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8일 아침브리핑

1. 송환된 월북자 생활고에 북한 동경

 

25일 송환된 월북자 6명은 대부분 생활고에 시달리다 북한에 대한 동경심을 갖고 2009~2012년 사이 월북한 사람들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이들을 송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실명 비판을 하는 등 대남 강경 분위기를 높이고 있는 북한의 태도로 보아 다른 이유가 있는 듯하다. 특히 단순 월북자를 14~45개월 동안 구속하여 조사를 한 점으로 보아 이들의 실체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 유엔 대북제재 우리만 열성

 

27일 외교통일위원회 박주선(무소속) 의원은 지난 3월 채택한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2094호에 따라 제재이행보고서를 제출한 회원국은 192개 회원국 가운데 한국 포함 15개국에 불과하고 미국과 중국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제재이행보고서는 90일 안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대다수 나라들이 대북제재에 관심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 중국도 하지 않는 대북제재를 한국만 열심히 하고 있었던 셈이다.

 

3. 군 사이버사령부 1년에 2천만 건 인터넷 활동

 

군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1년에 2천만 건이 넘는 인터넷 활동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회 국방위원회 진성준(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국민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여론 조작 활동을 벌여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포상 실적을 보면 정부 행사 홍보,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비판글 저지, 국내 반정부 인터넷 동향 감시 등 사이버사령부 본연의 목적과 다른 국내 여론 조작 활동이 다수 있었다. 또한 국정원, 경찰청, 정보사 등과 정보 공유도 활발히 한 것으로 나온다.

 

한편 국정원, 국방부, 보훈처에 이어 행정안전부도 대선 직전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안부는 작년 10월 박정희 유신독재를 미화하는 안보교육 표준교재를 만들어 배포했다.

 

4. 김기춘 라인 김진태 검찰총장 지명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신임 검찰총장에 김진태 전 대검 차장을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김기춘 비서실장과 여러 인연이 있어 김 실장 라인으로 통하며 이번 내정도 김 실장 작품으로 보인다. 한편 일각에서는 지난 25일 지명된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역시 같은 경남 출신인 김 비서실장의 입김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