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궐 선거를 통해 본 진보당의 가능성과 과제

진보당이 여전히 가능성을 인정받는 이유는 대선과 그 이후 보여준, 할 말은 하는 선명야당으로서의 행보와 온갖 음해와 매도에도 흔들리지 않는 진보적 노선, 그리고 끊임없이 노동자, 농민, 서민 속으로 들어가 어려움을 함께하려는 태도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재보궐 선거를 통해 본 진보당의 가능성과 과제

동북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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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의 가능성을 보다

지난 4월 24일 재보궐 선거는 보수 양당의 한계와 진보당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선거였다.

새누리당은 부산 영도와 충남 부여·청양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승리했지만 이곳은 원래 새누리당이 강세였던 지역으로 승리가 당연시되던 곳이었다. 새누리당에게 정작 중요한 곳은 수도권인 서울 노원구병이었는데 새누리당 허준영 후보가 무소속 안철수 후보에게 두 배 가까운 표차로 패배하면서 수도권 민심은 결코 새누리당에게 우호적이지 않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대선 이후 계속되는 박근혜 정부의 실정은 새누리당의 한계가 더 이상 극복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민주당은 가장 중요한 서울 노원구병에 후보조차 내지 못했고 모든 선거구에서 전패하면서 민심의 버림을 받았음을 확실히 인식하게 되었다. 민주당은 대선 때 자신을 지지해준 국민들을 믿고 시급히 당을 재정비하여 박근혜 정부를 견제하기는커녕, 책임공방으로 시간을 보내며 속속 드러나는 정부여당의 심각한 문제들을 어물쩍 넘겨 대중들의 지탄을 받았고 이번 재보궐 선거 결과는 그 결정판이라 할 수 있다.

민주당을 떠난 민심은 자연스레 안철수 의원에게 쏠렸다. 그러나 안 의원에 대한 대중들의 지지는 거품이 많다. 노원 주민들을 만난 선거운동원들은 주민들이 안 의원의 구체적인 노선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에 실망해서 안 의원을 지지했다고 이야기한다. 평소 안 의원을 호의적으로 평가하던 시사평론가 유창선 박사도 5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원론적이고 모호한 화법도 여전하다. 선거운동 기간 중 그가 여야관계나 남북관계 등에 관해 발언한 것을 보면 원론적 양비론 혹은 초당적 협력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안철수는 달라졌는가. 유감스럽게도 나의 대답은 ＜아니다＞이다≫고 글을 남겼다.

이에 반해 진보당은 비록 당선자를 내지는 못 했지만 당의 현황에 비해 상당한 성과를 올렸다. 노원구병을 제외하고는 모든 후보가 현재 당 지지율보다 높은 득표를 했으며 특히 충남 부여·청양의 경우 지역위원회가 없는 상황에서도 5.72%를 득표했고, 부산 영도구도 11.95%나 나왔다. 기초의원 선거도 서대문구마선거구는 13.91%, 고양시마선거구는 13.81%의 높은 득표율을 보였다.

진보당이 대선 이후에도 계속되는 ＜종북공세＞에 시달리고 있으며 소속 의원과 당원들에 대한 탄압도 집중되며, 대선 책임론까지 뒤집어쓴 상황에서도 이정도 성과를 낸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진보당이 여전히 가능성을 인정받는 이유는 대선과 그 이후 보여준, 할 말은 하는 선명야당으로서의 행보와 온갖 음해와 매도에도 흔들리지 않는 진보적 노선, 그리고 끊임없이 노동자, 농민, 서민 속으로 들어가 어려움을 함께하려는 태도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진보당이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확인된 가능성을 현실로 꽃피우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본 정신을 계속 고수하고 강화, 발전시켜야 한다. 특히 정체불명의 애매모호한 새정치 구호에 휩쓸리지 않고 조국과 민중을 위한 진보적 정치노선을 더욱 발전시키고 대중들에게 설파해야 한다. 진보당은 오는 6월 정책당대회를 통해 당의 노선과 정책을 토론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계기들을 잘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통일경제노선을 주목하라

진보당의 노선으로 주목할 부분은 통일경제노선이다.

통일경제노선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첫째, 서민들의 경제생활이 심각하게 추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자본주의의 위기가 지속되는 속에서 서민경제가 출구를 찾지 못하고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당연히 서민들의 생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이 될 수밖에 없다. 이는 단순히 복지를 늘리는 문제로 해결할 수 없다. 경제 전체가 붕괴하는 속에서 복지를 늘리자는 주장은 설득력을 얻을 수 없다.

둘째로 위와 같이 세계 경제가 어렵다보니 한국 경제를 살릴 현실적인 출구로 자연히 북한이 떠오르게 된다. 지난 대선 당시 모든 후보들이, 심지어 새누리당 후보조차 남북경제협력을 중요한 경제 정책으로 제시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다. 문제는 남북경제협력은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담보인 정치군사적 문제는 진보당만이 올바른 해법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이다.

통일경제노선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셋째, 최근 개성공단 철수 사태로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관심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다. 개성공단 사태는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세가 남북경제협력을 가로막고 한국 기업에 직접적인 타격이 된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다. 역으로 확고한 남북경제협력이 한반도 위기를 완화시킬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통일경제노선은 단순한 남북경제협력을 의미하지 않는다. 남북경제협력을 가로막는 정치군사적 문제를 해결해 통일에 기여하는 노선이며, 일방적인 시혜를 베푸는 게 아니라 서로의 장점을 살려 함께 번영하는 노선이며, 재벌이 아닌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 경제 모순을 치유하는 노선이며, 상징적인 효과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인 경제번영을 이루는 노선이다.

여러 연구자료들을 보면 이러한 구상이 현실적으로 가능함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북한서해유전의 경우 수백억 배럴이 매장되어 있어 석유를 100% 수입해야 하는 한국 입장에서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브라질에서 지구 반 바퀴를 돌아 철광석을 수입하지 않고 북한에서 반입하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북한의 철광석 매장량은 세계 9위다. 유럽까지 이어지는 경의선 철도 연결이 가져오는 경제적 이득 역시 이미 잘 알려진 내용이다. 개성공단을 원래 구상대로 완성했다면 한국 중소기업들에게 엄청난 기회가 열렸을 것도 자명하다.

▲개성공단은 아직 1단계도 완료하지 못했다

또 노동자, 농민, 서민의 정당인 진보당이라면 이러한 경제적 성과가 재벌 대기업에게 쏠리지 않고 중소기업과 노동자, 농민, 서민에게 돌아가는 경제 체질 개선까지 동시에 추진할 수 있다. 남북경제협력 참여 조건으로 중소기업을 1순위에 넣는다거나, 석유나 지하자원 개발 등은 공기업을 활용해 그 이익을 복지예산으로 돌릴 수 있다.

이처럼 한국 사회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일경제노선은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관심이 집중될 것이다. 하지만 아직은 이 분야에 대한 연구 성과가 많지 않은 형편이다. 더 많은 관심과 연구를 통해 진보당이 더욱 진보된 정치노선을 수립해야 하겠다. (201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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