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6일 아침브리핑

1. 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정부는 5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을 기습 통과시켰다. 애초에 법무부는 관련 보고만 할 것처럼 하다가 긴급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해버린 것이다. 그리고 곧바로 헌법재판소에 해산심판을 청구하고 국회의원직 상실, 정당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했다. 앞으로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해산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여기에는 헌법재판관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유럽 순방 중이라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했으나 진보당 부분은 직접 보고 받고 결재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진보당 해산심판을 청구한 이유로 진보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북한의 지령을 받아왔으며 진보적 민주주의, 일하는 사람이 주인 된 사회, 대외적 지배종속관계 극복,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 등을 주장한 점을 꼽았다. 이 부분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의원직 상실이 법에는 없지만 헌법재판소가 결정하면 법을 만들어내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정희 진보당 대표는 이날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권의 2013년판 유신독재 공식선포이자 1979년 해제된 긴급조치들에 이은 긴급조치 제10호>이며 <지난 대선의 불법 부정선거 의혹을 어떻게든 덮어보려는 파렴치하고 치졸한 정치 보복>이라고 규탄했다. 진보당은 이날 오후부터 시청광장에 집결해 정당연설회를 진행했으나 경찰이 폭력 진압하면서 여러 당원들이 연행되거나 부상당했다.

 

진보당 해산 추진은 진보당을 제거하고 민주당을 위협해 새누리당 일당독재로 영구집권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유신부활의도가 노골화된 것이다.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이어 진보당 해산까지 추진하면서 한국 사회는 유신독재의 암흑 시절로 들어가고 있다.

 

2. 단신

 

- 미 국가안보국(NSA)이 노무현 정부 말기에서 이명박 정부 초기까지 남북정상회담, 한미FTA, 6자회담, 전시작전권 반환 등 외교정책과 군사기술 등 4개 분야에서 한국을 주요 감시 대상국으로 지정해 정보를 수집해왔음이 드러났다. 미국은 미군 부대와 대사관에 특별정보수집본부를 설치하고 적극적인 감시활동을 벌였다.

 

- 5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방정보본부 국정감사에서 조보근 국방정보본부장은 국방비를 44배나 더 쓰지만 <남한과 북한이 일대일로 붙으면 (남한이) 진다>고 답했다.

 

- 인도가 5일 화성 탐사선 망갈리안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다. 지금까지 화성 탐사선 발사는 미국과 러시아만 성공했으며 일본과 중국은 궤도 진입에 실패했다. 인도의 우주개발은 중국과 군비경쟁의 성격이 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