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의 문

북한은 지난 3월 7일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침략자들의 본거지들에 대한 핵선제타격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미국이 핵공격을 하려 하므로 미 본토를 미리 선제핵공격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중국과 다른 북한의 노선을 ＜적극적 핵무장론＞이라고 할 수 있겠다. 비슷하지만 다른 중국과 북한의 핵노선 동북아의 문 http://namoon.tistory.com 지난 3월 31일 북한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의 병진노선＞을 결정하였다. 미국과 군사적 대치를 하는 속에서 경제건설도 해야 하는 북한은 이미 1962년 12월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노선＞을 채택한 적이 있다. 이번에 새롭게 결정한 병진노선의 특징은 핵무기 개발을 통해 ＜전쟁억지력＞을 질적으로 향상시키..

불철주야 2013. 6. 21. 08:00

일본 다음으로 많은 우리 문화재를 보유한 나라는 미국으로 정부 공식 파악으로만 4만2천여 점에 이른다. 미국에만 28%의 우리 문화재가 있는 셈이다. 대부분 한국전쟁 때 약탈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를 돕기 위해 들어온 미군이 침략군처럼 우리 문화재를 광범위하게 약탈한 사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그들 눈에 우리는 그저 약탈의 대상이었던 것일까? 미국에서 발견된 조선왕실 어보의 비밀 동북아의 문 http://namoon.tistory.com 임진왜란 시기 일본은 침략자로서 수많은 조선의 양민들을 학살하고 재산을 파괴하였다. 특히 문화재 파괴와 약탈 행위를 광범위하게 자행하여 우리 민족이 창조한 수많은 문화재가 사라지고 말았다. 일본의 문화재 약탈 행위는 일제 강점기에도 이어져 오늘날 우리 역사 연구에 ..

불철주야 2013. 6. 18. 08:00

북미 대결과 한반도 정세 변화 속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갈수록 줄어들면서 친미보수세력의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다. 얼마 전 보수논객인 조갑제 대표가 ＜한미동맹을 해체하고 한국군 단독으로 북한군과 맞설 준비를 해야 한다＞는 내용의 강연을 한 것도 이런 이유다. 즉, 지금의 공안탄압은 민주주의와 통일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위기감에 빠져 마구 휘두르는 칼날과 같은 것이다. 일제가 말기로 가면서 독립운동에 대한 탄압에 더 매달린 것과 같은 이치다. 박근혜 정부의 공안탄압과 대응 방향 동북아의 문 http://namoon.tistory.com * 이 글은 6월 13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6.15공동선언 13주년기념 학술토론회 제2토론 발제문을 수정한 글입니다. 1. 박근혜 정부 공안탄압 분석 박근혜 대통령 당선 이..

불철주야 2013. 6. 14. 09:46

지난 5월 26일 김원웅 전 의원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남북화해협력정책은 바로 미국의 숨은 이익에 중대한 위협이 되었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금강산관광의 중단으로 미국의 국익을 지켰습니다. 이제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로 그 뒤를 이어갈 차례입니다≫라며 개성공단 폐쇄가 미국의 요구라고 주장했다. 왜 미국은 개성공단 폐쇄를 요구하는가 동북아의 문 http://namoon.tistory.com 남북당국회담을 앞두고 개성공단을 정상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그러나 개성공단을 못마땅하게 바라보는 이들도 있다. 보수언론들은 개성공단을 북한의 외화벌이 장소로 비하하면서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를 불러왔는데 사실 이런 관점은 오래 전부터 있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은 보수언론만큼이나 개성공단..

불철주야 2013. 6. 11. 06:02

지금 박근혜 정부의 행보는 미국이 직접 북한과 대결하는 위험부담을 박근혜 정부에 떠넘기고 박근혜 정부는 이에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오바마 정부는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이도 이런 식의 모습을 보인 적이 있다. 한미정상회담 후 더 심해진 대북적대정책 동북아의 문 http://namoon.tistory.com 극단적인 한반도 대치국면에서 벗어나 대화국면으로 진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됐던 한미정상회담이 있은 지도 한 달이 다 되어간다. 그러나 기대와는 정반대로 한미정상회담 이후 한국과 미국 정부는 대화 국면을 열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대화를 거부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대화를 요구하고도 정작 거부하는 속셈은? 한미정상회담 후 북한은 박근혜 정부에게 두 가지 중요한 제안을 ..

불철주야 2013. 6. 4. 08:00

국민들은 민주당에게 진보정당이 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제1야당으로서, 중도정당으로서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지금 할 일은 엉뚱한 정체성 논란이 아니라 자기 자리를 지키며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해 과감히 행동하는 것이다. 안철수 신당과 민주당의 위치 동북아의 문 http://namoon.tistory.com 지난 22일 안철수 의원이 자신의 싱크탱크인 ＜정책네트워크 내일＞을 만들고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를 이사장으로 영입했다. 최장집 이사장은 평소 정당중심 민주주의를 강조한 인물로 안철수 신당 창당이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안 의원은 13일 여의도 한 식당에서 기자들에게 10월 재보선에서 ≪사람들을 구하면 도전할 것≫이라며 독자 정치세력화의 뜻을 ..

불철주야 2013. 5. 28. 08:00

문제는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처럼 남북교류 차원에서 군사분계선을 통과하는데도 군사정전위원회의 한 축인 미군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즉, 미군은 언제든 남북교류를 차단할 수 있다. 실제로 2002년 남북이 금강산 육로관광 사업을 추진할 당시 유엔사는 정전협정 규정을 엄격히 적용,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관광객의 군사분계선 통과를 방해하였다. [정전협정60년③]휴전협정인가 정전협정인가 동북아의 문 http://namoon.tistory.com ③ 휴전협정인가 정전협정인가 1953년 7월 27일 조인된 정전협정의 정식 명칭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이다. 영문으로는 ＜Agreeme..

불철주야 2013. 5. 21. 08:00

오는 18일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33주년이 되는 날이다. 사람들에게 민중항쟁으로, 또 학살로 기억되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쿠데타를 일으킨 신군부 세력의 퇴진과 계엄령 철폐를 요구하며 공수부대와 맞서 싸운 광주시민과 전남도민의 긍지 높은 역사다. 정부는 1997년 5월 18일을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제정했으며, 2011년에는 5·18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기도 했다. 그런데 최근 5·18에 대한 폄하와 왜곡이 도를 넘고 있다. 보수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에는 당시 학살된 시신 사진을 싣고 모욕하는 반인륜적인 게시물들이 줄을 잇고 있으며, 한 종편 방송은 5·18을 북한 특수부대가 개입한 무장폭동이라며 왜곡 보도하였다. 또 정부까지 나서서 5·18을 상징하는 ..

불철주야 2013. 5. 17. 1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