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5일 아침브리핑

1. 민주, 새누리 당대표 기자회견

 

13, 14일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연달아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대표는 새로운 대북정책을 표방하며 ＜북한인권민생법안＞을 제안해 반북정서에 편승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전향을 환영한다며 2월 국회에서 북한인권법 통과에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새누리당의 안은 반북단체 지원에, 민주당 안은 인도적 지원에 비중을 맞췄다는 차이가 있지만 인권을 빌미로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법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한편 김 대표는 경제민주화와 복지 정책 추진을 강조한 반면 황 대표는 공기업 개혁, 규제 철폐 등을 강조하며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의료 민영화에 대해서도 김 대표는 반대 입장을 냈지만 황 대표는 의료 서비스 개선안이 의료 영리화가 아니라며 민영화를 강행할 뜻을 내비췄다.

 

2. 교육부, 교학사 교과서 살리기 골몰

 

13일 교학사가 한국사 교과서 최종 수정본을 제출했으나 검정합격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결함이 최소 두 군데 발견되면서 다시 논란이 벌어졌다. 그러자 교육부가 14일 최종본이 아닌 시험용 책자라며 교학사를 두둔하고 나섰다. 이에 민족문제연구소는 최종본에도 357건의 사실 오류가 발견됐다고 밝히면서 ≪교육부가 견본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충격적인 오류는 아직 밝히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안철수 신당 추진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는 10일 역사교과서 논란을 ＜정치권의 소모적 이념논쟁＞으로 규정해 비난을 자초하기도 했다.

 

한국사 교과서 논란과 관련해 미국 ＜뉴욕타임스＞가 13일(현지시간) 사설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인들의 친일협력에 관한 내용이 (교과서에) 축소 기술되기를 원하고≫있으며,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는 식민지시대에 일본제국의 육군 장교였고, 1962년부터 1979년까지 한국의 군사 독재자였다. 두 나라에서 역사교과서를 수정하려는 위험한 노력은 지난 역사의 교훈을 훼손하는 위협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뉴욕타임스＞ 사설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강한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3. 철도노조 간부 자진출두

 

14일 수배중인 철도노조 간부 전원이 경찰에 자진출두했다. 철도노조는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찰 출두 이후에도 철도파업의 정당성과 철도 민영화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이 자진출두하는 간부들을 체포하려고 시도하면서 민주노총 앞에서 노조원들과 경찰 사이에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 출처 : 동북아의 문 [ http://namoon.tistory.com/8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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