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8일 아침브리핑

1. 정부, 이산가종 상봉 통지문 전달

 

정부가 27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명의로 이산가족 상봉행사 일정을 2월 17~22일 금강산에서 갖자는 내용의 통지문을 북한에 전달했다. 또 이와 관련 실무협의를 오는 29일 판문점에서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북한의 광명성절(2월 16일)과 2월 말 키리졸브 한미연합군사연습을 피하기 위한 날짜로 보인다.

 

2. 차기전투기 구입에 7조4천억 원

 

27일 김관진 국방부장관 주재로 열린 제74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방위사업청이 차기전투기로 확정된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A 40대 전체 구매 금액으로 7조4천억 원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이는 대당 1456억 원에 구매하기로 한 캐나다보다 대당 350억 원 가량 비싼 가격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3. 삼성, 대학총장 추천제로 대학 서열화 조장

 

삼성이 올해부터 대학총장 추천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전국 200여개 대학에 추천인원을 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삼성의 행태는 대학 서열화를 조장할 뿐 아니라 호남권 대학 배정인원이 영남권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등 지역차별까지 부추기고 있어 각계의 비난을 받고 있다.

 

4. 한미FTA 날치기 항의한 김선동 의원 징역형

 

27일 서울고법 형사6부는 한미FTA 날치기 통과에 항의하며 국회 본회의장에 최루가루를 뿌린 김선동 진보당 의원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총포·도검·화학류등단속법위반을 적용해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한다. 김선동 의원은 ≪항소심 재판부가 박근혜정권의 진보당 죽이기에 들러리≫를 섰다며 상고의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