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0일 아침브리핑

1. 국가보훈처, 집회 참석하면 간첩

 

국가보훈처가 지난해 1억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 일반인 20여만 명을 대상으로 1400여 차례 안보교육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 내용에는 집회를 하는 사람을 종북세력이나 간첩으로 묘사하는 장면, 박정희 전 대통령을 미화하고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는 부분 등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2. 정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에 모호한 입장

 

정부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시 우리 측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했는데 이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자체는 인정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29일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사실상 용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면서도 집단적 자위권을 반대한다는 말을 끝까지 하지 않았다. 한 정부 소식통은 <미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한 것은 군사비 부담을 줄이고 중국을 어느 정도 견제하려는 목적이 있다>며 <집단적 자위권을 반대할 경우 미국을 자극할 뿐 우리에게 실익이 되는 것은 없다>고 밝혀 대일 관계에서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음을 드러냈다.

 

3. 단신

 

- 한국 외교당국이 미국에게 한국 대통령도 도청했는지 공식 요청했으나 미국은 <입장을 충분히 알고 있다>는 엉뚱한 답을 했다고 한다. 정부는 최종 답변이 아니라고 믿고 아직도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 인근 도시에서 6시간 동안 총기 난동이 벌어져 5명이 숨졌다. 총기 난동의 일상화인가?

 

- 북한 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이 코드쉐프 국제인터넷프로그래밍 대회에서 8, 9월에 이어 10월에도 1위를 차지했다. 특히 9월에는 미국 구글 팀을 꺾어 참가자들을 놀라게 했다는데. 3월 대회는 북한 리과대학 팀이, 6월 대회에는 김책공대 팀이 1위를 차지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