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다음 타겟은 민주당

지금 민주당이 진보당에 대한 대대적인 공안탄압에 동조하는 것은 자기 무덤을 파는 행위나 다름없다. 순망치한(脣亡齒寒)이란 고사를 모르지 않을 것이다. 당 상징색을 파란색으로 바꾼다고 탄압을 피해갈 수는 없다. 민주당이 군사독재시기 정보기관이 관리하던 관제 야당으로 전락하지 않기를 바란다.

진보당 다음 타겟은 민주당

동북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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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사건이 정국의 블랙홀이 되었다. 국가정보원은 이석기 진보당 의원을 중심으로 한 ＜혁명조직＞이 내란을 모의했다며 계속해서 혐의 사실들을 흘리고 있다. 내란음모라는 엄청난 명칭에 놀란 민주당은 진보당과 선을 긋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이번 내란음모 사건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물타기 사건이라는 의견이 중론이다. 국정원은 물론 경찰까지 가담한 대선부정이야말로 국가기관이 동원된 헌정질서 파괴 행위이기에 이를 덮으려면 내란음모 사건 정도는 필요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물타기로만 보는 것은 정세를 일면만 보는 관점이다. 이번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인식하기 위해서는 현재 수구세력이 처한 현실을 더 깊이 인식해야 한다.

국가기관을 대거 동원해야 겨우 대선에서 이길 수 있을 정도로 수구세력의 지지기반은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그들이 잃어버린 10년을 이야기하며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수구세력을 급격히 키웠지만 국가기관과 언론, 관변조직들을 외형적으로 키웠을 뿐 국민 정서까지 돌려놓지는 못한 것이다. 오히려 국민들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사회 모순을 느끼며 기존 사회 질서에 대한 근본적인 반감을 키우고 있었다. 이는 진보정당에 대한 집요한 탄압과 정치공작에도 불구하고 진보당의 영향력이 줄어들기는커녕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이들이 살 길은 유신회귀밖에 없다. 내란음모 사건은 유신독재시기 대표적인 공안사건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사건은 내란음모 사건이 아니라 유신독재 부활사건, 유신독재 재건위 사건이라고 부르는 게 더 적절하다.

여기에 작년부터 있었던 북미 사이의 심각한 군사적 대결도 수구세력의 위기감을 키웠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공개하고 핵실험을 하는데도 미국은 효과적인 대응을 못하고 오히려 북한의 눈치를 보며 예정됐던 미니트맨III의 발사 훈련조차 연기했다. 이런 모습은 미국만 절대적으로 믿고 있는 수구세력에게 큰 충격이었을 것이다. 최근 북한이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대북인권특사의 방북을 전격 취소한 사건도 북한이 미국을 손바닥 안에서 주무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베트남전 패배와 주한미군 철수 움직임이 박정희 정권의 위기의식을 키웠고, 결국 미국도 믿을 수 없다며 핵개발로 이어졌던 역사를 박근혜 정권도 잘 알고 있다. 북한의 공세에 미국조차 눈치를 보는 현실을 보며 박근혜 정권과 수구세력은 자신들이 살 길을 스스로 찾아야 한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미국이 자신들을 지켜주지 않더라도 살아남으려면 남북화해와 통일을 가로막고 대결과 분단을 유지해야 한다. 그런데 갈수록 북한의 영향력과 정세 주도력이 확대되고 있다. 결국 이들은 한국 사회에서 남북화해와 통일을 추구하는 세력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이런 제거 대상 1순위는 단연 진보당과 진보적 통일운동세력이다. 오랜 기간 집요하게 색깔론으로 공격했지만 이에 아랑곳 않고 남북화해와 통일을 당 정책의 전면에 내걸고 있는 진보당이야말로 수구세력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며 척결 1순위가 될 수밖에 없다. 진보당을 파괴하고 진보적 통일운동세력 전체에 탄압을 확대하는 게 이들이 살아남는 길이다.

하지만 진보당만 파괴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남북화해와 통일을 급격히 앞당겼던 6.15공동선언이나 10.4선언은 결국 민주당 정부에서 합의하지 않았던가. 민주당은 제거 대상 2순위다. 그런데 민주당을 완전히 파괴하면 오히려 국민적 저항이 커지므로 관변야당으로 살려두는 게 더 현명하다. 그러자면 민주당 내에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추진하고 지지하는 세력들, 그리고 박근혜 정권의 발목을 잡을 민주화운동 출신들, 다시 말해 이른바 친노세력이나 386세력 등만 외과수술식 타격으로 제거하고 나머지는 회유하는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본다면 지금은 진보당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조만간 민주당에도 탄압을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진보당 탄압이 성과를 낼수록 여세를 몰아 이 기회에 민주당도 손을 보자는 판단을 하게 될 것이다.

지금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창이다. 정황상 현 집권세력이 폐기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엉뚱하게도 검찰 수사 방향은 노무현 정부가 폐기한 것에 집중되고 있다. 수사의 끝이 무엇이겠는지 안 봐도 뻔하다. 민주당 내에서 남북화해통일세력을 골라내 제거하는 데 최적의 소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지금 민주당이 진보당에 대한 대대적인 공안탄압에 동조하는 것은 자기 무덤을 파는 행위나 다름없다. 순망치한(脣亡齒寒)이란 고사를 모르지 않을 것이다. 당 상징색을 파란색으로 바꾼다고 탄압을 피해갈 수는 없다. 민주당이 군사독재시기 정보기관이 관리하던 관제 야당으로 전락하지 않기를 바란다. (201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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