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박 대통령을 환대한 세 가지 이유

정부와 언론은 대통령이 환대 받았다고 자화자찬만 할 것이 아니라 미국의 의도가 무엇이고, 거기에 이용당하지 않고 우리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할지에 대해 분석해야 한다.

미국이 박 대통령을 환대한 세 가지 이유

동북아의 문
http://namoon.tistory.com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일정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국내 언론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례적인 환대를 받았다며 크게 보도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가 국빈방문이 아닌 공식 실무방문임에도 뉴욕에서 교통을 통제하고 헬기까지 동원한 VIP 경호를 펼쳤고, 워싱턴 알링턴 국립묘지 참배 때 21발의 예포를 발사했으며, 오바마 대통령이 산책을 권유해 통역 없이 두 정상만 10여 분 동안 백악관 내 로즈가든을 따라 산책을 하는 등 과거 미국을 방문한 대통령들과는 다른 환대를 받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정점에는 상하원 합동연설이 자리 잡았다. 통상 국빈방문한 외국 정상들에게만 주어지는 상하원 합동연설 기회를 준 것은 파격적인 예우라는 게 언론들의 평가다. 상하원 의원들은 연설 도중 41차례의 박수를 치며 환대 분위기를 더했다.

미국이 이렇듯 박근혜 대통령을 환대한 이유는 무엇일까? 크게 세 가지로 추측해볼 수 있다.

첫째, 미국 무기 대량 구매에 대한 보답이자 추가 구매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2012년 미국 전체 무기 계약액은 630억 달러로 전해에 비해 5% 가까이 감소했다. 이런 가운데 한반도 전쟁 위기, 중-일 사이의 영토분쟁 등 동북아 지역은 미국이 무기를 판매하기 좋은 조건이 형성되고 있다.

이미 한국 정부는 F-35 전투기 60여 대, 아파치 헬기 36대, 글로벌 호크 4대 등 각종 무기 도입으로 최저 십수조 원에서 최대 수십조 원의 혈세를 사용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미국 입장에서 이처럼 훌륭한 무기 수입국의 대통령을 환대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이 흔들리는 것을 막아주려는 의도도 보인다.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은 시간이 가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 국가정보기관이 대선에 개입했음을 도저히 감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미국의 유명한 워터게이트 사건을 훨씬 능가하는 초대형 국가범죄로 박근혜 정부는 출발부터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그러나 미국 입장에서는 한반도 위기관리를 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한국 정부가 정통성 문제로 시비에 휘말리는 것이 결코 유리하지 않다. 한미일 동맹을 강화해 북한을 압박해야 할 시점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을 최대한 환대해 입지를 굳혀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 미국은 과거에도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통해 이들 정권의 입지를 다져준 전례가 있다.

셋째, 박근혜 대통령의 위상을 높여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 견인의 지렛대로 삼으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 지난 4월 29일자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전문가 ＜중국 통한 북한 문제 해결, 비현실적＞≫이란 보도를 통해 존 케리 신임 국무장관 체제가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에 지나친 기대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을 통해 북한을 압박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 시기 북미 대결 과정에서 미국은 중국을 확고히 자신들 편으로 끌어당기지 못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 시기에는 한-중 관계가 냉각되면서 더 큰 어려움이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중국통＞이라는 분석도 있는 만큼 한국 정부와의 공조를 통해 중국을 견인하고자 하는 구상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의 위상을 높여주자는 게 미국의 의도일 수 있다.

이처럼 미국이 박근혜 대통령을 환대한 것은 당연하게도 자신들의 국익을 위해서라고 볼 수 있다. 진심이 담겨있지 않은 환대는 겉에서 보기엔 화려해도 빈 구석이 있을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에 도착했을 때 공항에는 미국 정부 관계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아 ＜푸대접＞을 넘어 ＜무대접＞이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와 언론은 대통령이 환대 받았다고 자화자찬만 할 것이 아니라 미국의 의도가 무엇이고, 거기에 이용당하지 않고 우리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할지에 대해 분석해야 한다. (2013.5.9.)

*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글입니다.

더 많은 ＜동북아 평화번영 프로젝트 문＞의 글을 보시려면 이곳을 클릭!

* 팟캐스트 ＜주간 정세동향＞을 들으시려면 아이튠즈에서 검색하시거나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http://itunes.apple.com/kr/podcast/jugan-jeongsedonghyang/id519727836

안드로이드폰은 별도 앱 설치 후 아래 주소를 입력하세요
feeds.feedburner.com/nam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