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1일 아침브리핑

1.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공소장 변경

 

법원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공소장 변경의 핵심 내용은 트위터 활동도 댓글과 마찬가지로 대선에 영향을 줬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혐의도 73건의 대선개입에 5만5689건이 추가됐다.

 

한편 보훈처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안보교육 동영상을 상영해 논란이 되는 가운데 통일부도 같은 영상을 상영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지난 28일 국정원이 전북지역 음식점 업주 200여 명을 모아놓고 위생교육 시간에 탈북자를 시켜 반북교육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국가기관이 안보교육을 통해 대선에 개입한 문제로 논란이 되는 속에서도 국정원이 이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2. 재보궐선거 모두 새누리당 후보 당선

 

30일 재보궐선거 최종 결과 새누리당이 경기도 화성갑과 경북 포항남·울릉에서 모두 당선됐다. 화성갑 선거 결과 서청원 새누리당 후보가 62.7%, 오일용 민주당 후보가 29.2%, 홍성규 진보당 후보가 8.2%를 득표했다. 포항남·울릉 선거 결과 박명재 새누리당 후보가 78.6%, 허대만 민주당 후보가 18.5%, 박신용 진보당 후보가 2.9% 득표했다. 전체 잠정 투표율은 33.5%였다.

 

두 지역 모두 원래 새누리당 지지도가 높은 지역이기는 했으나 민주당이 예상 외로 적게 표를 얻어 민주당에 대한 싸늘한 여론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진보당은 갖은 악재 속에서도 선전하여 잠재력과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3. 국회 외통위 개성공단 현지 시찰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21명과 현지 기업인 등 25명이 개성공단을 현지 시찰했다. 입주기업 대표들은 잠정폐쇄로 인한 피해보상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했으며, 여당 의원들은 개성공단 국제화에 노력할 것을, 야당 의원들은 5.24조치 해제를 촉구했다. 또 모두가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