국이 핵선제공격을 하지 않는다고 보장 ▲북한은 핵확산방지조약 회원국으로 잔류한다는 것이다.

클린턴 대통령 임기 말이었던 2000년에는 더 중요한 합의가 이뤄졌다. 북미관계정상화와 클린턴의 방북을 약속한 북미공동코뮈니케가 채택된 것이다. 그러나 제네바 합의와 공동코뮈니케는 미국의 정권교체와 함께 휴지조각이 되었다.

부시 대통령은 2002년 연두교서를 통해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전면적인 대북적대정책을 천명하였으며 3월에는 ＜핵태세검토보고서＞를 통해 북한을 핵 선제공격대상국으로 명시하였다. 10월에는 방북 특사 켈리 미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가 북한이 농축우라늄 개발 계획을 시인했다고 왜곡 선전하면서 전면 대결을 시작했다. 미국은 11월 14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집행 이사회를 열고 12월분 중유 공급을 중단하였다. 그리고 21일에는 경수로 사업을 1년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본격적으로 북미 제네바 합의를 폐기하기 시작한 것이다.

미국의 합의 폐기에 북한도 NPT 즉각 탈퇴 등으로 맞대응했다. 결국 부시 정부는 2003년 6자회담이라는 형식으로 통해 다시 북한과 협상에 나섰다. 그리고 2년여 협상의 성과로 9.19공동성명이 탄생했다. 9.19 공동성명은 ▲한반도 비핵화 ▲북미 관계정상화 ▲6개국 경제협력 ▲평화협상 ▲행동 대 행동의 원칙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북미 관계정상화에 관심이 없던 미국은 바로 다음날인 9월 20일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에 있는 북한 계좌를 동결시키는 이른바 BDA 사태를 일으켰다. 더 이상 핵문제로 이겨볼 수 없자 미국은 위조지폐라는 새로운 빌미를 만들어 9.19 공동성명 이행에 장애를 조성한 것이다.

이에 북한은 7월 5일 미국 독립기념일에 맞춘 무더기 미사일 발사 훈련, 10월 9일 핵실험 강행으로 맞섰다. 결국 2007년 2월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 합의문＞(2.13 합의)이, 10월에는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제2단계 조치 합의문＞(10.3 합의)이 나왔다. 그리고 이에 따라 2008년 10월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목록에서 삭제하였다.

오바마 행정부도 다르지 않다

2008년 미국 대선에서 오바마 후보가 당선됐다. 모두가 새로운 행정부에 기대를 보내고 있을 때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에 대해 ＜선핵폐기＞를 요구하며 북한 인근 해역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인 ＜키리졸브＞ 연습을 강행하였다. 주권존중과 ＜행동 대 행동＞의 원칙 등 기존 북미합의를 위반한 것이다.

한편 북한은 2009년 4월 5일 인공위성을 발사하였다. 그런데 오바마 정부는 곧바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하여 4월 5일 발사를 규탄한다는 내용의 의장 성명을 발표하였다. 인공위성은 주권국가라면 누구나 발사할 수 있는 평화적인 과학, 경제활동이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전쟁을 일으킨 미국이 인공위성을 발사할 때 이를 비난하거나 규탄한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

결국 북한은 곧바로 외무성 성명을 통해 6자 회담이 자신의 주권을 침해하고 제도 전복을 노리는 기구가 되었다면서 “다시는 절대로 참가하지 않을 것”이며 “6자 회담의 그 어떤 합의에도 더 이상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미국은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스티븐 스티븐 보즈워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차례로 방북시켜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드디어 북미 관계의 근본문제라 할 수 있는 평화협정이 논의되는 듯하였다. 그러나 북미 대결은 끝나지 않았다.

2010년 3월 26일 해군 초계함인 천안함이 침몰했다. 정부는 북한 어뢰를 범인으로 꼽았고 미국은 이를 빌미로 모든 대화를 중단하고 항공모함을 동원한 전쟁훈련으로 세월을 보냈다. 이른바 ＜전략적 인내＞가 시작된 것이다. 대화와 협상은 사라지고 오로지 대결과 전쟁만 남았다.

전면전이냐 평화협정이냐

그러던 가운데 2012년 7월 19일 북한이 이른바 ＜동까모＞ 사건을 공개하면서 북미 대결은 새로운 정국을 맞았다. 북한은 미국이 탈북자들을 사주해 북한 내부에서 소요사태를 만들고 이를 빌미로 전쟁을 일으키려 했다며 ＜전면전＞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북미 대결의 전 과정을 살펴볼 때 수많은 회담과 합의들이 나왔지만 미국은 이런저런 구실을 대며 번번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미관계를 정상화하겠다는 의사가 없으며 그저 북한을 붕괴시킬 방법을 찾아 시간끌기만 해왔다.

원래 전쟁이 끝나면 당사국들은 강화조약 혹은 평화협정을 체결한다. 그러나 한국전쟁은 정전협정을 체결한지 60여 년이 다 되도록 평화협정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있다.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서 의견 조율이 되지 않는 문제가 아니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평화협정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평화협정 체결을 거부한 채 의미 없는 회담과 합의들로 시간만 끌면서 북한을 붕괴시키기 위해 전쟁 위협, 경제 봉쇄, 정치 공세, 나아가 내전까지 사주하였다.

이렇듯 당면한 전쟁 위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이 입만 열면 강조하듯이 북한 붕괴를 추구하지 않는다면, 전쟁을 바라지 않는다면 지금이라도 평화협정 체결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그간의 약속 위반에 대한 사과와 함께 무분별한 무력 증강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201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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