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8일 아침브리핑
1. 법원, 내란음모 조작사건 유죄 선고 17일 수원지방법원은 내란음모 조작사건에 대해 검찰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이석기 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체제 전복을 목적으로 폭동을 모의했고, 혁명조직(RO)에 대한 프락치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며, 총공격 명령과 모의 범행에 구체성과 실질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녹취록에 720여 오류가 있었고 프락치 진술도 오락가락했지만 재판부는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선택했다. 직전에 있었던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권은희 수사과장의 진술을 신빙성 없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과 대비된다. 새누리당은 판결을 환영하면서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제명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명백한 정치재판이자 사법살인≫이라고 반발했다..
아침브리핑
2014. 2. 18. 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