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의 문

유신독재부활에 맞서 국민적 저항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14년을 맞이한다. 민주주의와 평화, 진보와 통일을 바라는 모두는 격변하는 현실을 냉철하게 분석하여 승리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이에 2013년을 돌아보고 새해 정세를 전망하는 새해 특집 기획을 준비하였다. 새해 특집 기획은 ①박근혜 정부 1년 평가와 새해 전망, ②좌충우돌 대북정책과 전쟁과 평화의 갈림길, ③열강의 각축 속에 부상하는 동북아 시대 등 모두 세 편으로 준비하였다. ＜새해 특집②＞좌충우돌 대북정책과 전쟁과 평화의 갈림길 동북아의 문 http://namoon.tistory.com 1. 지난해 대북정책 평가 대결을 앞세우고 대화와 차단을 병행하다 박근혜 정부 첫해 남북관계는 이명박 정부보다 더 처참했다. 3월 전쟁위기 상황에서 박근혜 ..

불철주야 2014. 1. 10. 08:00

유신독재부활에 맞서 국민적 저항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14년을 맞이한다. 민주주의와 평화, 진보와 통일을 바라는 모두는 격변하는 현실을 냉철하게 분석하여 승리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이에 2013년을 돌아보고 새해 정세를 전망하는 새해 특집 기획을 준비하였다. 새해 특집 기획은 ①박근혜 정부 1년 평가와 새해 전망, ②좌충우돌 대북정책과 전쟁과 평화의 갈림길, ③열강의 각축 속에 부상하는 동북아 시대 등 모두 세 편으로 준비하였다. ＜새해 특집①＞박근혜 정부 1년 평가와 새해 전망 동북아의 문 http://namoon.tistory.com 1. 박근혜 정부 1년 평가 유신독재 부활하다 집권 1년을 거치면서 박근혜 정부는 ＜유신독재부활정권＞의 성격을 분명히 드러냈다. 총체적 관권부정선거로 권력을 장악..

불철주야 2014. 1. 2. 13:44

2년이나 지난 사건이지만 여전히 IT 전문가들 사이에서 미스테리 사건으로 남아있는 선관위 디도스 사건. 선관위가 이 문제에 대해 합당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는 한 선관위 역시 대선개입 의혹 역시 증폭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시 보는 선관위 디도스 사건 선관위는 과연 대선부정 논란에서 자유로운가 동북아의 문 http://namoon.tistory.com 지난 대선에 국정원, 군 사이버사령부는 물론 여러 국가기관들이 개입한 정황들이 드러나면서 총체적 관건, 부정선거가 아니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심지어 종교계에서는 박근혜 퇴진 요구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선거관리위원회는 중립을 지켰는가 하는 문제가 주목을 끌고 있다. 상식적으로 볼 때 부정선거를 하려면 선관위를 움직이는 게 가장 확..

불철주야 2013. 12. 6. 12:18

말 한 마디로도 ＜종북＞이 되는 세상에서 자신은 ＜종북＞이 아니라고 아무리 강변해봐야 소용없다. 가두리 양식장에 사육당하면서 자기는 그물에 안 걸렸다고 좋아하는 꼴이다. 현대사에서 찾아본 정당해산의 심각성과 과제 동북아의 문 http://namoon.tistory.com 박근혜 정부가 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청구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카드를 던졌다. 유신독재부활을 노골적으로 선포한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민주당과 일부 시민단체들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수수방관하고 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정당해산 심판청구는 한 번도 없었다. 하지만 이와 유사한 정당 강제 해산 사례는 몇 번 있었다. 이를 통해 이번 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청구의 심각성을 파악해보자. 이승만 정권의 진보당 해산 사건 첫 번째 사례는..

불철주야 2013. 11. 26. 17:15

그들은 왜 역사를 왜곡하는가 “강화도조약은 개혁파의 주장과 고종의 긍정적 인식으로 체결”“1900년대 초에 개통된 철도는 일본으로 쌀과 면화 등을 실어나르고… 철도를 이용하여 먼 거리 여행도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새로운 공간관념이 형성” 일본 극우 성향 후소샤(扶桑社) 교과서보다 더 일본 입장에서 근현대사를 서술하여 논란이 된 교학사 역사교과서. 뉴라이트의 역사관을 담고 있는 이 역사교과서가 좌초될 위기에 처하자 총대를 메고 떨쳐나선 이가 있으니 바로 새누리당의 실세 김무성 의원이다. 김무성 의원은 자신이 만든 ‘근현대사 연구교실’에서 새누리당이 앞장서 교학사 역사교과서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아예 뉴라이트 성향의 유영익 한동대학교 석좌교수를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에 임명했다. 유 ..

불철주야 2013. 11. 21. 15:25

기획연재 ＜평화협정으로 가는 길＞ * 이 글은 참교육학부모회 동북부지회 소식지에 연재한 글입니다. 1. 정전협정 어떻게 체결됐나2. 정전협정 어떻게 파괴됐나3. 평화협정 어떻게 논의되어 왔나 (1)4. 평화협정 어떻게 논의되어 왔나 (2)5. 평화협정에 대한 몇 가지 논쟁 지점들 올해는 정전협정 체결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보수언론들은 청소년들이 한국전쟁 발발일을 모른다며 역사교육이 어떻고 안보관이 어떻고 개탄합니다. 하지만 전쟁 발발만큼이나 중요한 전쟁 중단에 대해서는 대다수 사람들이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습는다. 정전협정 체결일이 몇 일인지는커녕 몇 년인지조차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1953년 7월 27일 체결된 정전협정은 지금까지 한반도 질서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합의입니다. 그리고 정전협정을..

불철주야 2013. 10. 25. 15:59

지금 필요한 건 NLL에 대한 노 전 대통령의 입장이 무엇이었는지를 따지는 게 아니라, NLL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 전 대통령이 합의한 서해평화수역을 설치하는 것이다. 특히 한반도에 다시 대결과 전쟁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지금, 하루빨리 10.4선언을 이행해야 한다. 풀리지 않는 NLL 미스터리, 다른 의도가 있다지금 필요한 건 NLL 공방이 아니라 서해평화수역 동북아의 문 http://namoon.tistory.com 지난 2일 검찰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건에 대한 중간발표를 통해 이지원 시스템에서 정상회담 대화록을 찾았으며, 대화록 초안이 삭제된 흔적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에 새누리당은 노무현 정부가 대화록을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지 않았다며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

불철주야 2013. 10. 24. 14:22

북한이 북미 대화를 기만극으로 인식한 이상 미국 고위당국자가 직접 나서기 전에는 더 이상 대화가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특히 미국이 대북적대정책을 철회할 때까지 대결 국면은 이어질 수밖에 없고 군사적 충돌 위기까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차 한반도 전쟁 위기가 시작되고 있다 동북아의 문 http://namoon.tistory.com 상반기 전쟁 위기가 재현될 수 있다 3~4월 전쟁 직전까지 갔던 한반도 정세가 5월부터 급격히 풀어지면서 전쟁 위기에 대한 사람들의 우려도 사라졌다. 개성공단도 정상화되고, 북미 사이에도 접촉이 계속되면서 모두들 이제는 확고히 대화국면으로 넘어갔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10월 들어 심상치 않은 일들이 계속되면서 상반기 전쟁 위기가 다시 시작된 조짐이 나타나고 ..

불철주야 2013. 10. 16. 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