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수해 지원 거부는 당연한 결과

사실 지원이라는 것은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상대방이 긴급히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하는 것이 기본이다. 상대가 원하지 않는 것을 주겠다는 것은 생색내기이며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의심받을 수 있다.

북한의 수해 지원 거부는 당연한 결과

동북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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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이명박 정부의 수해 지원 제안을 거절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9월 3일 대한적십자사 명의로 북측 조선적십자회에 대북 수해 지원을 제의하면서 사태는 시작됐다. 북한은 일주일 뒤인 지난 10일 수해 지원 제안 수용의 뜻을 밝히면서 ≪품목과 수량을 알려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다음날 바로 통지문을 보냈고, 북한은 하루 뒤인 12일 ≪그런 지원은 필요 없다≫고 답변했다.

애초에 남북관계가 전쟁 직전의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북한이 수해 지원을 수용한다고 밝혔을 때 언론과 전문가들은 그만큼 수해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사실일까?

북한 주재 유엔 상주조정관실은 ＜2차 북한 홍수 피해 보고서＞를 통해 올해 북한 수해 지원에 필요한 금액을 470만 달러로 추산했다. 또 최근 370만 달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즉, 84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이 액수는 지난 2007년 북한이 유엔에 긴급 구호자금으로 요청한 1400만 달러의 60%에 해당한다.

즉, 북한의 수해 피해가 큰 것은 사실이나 예년에 비해 특별히 심각한 수준은 아님을 추정해볼 수 있다. 한편 유엔은 지난 8월 27일 1차 필요 금액 470만 달러의 80%를 모았다고 밝혔다. 한 마디로 이명박 정부의 지원이 반드시 급하게 필요한 상황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이 이명박 정부가 수해 지원 카드를 꺼내자 본심이 무엇인지를 확인해보기 위해 수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경색된 남북 관계를 푸는 데서 가장 쉽고 무난한 방법이 인도주의적 지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불합격 점수를 받았다.

이번에 이명박 정부가 제시한 수해 지원 규모는 100억 원 상당으로 대략 890만 달러에 해당한다. 즉, 규모만 따지만 유엔이 요청한 구호자금을 상회한다. 문제는 품목에 있었다. 정부가 밝힌 품목은 밀가루, 라면, 의약품, 기타 물품이다. 하지만 북한이 요구한 물품은 달랐다. 북한은 지난 10일 지원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작년과 같은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에 이명박 정부는 영·유아용 영양식, 과자, 초코파이, 라면 등 50억 원 규모의 대북 수해지원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쌀, 시멘트, 중장비 등을 요구했다. 수해 복구에 필요한 실질적인 품목을 제시한 것이다. 사실 지원이라는 것은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상대방이 긴급히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하는 것이 기본이다. 상대가 원하지 않는 것을 주겠다는 것은 생색내기이며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의심받을 수 있다.

실제로 지난 13일 민주통합당 우상호, 인재근, 홍익표 의원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여기서 우상호 의원은 ≪수해 피해 특성상 피해가 발생한 즉시에는 마른 옷가지, 긴급 식량이 필요하지만 피해가 발생한지 오래된 지금 같은 상황에는 오히려 복구와 관련된 지원이나 당장 북쪽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들이 인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익표 의원도 ≪마치 남북관계에서 형식적으로 통일부가 ＜이렇게 했다＞ 생색내기용 대북수해지원 제안이 아니었나 하는 의심을 떨굴 수 없다≫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도 ≪정부는 적어도 쌀이나 시멘트 등에 대한 지원의사가 없으면 북한이 우리 측의 지원 제안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이번 지원 제안이 내부적으로 전략적 검토가 이뤄지고서 나온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9월 12일 보도)

1984년을 돌아봐도 마찬가지다. 당시 한국에 대규모 홍수가 발생해 190여 명이 사망하고 1300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다. 그러자 북한이 쌀과 천, 시멘트, 의약품을 보내주겠다고 제안을 했다. 당시 북한이 제공한 규모는 쌀 7200톤, 시멘트 10만 톤에 천과 의약품 등으로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2백억 원이 훌쩍 넘는다. 이를 계기로 남북 관계가 발전하여 고향방문단 교환과 당국 간 최초의 경제회담까지 이어졌다. 이처럼 수해 지원에서 쌀과 시멘트는 기본 품목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12일 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사 인터뷰를 통해 애초에 수해 지원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 인도주의적 측면이었으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물자들을 지원한다면 고려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시기처럼 수해지원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우롱하려한다면 그런 지원은 안하는 것보다 못하다는 것을 명백히 강조≫했으나 결국 이명박 정부가 북한을 ≪또다시 심히 모독하였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번 대북 수해 지원은 안 하느니만 못한 꼴이 되었다. 인도주의적 문제를 가지고 생색내기나 하고 정치적 타산이나 하는 이명박 정부는 정말 구제불능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201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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