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후 더 심해진 대북적대정책

지금 박근혜 정부의 행보는 미국이 직접 북한과 대결하는 위험부담을 박근혜 정부에 떠넘기고 박근혜 정부는 이에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오바마 정부는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이도 이런 식의 모습을 보인 적이 있다.

한미정상회담 후 더 심해진 대북적대정책

동북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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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인 한반도 대치국면에서 벗어나 대화국면으로 진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됐던 한미정상회담이 있은 지도 한 달이 다 되어간다. 그러나 기대와는 정반대로 한미정상회담 이후 한국과 미국 정부는 대화 국면을 열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대화를 거부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대화를 요구하고도 정작 거부하는 속셈은?

한미정상회담 후 북한은 박근혜 정부에게 두 가지 중요한 제안을 내 놓았다.

먼저 5월 22일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가 남측위원회에 6.15공동선언 13돌 공동행사를 하자고 제안했다. 물론 이는 민간 차원의 행사 제안이지만 정부가 동의해야하는 만큼 박근혜 정부에게 6.15공동선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의미도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 통일부는 즉각 곤란하다며 사실상 불허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6.15북측위원회는 5월 29일 개성에서 실무접촉을 갖자고 제안했고 6.15남측위도 이에 호응하였다. 북한은 이 실무접촉에 당국 사이의 회담도 병행할 수 있다는 뜻까지 내비쳤다. 하지만 6월 2일 통일부는 남북 실무접촉조차 불허했다. 민간 대화는 물론 당국 대화도 거부한 셈이다.

두 번째 제안은 개성공단과 관련한 당국 대화다. 박근혜 정부가 한미정상회담 직후인 14일 원자재와 제품 반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당국 대화를 요구하자 처음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북한이 이에 응한 것이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5월 28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개성공단 입주기업 방북을 허용한 상황이며, 공단관리위원회 관계자 동행도 허용했고, 제품 반출 문제를 포함한 어떤 협의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통일부는 곧바로 성명을 통해 당국 대화만 해야 한다며 북한의 제안을 거부했다.

북한의 두 제안이 무산된 과정을 보면 박근혜 정부의 대북적대정책이 전혀 변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북한에 대화를 요구하면서도 정작 북한이 응하면 다른 이유를 들어 대화를 거부하였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그저 여론의 눈치를 보며 대화를 바라는 척만 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특히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5월 27일 성명을 통해 ≪북한은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는 6·15 남북공동행사에 더 이상 집착하지 말고≫라고 표현하며 6.15공동행사를 ＜정치적 의도＞가 담긴 행사로 규정하였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표명한 6.15공동선언 존중, 이행 약속이 거짓이었음을 말해준다.

또한 이명박 정부 시기에는 남북공동행사를 불허하더라도 행사 날짜에 임박해서야 불허하면서 최소한 고민하는 시늉이라도 냈으나, 박근혜 정부는 며칠 고민하지도 않고 바로 불허하면서 훨씬 단호한 모습을 보였다. 애초에 남북관계를 개선할 생각 자체가 없지 않고서야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미정상회담이 자신감을 불어 넣었나?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적대정책은 5월 23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C) 소장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 김정은 제1위원장의 실명을 거론하며 비난한 사실을 통해 더욱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류길재 통일부장관은 5월 29일 한반도경제포럼 조찬강연에서 ＜우리를 핫바지로 보는 것 아니냐＞, ＜통일부 엿 먹어라는 태도다＞ 등 거친 표현까지 써가며 북한을 비난했다.

이런 박근혜 정부의 행보는 사실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어느 정도 예상된 부분이다. 한미정상회담 직후인 5월 8일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이번 회담이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한 것 같지 않다≫고 비판했다.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평화를 위한 그 어떤 실질적 합의도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매우 엄중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미정상회담 이후 더욱 적극적이고 노골적인 대북적대정책을 펼치는 모습을 보면 미국과 모종의 합의가 있었고 이를 통해 자신감을 얻은 것 아닌가하는 예상도 해볼 수 있다.

특이하게도 한미정상회담 이후 미국은 북한을 자극하는 행위를 자제하고 있다. 북한이 5월 18일부터 3일에 걸쳐 동해안에 발사한 무기를 두고 한국군과 달리 방사포라고 주장한 것도 미국이 북한과의 마찰을 피하려는 의도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볼 때 미국이 직접 북한과 대결하는 위험부담을 박근혜 정부에 떠넘기고 박근혜 정부는 이에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오바마 정부는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이도 이런 식의 모습을 보인 적이 있다.

박근혜 정부는 지금의 대화거부와 대북적대정책이 과연 누구에게 이로울지 심사숙고해야 한다. (201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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