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2일 아침브리핑

1. 북한, 서해 도발시 경고 없이 타격

북한 인민군 서남전선사령부는 21일 공개보도를 통해 ≪지금 이 시각부터 첨예한 서남전선 열점수역에 나와 제멋대로 돌아치는 크고 작은 괴뢰해군 함정들은 예외 없이 우리 서남전선군 사령부 관하 모든 타격수단의 직접적인 조준타격 대상으로 될 것≫이라며 ≪아군의 해상경비계선과 서해 5개 섬 주변에서 벌어지는 사소한 도발도 포착되는 즉시 경고 없는 군사적 타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의 이번 경고는 지난 20일 한국 해군이 중국 어선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NLL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에게 경고사격을 한 것에 대한 반응이다. 

2. 통일부, 6.15 민족공동행사 불허

통일부는 21일 6.15공동선언 14주년을 맞아 남북해외 민족공동행사와 세월호 공동추모행사를 개성에서 진행하자는 북한의 제안에 대해 ≪사회갈등을 유발하는 이중적 태도≫라며 불허 방침을 내렸다. 또한 실무접촉도 허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3. 세월호 국정조사에 청와대 포함

여야는 21일 오후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조사범위에는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포함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관계자들이 포함됐으나 대통령은 빠졌다. 국정조사특위는 여야 동수 18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4. 한국 노동권리지수 5등급

국제노조총연맹(ITUC)은 세계 139개국 노동권 현황을 조사해 19일(현지시간) 발표했는데 세계노동권리지수(GRI)에서 한국이 최하위 바로 위인 5등급을 받았다. 5등급은 ＜노동권이 지켜진다는 보장이 없는 나라＞로 노동자들이 노동법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최하위인 5+ 등급은 대부분 내전 중인 나라들이다. 

* 출처 : 동북아의 문 [ http://namoon.tistory.com/9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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