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9일 아침브리핑

1. 국정원, 내란 조작사건 수사 혼란

국가정보원이 이른바 내란음모 사건을 처리하면서 수세에 몰리고 있다. 애초에 내란음모 혐의를 주장하던 국가정보원이 국회 체포동의요구서에는 내란선동 혐의를 추가 적용하더니, 이번에는 여적음모죄를 추가 적용할 것을 검토하고 나섰다. 내란음모 혐의가 무죄로 판명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적음모죄는 <적국과 합세>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현행법 상 <반국가단체>로 규정된 북한과 합세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적국의 군인이 되어 자국 독립군을 토벌한 다카키 마사오의 행위가 여적죄의 전형이라는 주장도 있다.)

또한 여적죄는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먼저 제기한 것으로 공안당국이 새누리당의 지시를 받아 움직인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 

한편 이석기 의원을 비롯, 사건 피의자들은 국정원 조사에서 모두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어 국정원이 난관에 봉착했다고 한다. 프락치의 녹취록 위에는 결정적 증거가 없는 국정원은 자백할 경우 공소보류를 해주겠다며 회유와 설득을 하고 있다. 

2. 김한길, 모의선동보다 실행은폐한 죄가 더 무겁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 4.19민주묘역을 찾았다. 김 대표는 광주 5.18묘역과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 참배도 검토중이다. 국정원 내란조작 파문으로 변질된 정국을 민주-반민주 구도로 되돌리려는 의도로 보인다. 

김 대표는 대통령과의 만남은 국정원 전면개혁 실현의 수단이지, 만남 자체가 목표가 아니다며 영수회담을 하더라도 장외투쟁은 계속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국정원 내란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모의하고 선동한 죄도 어마어마한 죄지만, 국정원은 실행하고 은폐한 죄다. 어느 게 더 무겁냐>고 했다. 그러나 <시민들과 촛불이 이석기 세력을 옹호하는 도구로 이용 당하는 일은 경계해야 한다>며 진보당과 계속 선을 그었다. 

3. 메가박스,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 중단 파문

6일 메가박스가 최신 개봉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의 상영을 중단해 논란이 되고 있다. 메가박스는 일부 단체의 협박 때문에 충돌을 피하기 위해 상영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한국영화평론가협회는 8일 성명을 통해 우리가 일제 치하로 돌아갔느냐며 강력히 규탄했다. <천안함 프로젝트>는 <부러진 화살>의 정지영 감독이 제작한 다큐 영화로 천안함 사건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소개한다. 

4. 평양에서 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 개최

9월 11일부터 17일까지 평양에서 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가 열린다. 북한이 국제 규모의 역도대회를 유치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회에는 한국 선수도 출전해 처음으로 평양에 태극기가 올라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 <동북아의 문> 아침브리핑은 매일 오전 8~9시에 블로그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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