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의 문

1. 민주당 장외투쟁 선포 31일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시청 광장에 를 설치하는 등 장외투쟁을 선포했다. 새누리당의 국정원 국정조사 방해가 도를 넘어 국정조사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새누리당에 끌려다니는 민주당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거센 것도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사실상 서울시청 광장 농성을 선포함에 따라 향후 국정원 대선개입 규탄 촛불집회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2. 국정원 경찰 특수활동비 지급 논란 국정원이 2급 비밀로 분류되는 특수활동비를 경찰에 꾸준히 지급해와 논란이 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각 경찰서 대공 혹은 정보부서에 매달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씩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지급되었다고 한다. 모두 합하면 수..

아침브리핑 2013. 8. 1. 05:40

1. 이상규 의원, 경찰 CCTV 분석자료 발표 30일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은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디지털증거분석실 CCTV 녹화영상을 분석한 자료와 녹취록을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대선 직전 경찰이 고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할 당시 이미 경찰 분석관들은 *야당에 유리한 글 삭제 요청 *여당에 유리하고 야당에 불리한 글과 댓글 작성 *오늘의 유머(오유) 사이트의 베오베 게시판에 야당에 유리한 글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방해 *여러 아이디를 만들어 자기가 쓴 글을 자기가 추천하기 등의 행위를 파악하고 있었다고 한다. 2. 개성공단 입주 기업과 정부 갈등 30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로 구성된 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었다며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 정상화에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편 파이낸셜뉴스..

아침브리핑 2013. 7. 31. 08:00

1. 카터 곧 방북 예정 27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방북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방북의 명분은 케네스 배 석방이지만 북미 현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으로 북미 사이에 본격적인 대화 국면이 열릴 가능성이 보인다. 그러나 2011년 방북 당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던 카터 전 대통령이 이번에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비관적인 전망도 존재한다. 문제는 누가 방북하느냐가 아니라 미국이 대북적대정책을 폐기하고 평화협정 체결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는가인데 아직은 명확한 징후가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특히 8월 말 있을 한미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이 북미 사이에 다시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주목된다.

아침브리핑 2013. 7. 30. 08:00

1. 북, 정전협정 60주년 열병식 진행 북한이 27일 정전협정 체결 60주년을 맞아 대규모 열병식과 각종 행사를 진행했다. 북한이 정전협정 기념일에 열병식을 한 것은 1993년 이후 20년 만이다. 북한은 열병식에서 핵배낭 부대를 공개해 핵보유국의 위상을 과시했으며 한국군 주력 헬기와 동일 기종의 헬기도 공개했다. 또 행진에는 중국인민지원군으로 참전한 중국 노병도 참여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규모 외교사절단과 취재진 100여 명이 참석했다고 한다. 열병식 외에도 인민군 열사묘 개관식, 전승기념관 개관식, 대집단체조 아리랑 공연 등도 있었다. 대동강에서 사라져 궁금증을 유발했던 푸에블로호도 전승기념관에 등장했다. 프랑스 르몽드지는 북한의 정전협정 60주년 기념행사가 김정은 제1위원장에 대한 군대와 주민들의..

아침브리핑 2013. 7. 29. 08:00

1. 개성공단 6차 회담 사실상 결렬 25일 개성공단 정상화 6차 실무회담이 사실상 결렬됐다. 합의문도 나오지 않았고 향후 회담 날짜도 잡지 못했다. 박철수 북측 단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3, 4, 6차 실무회담 당시 북한이 제시한 합의문 초안, 수정안, 재수정안을 공개하고 모두발언도 공개했다. 북한이 제시한 합의문에는 *개성공단 정상운영에 저해를 주는 정치적, 군사적 행위를 일체 중단할 것 *개성공단 출입인원 신변안전보장, 투자자산보호 등을 위한 군사적 보장조치 마련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경제협력지대 조성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재개 *개성공업지구분과위원회 설치 *국제적 기준에 맞게 임금, 세금, 관리운영권 등 개선 *개성공단 국제화를 위한 제3국 수출시 특혜관세 인정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박근혜 ..

아침브리핑 2013. 7. 26. 08:00

1. 남북 여자축구 서울서 열려 21일 동아시안컵 여자축구 남북 1차전이 열려 북한이 2:1로 역전승했다. 오랜만에 북한 선수단이 방문해서 많은 이들이 서울월드컵경기장을 찾았지만 당국은 단일기, 현수막 등을 금지하고 압수하는 등 시종일관 국민들의 통일분위기를 꺾기에 안간힘을 썼다. 2. 이지원 기록사본 2차례 접속 의혹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열람위원들은 오늘(22일) 마지막으로 재검색을 시도한다. 오늘까지 검색에 실패하면 대화록이 없는 것으로 판단할 예정이다. 그러나 대화록 분실 원인을 밝히기 어려워 여야 간 대치는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21일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기록관에 돌려준 이지원 기록사본의 봉인이 해제되고 2010년 3월, 2011년 8월 두 차례 누군가 접속한..

아침브리핑 2013. 7. 22. 08:27

15, 17일 국가기록원을 방문한 열람위원들이 정상회담 대화록 원본을 찾지 못했다. NLL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는 셈이다. 노무현 정부가 자료를 누락했을 가능성, 검색 오류나 암호화, 분류 등의 문제로 찾지 못했을 가능성,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가 자료를 삭제했을 가능성 등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 노무현 정부 관계자들은 대화록을 이지원 시스템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시스템을 통째로 국가기록원에 넘겼으므로 누락됐을 리 없다고 주장한다. 일각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 첫해 대통령 기록관장을 직권면직 처리하고 자신의 측근을 앉혔다며 고의로 삭제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이는 국정원 대선개입보다 더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 만약 자료는 있는데 찾지 못한 것이라면 논란만 지속되..

아침브리핑 2013. 7. 19. 08:55

1. 4차 개성공단 정상화 실무회담 또 합의 불발 17일 남북은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4차 실무회담을 열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22일 5차 실무회담을 열기로 하였다. 합의 불발의 원인은 재발방지와 정상화 방안에서 이견이 풀리지 않은 점이다. 재발방지는 결국 개성공단 중단의 원인과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느냐의 문제다. 남측은 북한이 개성공단 출입을 막은 것이 원인이라고 주장하지만 북측은 김관진 장관의 특수부대 투입 발언과 보수언론들의 왜곡 보도를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 정상화 방안으로 해외 기업 유치와 공동관리를 들고 있는데 이는 개성공단의 원래 취지에 맞지 않는 문제가 있다. 북한은 지난 13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 통지문을 통해 라고 하였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대북적대..

아침브리핑 2013. 7. 18. 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