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글3] 제재는 곧 전쟁, 전쟁을 부르는 미국을 반대한다

현재 한반도는 전시상황을 방불케 하는 핵전쟁위기에 진입했다.

 

미국은 이미 북한을 겨냥하여 요격미사일 발사시험을 했고, 한반도 인근 수역에는 미국의 핵잠수함과 전략핵폭격기가 대기 중이며, 한미당국은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작전을 검토 중에 있음을 숨기지 않고 있다.

미국의 군사적 조치에 따라 정승조 합창의장은 전쟁감수 선제타격 입장까지 공표한 상황이다. 이러한 입장은 말에 그치지 않고 북한의 핵시설을 타격하는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는 단계까지 확대되고 있다.

러시아 핵문제 전문가 블라디미르 노비코프 전략연구소 국방정책실 부실장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북한의 핵시설 및 핵무기 발사장에 대한 선제타격 방안은 아주 위험한 비정상적 발상이다", "싫든 좋든 북한은 이미 사실상의 핵국가가 됐으며 핵무기를 가진 국가에 대한 군사공격은 엄청난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 "제재를 통한 해결 시도는 아무런 결과도 가져다주지 못했고 상황만 더 악화시켰다. 북한과의 협상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밝혔다.

 

한반도는 전쟁이냐 평화냐는 갈림길에 섰다. 우리는 이러한 위기일발의 사태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가장 현실가능한 대안을 찾아서 해결해야 한다.

문제는 작금의 양상이 미국의 대북제재의 철회 없이는 전쟁을 피할 수 없는 형국이라는 것이다.

과연 오늘의 위험천만한 전쟁위기는 어디서 비롯되었는가? 그 원인을 무시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 제재와 압박, 전쟁훈련으로만 대응해서도 안 된다. 마찬가지로 원인을 무시한 채 덮어놓고 대화를 하라고 한다거나 혹은 중립, 양비론적인 시각은 현실을 무시한 처사가 된다.

 

위기의 발생은 미국이 북한의 과학기술인공위성 발사에 대한 유엔 제재를 주도하면서 비롯되었다.

세상 사람들은 로켓발사시험과 핵실험까지 수천 번을 넘게 한 미국의 행태를 두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모순적이고 패권적 태도라며 강력히 비난하고 있다.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의 근거는 북한이 세계 평화에 위협적인 존재라는 주장에 있다. 그런데 과학기술인공위성이 세계 안정과 평화에 위협이 되는 일이라는 주장은 누가 봐도 억지다. 나로호를 규탄한다면 이를 이해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없다.

미국은 오랜기간 북한이 무엇을 하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적대적인 관점으로만 대해왔다.

과학기술인공위성에 대한 제재는 북한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심각한 주권침해일 것이다. 소위 글로벌 경제위기라는 세계적 위기 속에서 한 국가가 최첨단 과학기술력을 확보하고 그에 따라 경제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은 사활적이며 생존적인 문제다. 다시 말해 과학기술력을 높이려는 목표는 정치적으로는 주권에 관한 문제이고 경제적으로는 생존에 대한 문제이며 미래를 두고 보면 번영에 대한 국가의 근간이 된다. 이러한 사인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북한의 과학기술인공위성에 경제제재, 군사제재를 가한 것이다. 이런 제재는 곧 북한에게 고립이며 도태이며 국가붕괴라는 심각한 사안으로 연결된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제재의 중단 없이 국가의 미래가 없음을 주장하며 어떤 방식으로든 미국의 대북제재를 제거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입장에는 물리적 군사적 전면전의 입장까지 포함하고 있다.

 

현 시기 미국은 심각한 재정절벽의 위기에 처해있다. 미국은 달러 무제한 찍기, 세금을 늘리려는 시도, 국가채무한도액 늘려보기 등 어떤 방법을 써도 해결할 수 없는 금융경제 붕괴와 국가재정위기 속에서 허덕이고 있다. 이러한 대공황의 전조 속에서 미국은 출로를 찾고 있다.

익히 알려진 바대로 미국은 군산복합체의 이윤을 극대화 하는 전쟁과 기존 시장을 군사적으로 파괴한 자리에 아예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독점하는 식으로 경제의 근간을 유지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미국이 가장 빨리 효과적으로 경제대공황의 전야를 벗어날 수 있는 지름길은 바로 전쟁이다.

어떻게 보면 북한의 인공위성에 대한 미국의 제재는 하나의 명분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미국은 군사패권정책으로 몇 십년간 북한에 대한 적대강경정책, 전쟁정책을 펼쳐왔고 2012년 들어서며 경제파국이 더 빠르게 심화되자 미국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일대에 무력을 총집중시키기 시작했다. 미국은 애초부터 한반도의 긴장과 동아시아에 일대의 위기를 증대시켜 재정절벽의 출로를 의도적으로 만들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즉, 한반도는 미국의 국익을 위한 인질이자 희생양으로 지목되어 왔던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의도적인 대북제재와 동아시아 전쟁구도가 존재하는 한 전쟁은 피할 길이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미국의 조치에 대응하는 북한은 지난 20년간 미국과의 공방전에 종지부를 찍고 자신의 주권을 온전히 회복할 것을 목표하였다. 특히, 북한은 ‘미국이 핵으로 위협해 왔기 때문에 미국을 겨냥한 핵보유 및 대륙간탄도미사일 보유 등을 더 강화하겠다’는 요지의 입장을 밝히고, 전 국가적, 당적 체계를 통해 미국과의 전면적 대결전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단계까지 거침없이 나아가고 있다.

오늘도 미국은 압박의 방식을 고수하고 추가제재를 비롯한 해상봉쇄, 전쟁훈련을 통해 북한과의 사실상 전시상태를 상정하고 대북적대정책을 확대하려 들고 있다.

 

제재는 곧 전쟁이다.

 

북한은 미국이 처음부터 가한 제재가 중단되지 않는 이상 다른 선택은 없음을 강력히 표명하고 있다. 결국 제재 중단만이 평화이자 대화의 기본전제인 것이다.

‘미국의 대북적대정책폐기 없이 전쟁은 피할 수 없는 국면’으로 시국은 격상했다. 이러한 정세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에는 북한과 미국 사이에 대결적 공방이 펼쳐지다 우여곡절 끝에 양자회담 또는 6자회담이 열려고 합의가 맺어지지만 그 약속이행이 지지부진해지다가 마는 현상의 반복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 북한은 미국이 근본적인 수준에서 적대정책을 중단시키지 않으면 그에 대응한 전면적 대결전을 멈추지 않겠다고 했으며, 최근의 핵실험도 그러한 기조의 차원에서 ‘원래는 계획에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때문에 실행에 옮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미국이 가진 것은 북한역시 다 보유하고 있고, 그보다 더한 억제력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쟁의 방식이든 대화의 방식이든 상관없이 오직 주권회복과 적대정책의 종식의 목표를 이루겠다’는 요지의 입장을 선포했다. 북한이 최근 진행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 결정서를 비롯한 북한의 여러 공식적 입장은 한마디로 ‘전면전을 통해 통일을 이룰 것인지, 대화를 통해 통일을 이룰 것인지 목표에는 변함이 없고 방식은 미국이 양자택일하면 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제 위기는 더 고조될 것이다.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의 전면적 중단 없이 위기는 가시지 않게 된다. 사실상 미국의 굴복을 목표로 한 북한의 입장도 변하지 않을 전망이다.

제재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전쟁이냐 평화냐는 갈림길의 기준은 제재의 중단일 뿐이다.

그러나 미국의 추가제재는 더욱 확대될 조짐이다. 우선 북한 선박검색과 해상봉쇄가 강행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제재가 실행되면 북한은 전쟁행위로 간주하고 추가대응조치를 취할 것임을 바로 밝혔다. 그것이 핵실험일지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시험일지 무엇일지는 모르나 북한의 공식입장을 통해 추측한다면 미국이 취한 대응에 상응하는 수준의 조치가 이뤄지게 될 것은 틀림없다.

특히, 한미연합 전쟁훈련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한미당국은 ‘키리졸브 한미연합군사연습에서 미국 핵추진 항모와 핵잠수함 등이 한반도 주변에 배치돼 대북 해상차단 및 봉쇄훈련을 실시하고, 한미 연합작전계획에 따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를 제거하는 훈련을 강화하며, 또 북한 전역의 핵과 미사일 기지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첨단무기를 공개하거나 이를 증강 배치하는’ 방안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작금의 위기국면에서 위와 같은 한미연합 전쟁훈련이 펼쳐진다면 그것은 곧 전면적 전쟁을 의미하게 될 것이다.

 

시국은 미국반대, 제재중단, 전쟁훈련반대의 구호를 들고 강력한 저항과 투쟁으로 반전평화수호에 모두 나서야 할 상황이다.

제재는 곧 전쟁이란 냉철한 현실 인식으로 모두가 제재반대 미국반대의 구호를 들어야 한다.

그리고 한반도 전쟁은 곧 핵전쟁으로 민족의 공멸을 가져오는 심각 그 이상의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을 사랑하고 평화를 원하는 모든 세력은 전쟁반대의 구호를 높이 들고 투쟁해야 한다.

지금의 대북 제대와 추가 제재의 실행적 조치라고 할 수 있는 키리졸브 한미연합 대북선제공격 전쟁훈련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순간이자 전면전에 불씨를 당기는 행위로 된다. 키리졸브를 비롯한 전쟁훈련과 군사행위를 철두철미하게 반대하고 막아내기 위한 범국민적 반전평화 투쟁이 절실하다.

이명박 정부와 차기 박근혜 정부는 대결정책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제재에 동참하고 군사행위에 돌격대처럼 나서려고 하고 있다. 북한은 이명박 정부가 선제타격을 실제로 준비하고 통일부까지 나서 개성공단 제재를 검토하는 상황을 두고 물리적 대응, 군사적 대응을 예고하였다. 이명박 정부가 다 말아먹은 남북관계를 차기 박근혜 정부가 완전히 파괴하려는 남북대결정책을 이대로 두면 파국을 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명박근혜 새누리당의 대결정책을 단호히 규탄하고 반대해 나서야 한다.

 

이러한 위기와 그 원인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북마녀사냥을 두려워하며 새누리당에 끌려다니는 식의 모순적인 관점과 현실도피적인 태도로는 반전평화를 실현할 수 없다.

누구보다도 미국의 실체적 진실을 바로 알고 한반도 전쟁위기의 평화적 해결을 실천적으로 축적해온 진보진영, 자주통일진영이 앞장에서 미국반대, 전쟁반대, 평화수호 투쟁에 총력전으로 나서야 한다.

 

진보진영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평화세력은 모두 조국을 사랑하는 애국의 열정과 진실과 정의를 버리지 않는 깨끗한 양심을 다해 평화통일의 시대를 수호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13년 2월 14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