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의 문

당면해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민주수호 국정원 해체, 내란음모 조작사건 분쇄와 공안탄압 중단 등 세 가지 구호를 전면에 들고 투쟁에 나서야 한다. 특히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은 검찰총장마저 갈아치워야 할 정도로 유신부활세력의 아킬레스건이다. 특별검사제 도입을 요구하며 끝까지 싸워야 한다. 당면 정국과 하반기 진보당의 투쟁 과제 동북아의 문 http://namoon.tistory.com 미국,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는가 이산가족 상봉을 나흘 앞두고 갑자기 북한이 상봉을 연기해버렸다. 북한은 성명을 통해 박근혜 정부가 자신들을 모욕했고, 정상적 분위기가 마련될 때까지 대화를 중단하겠다고 했다. 아마도 북한은 박근혜 정부가 대북적대정책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양보＞를 통해 남북대화를 이..

불철주야 2013. 10. 10. 12:00

일상적 공안정국을 펼치기 위해서는 검찰의 협조가 필수다. 검찰총장이 정권의 시녀 노릇을 하면서 정치검찰로 거듭나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채 총장은 원래부터 박근혜 정부가 마음에 들어 하던 검찰총장도 아닐뿐더러 실제로도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는 인물이었다. 채동욱 사태는 유신재건 막장극이다 동북아의 문 http://namoon.tistory.com 13일 채동욱 검찰총장이 전격 사퇴했다. 6일 조선일보가 이른바 ＜혼외 자식＞ 의혹을 제기한 지 일주일만이다. 여러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 과반은 채 총장 사퇴가 청와대의 외압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는 걸 알 수 있다. 채 총장 사퇴는 대체 누구의 작품일까? 청와대와 국정원의 합작품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그전부터 곽상도 전..

불철주야 2013. 9. 18. 22:19

＜중부지역당 사건＞은 남북기본합의서를 공격하는 명분이 되었다. 노태우 정권은 시종일관 ＜중부지역당 사건＞이 남북기본합의서 위반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즉, 남북기본합의서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을 북한에게 전가한 것이다. 국정원의 내란음모 조작은 남북관계 파탄을 부른다 동북아의 문 http://namoon.tistory.com 국가정보원(국정원)의 내란음모 조작사건이 검찰총장 사퇴와 3자 회동 등 여러 이슈에 묻혀 소강상태에 들어갔다. 애초에 제대로 된 증거도 없이 시작된 사건이라 국정원과 언론들이 소설을 쓰는 데도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자 공안당국은 추석을 앞두고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화성갑 보궐선거 예비후보)을 포함한 지역위원장, 당직자 5명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으로 분위기를 이어나가려 하고 있다..

불철주야 2013. 9. 18. 12:00

그러나 내란음모 조작사건에는 결정적인 약점이 있다. 바로 평화통일은 필연이고 수구냉전세력은 몰락할 수밖에 없다는, 도도한 역사의 물줄기를 거스르려는 이들의 위기의식과 절망감이 빚어낸 성급한 졸작이라는 점이다. 한반도 정세를 중심으로 본 내란음모 조작사건의 배경 -수구냉전세력의 위기감이 만든 자충수- 동북아의 문 http://namoon.tistory.com 내란음모 조작사건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물타기 사건이라는 점은 삼척동자도 안다. 엄청난 헌정유린 사건을 덮으려면 내란음모 사건 정도는 필요했을 것이다. 하지만 진보당에 대한 탄압(주로 색깔공세를 통한)이 작년 총선 때부터 집요하게 있었다는 점을 상기해보면 단순한 물타기보다 더 큰 배경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진보세력의 성장과 수구세력의 몰락이..

불철주야 2013. 9. 18. 07:57

박근혜 대통령은 2인자를 용납하지 않고 부하들을 경쟁시키던 박정희 전 대통령의 조직관리 방식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밤의 대통령으로 등극한 남재준 원장에게 지나치게 권력이 집중되면 조만간 견제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내란조작은 권력 유지를 위한 남재준 원장의 작품일까? 내란조작으로 밤의 대통령을 꿈꾸는 남재준 동북아의 문 http://namoon.tistory.com 현재 한국 정치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은 박근혜 대통령이 아닌 남재준 국정원 원장이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내란음모 조작사건까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정치 현안의 핵심에서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다. 정확히 말해 스스로 끊임없이 핵심부에 뛰어들었다. ▲남재준 국정원장 김장수와 권력싸움에서 승리하..

불철주야 2013. 9. 11. 08:00

지금 민주당이 진보당에 대한 대대적인 공안탄압에 동조하는 것은 자기 무덤을 파는 행위나 다름없다. 순망치한(脣亡齒寒)이란 고사를 모르지 않을 것이다. 당 상징색을 파란색으로 바꾼다고 탄압을 피해갈 수는 없다. 민주당이 군사독재시기 정보기관이 관리하던 관제 야당으로 전락하지 않기를 바란다. 진보당 다음 타겟은 민주당 동북아의 문 http://namoon.tistory.com 내란음모 사건이 정국의 블랙홀이 되었다. 국가정보원은 이석기 진보당 의원을 중심으로 한 ＜혁명조직＞이 내란을 모의했다며 계속해서 혐의 사실들을 흘리고 있다. 내란음모라는 엄청난 명칭에 놀란 민주당은 진보당과 선을 긋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이번 내란음모 사건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물타기 사건이라는 의견이 중론이다. 국..

불철주야 2013. 9. 2. 08:00

아직 안심은 이르다. 개성공단의 역사를 돌아보면 개성공단을 각방으로 방해한 나라는 바로 미국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대북적대정책을 철회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한국 정부가 미국의 눈치를 보는 이상 개성공단은 언제든 제2, 제3의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 개성공단의 역사 속에 나타난 미국의 횡포 동북아의 문 http://namoon.tistory.com 7번에 걸친 실무회담 끝에 남북은 개성공단을 정상화하는 데 합의하였다. 이명박 정부 시절 모든 남북 관계가 단절되고 거의 유일하게 남은 경제협력 사업이었기에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는 더욱 소중하다. 그러나 아직 안심은 이르다. 개성공단의 역사를 돌아보면 개성공단을 각방으로 방해한 나라는 따로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개성공단이 합의된 이후 지금까지 시종일관 개..

불철주야 2013. 8. 27. 18:16

이명박 정부 시절 각종 선거에 개입한 의혹을 가지고 있는 국정원을 그대로 두고서는 앞으로 어떤 선거를 해도 국민들의 뜻이 올바로 반영될 수 없다.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선거개입 전문기관 국정원 해체에서 찾아야 한다. 천안함, 선관위 디도스 사건에도 국정원이 개입했나 동북아의 문 http://namoon.tistory.com 지난 6월 14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기소하면서 국정원이 대선 외에 지난 2010년 6월 지방선거와 2012년 4월 총선 때도 선거에 개입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지방선거 당시 핵심 이슈였던 천안함 사건과 2011년 10.26 재보궐선거 당시 논란이 된 선관위 디도스 사건에도 국정원이 개입하지 않았을까? ▲개인비리 혐의로 구속된 원세훈 전 ..

불철주야 2013. 8. 6. 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