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면 정국과 하반기 진보당의 투쟁 과제

당면해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민주수호 국정원 해체, 내란음모 조작사건 분쇄와 공안탄압 중단 등 세 가지 구호를 전면에 들고 투쟁에 나서야 한다. 특히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은 검찰총장마저 갈아치워야 할 정도로 유신부활세력의 아킬레스건이다. 특별검사제 도입을 요구하며 끝까지 싸워야 한다.

당면 정국과 하반기 진보당의 투쟁 과제

동북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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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는가

이산가족 상봉을 나흘 앞두고 갑자기 북한이 상봉을 연기해버렸다. 북한은 성명을 통해 박근혜 정부가 자신들을 모욕했고, 정상적 분위기가 마련될 때까지 대화를 중단하겠다고 했다.

아마도 북한은 박근혜 정부가 대북적대정책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양보＞를 통해 남북대화를 이어가려 했으나, 박근혜 정부가 도리어 이를 자신들의 ＜원칙 있는 대북정책＞이 승리했다고 자화자찬하는 데 활용하자 더 이상의 ＜양보＞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한 듯하다. 즉, 박근혜 정부의 ＜오판＞을 막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때맞춰 국내 언론들이 북한 최고지도부를 모욕하는 보도를 하면서 북한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아무래도 상당기간 남북관계는 가시밭길을 걸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갑자기 미국에서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23일(현지시간) 벤 로즈 미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이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한 것이다. 물론 미국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 조슈아 폴락 과학응용국제협회(SAIC) 연구원이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을 만드는 원심분리기 핵심부품을 자체 생산한다며 대북 제재가 한계에 봉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 핵보유를 인정하고 새로운 대북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6자회담 10돌 기념 국제토론회＞(이른바 1.5트랙 토론회)에서 북한과 중국이 한 목소리를 냈고,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존 케리 미 국무장관에게 6자회담 재개방안 합의를 촉구하며 북한 측 입장을 대변했으며, 그 전에 8월 말 미국을 방문한 창완취안(常萬全) 중국 국방장관도 미국에게 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하고 한미연합 군사훈련도 축소하라고 요구했다. 중국을 통한 북한 압박을 위해 그간 대중 외교에 공을 들인 미국 입장에서는 뒤통수를 맞은 셈이다.

중국이 북한의 입장에 동조하면서 대북 압박의 수단을 모두 잃어버린 미국은 결국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한 기초 위에 새로운 북미 협상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비중 있는 인물들이 대거 참여하는 북-미 반관반민 회의가 베를린과 런던에서 잇따라 열리는 것을 보면 북미 협상도 머지않아 재개될 것이다.

문제는 미국이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순간 국내 수구냉전세력들은 정체성에 심각한 위기를 겪는다는 점이다. 게다가 남북관계는 악화되는데 북-미가 대화를 진행하면 수구냉전세력들의 고립감은 더욱 클 것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분위기의 변화를 감지 못할 리 없는 이들이 꺼내든 카드는 결국 유신부활이다.

유신부활, 중정부활이 현실로

지난 반년을 돌아보면 박근혜 정부를 한마디로 유신부활정권이라 부를 수 있다. 유신 하면 떠오르는 것은 중앙정보부의 공포정치다. 정보기관이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정부에 반감을 가진 이들을 무참히 제거하던 게 바로 유신독재다. 군사독재시절에나 있었던 내란음모 사건을 조작해 낸 것은 유신부활의 대표적인 사례다.

이른바 ＜육법당＞에 비견될 만큼 육군사관학교 출신과 공안검사 출신들이 박근혜 정부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지점이다. 특히 유신헌법을 만든 김기춘이 비서실장에 자리 잡은 것은 유신부활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유신독재시기에는 정부에 협조하지 않는 이라면 심지어 같은 보수 세력 내의 인물들조차 제거 대상이 됐다. 채동욱 검찰총장 사건은 박근혜 정부가 단순한 수구정권, 반민주적 정권을 뛰어넘어 완전한 유신부활정권임을 보여준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민주주의 과잉≫을 운운하고,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이 ≪(시위대를) 진압하지 못하는 공권력은 국민을 배신하는 무능한 공권력≫이라고 이야기하는 목적도 결국 유신독재를 부활시키기 위해서다.

유신부활은 87년 체제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법도 없고, 정치도 없다. 루이 14세의 말처럼 ≪짐이 곧 국가요, 법≫인 세상이 있을 뿐이다.

유신부활정권 아래에서는 내란음모 조작보다 더한 비상식적인 사건들도 일어날 수 있다. 위기에 몰려 휘두르는 칼에 위축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안이하게 바라봐서도 안 된다. 말 그대로 유신독재에 맞서 싸우던 당시의 각오로 싸워야 한다.

진보당이 앞장에서 유신부활 저지하자

진보당은 자주통일과 민주수호의 노선을 견지하면서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지향하고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모든 세력과 연대하고 단결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비판하되 편을 가르고 감정적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

진보당에 대한 탄압에 맞대응하는 것만으로는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다. 국민의 신뢰와 지지야말로 당을 지키는 결정적 힘이다. 국민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더욱 헌신해야 한다.

당면해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민주수호 국정원 해체, 내란음모 조작사건 분쇄와 공안탄압 중단 등 세 가지 구호를 전면에 들고 투쟁에 나서야 한다. 특히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은 검찰총장마저 갈아치워야 할 정도로 유신부활세력의 아킬레스건이다. 특별검사제 도입을 요구하며 끝까지 싸워야 한다.

여기에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내걸었던 여러 복지공약들을 축소하려는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차세대 전투기 도입사업으로 미국에게 국민의 혈세를 퍼주려는 움직임에도 제동을 걸어야 한다. 미국 무기 사느라 국민 복지를 축소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정원 규탄 촛불집회와 관련해 철저히 합법 투쟁을 견지해 탄압의 빌미를 주어서는 안 된다. 지금 유신부활세력들은 어떻게든 눈엣가시 같은 촛불을 꺼뜨리기 위한 명분을 찾고 있다. 여기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 유신부활 저지투쟁은 장기전이며, 조급해하면 패배하고 인내하면 승리한다. 대신 대중들의 피로감을 부르는 천편일률적인 집회의 틀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태를 시도하여 더 많은 국민들이 촛불을 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민들은 시대착오적인 유신부활세력들의 행태를 보며 등을 돌리고 있다. 추석 연휴를 지나며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폭락한 것은 지금까지의 노력이 성과를 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여세를 몰아 촛불을 더욱 환하게 태우고, 11월 3일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이나 12월 1일 국가보안법 제정일 등의 계기를 살려 집중적으로 국민의 분노를 보여준다면 충분히 승기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 ＜진보정치＞ 627호(9월 23~29일)에 기고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