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전광열전③]도발이 기회라는 정승조 합참의장

나라를 지켜야 할 군인의 최상층에 있는 합참의장이 오히려 나라를 망하게 할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 문제는 정작 전쟁이 발발하면 작전 지휘는 미군이 하며 한국군은 가장 큰 인명피해를 입는 육군 위주로 참전한다는 점이다. 정승조 합참의장은 과연 책임을 질 수 있을까?

[호전광열전③]도발이 기회라는 정승조 합참의장

동북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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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의 먹구름이 한반도를 뒤덮고 있다. 대화와 협상이 전면 중단된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은 대선을 앞두고 서해 문제를 부각하며 신북풍공작에 여념이 없다. 만약 서해에서 조그만 불씨이라도 터진다면 북한이 경고한 것처럼 전면전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에 올해 내내 한반도 전쟁위기를 증폭시킨 이들의 문제를 집중 조명하는 ＜호전광열전＞을 연재하려 한다.

정승조 합참의장은 올해 내내 호전적인 발언을 통해 전쟁 위기를 증폭시켜왔다. 물론 군인이 전쟁에 대비하는 것은 정상적인 모습이다. 그러나 정 의장의 발언은 단순히 전쟁에 대비하는 수준이 아니라 전쟁을 부추기는 성격이라 문제가 심각하다. 일단 정 의장이 올해 내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살펴보자.

정승조 합참의장은 올해 1월 1일 신년사를 통해 북한이 내부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군사 도발을 할 것이라면서 ≪적이 도발할 때는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한 대로 현장에서 신속·정확·충분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유사한 발언은 그 후에도 계속 이어졌다.

정승조 합참의장은 2월 9일 백령도에 방문해서 ≪적이 도발하면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한 대로 현장에서 신속·정확·충분하게 응징해 도발의 대가가 얼마나 처절한 것인지 뼈저리게 느끼도록 하라≫고 하였으며, 3월 13일 해군2함대를 찾아가서도 ≪북한은 언제든지 도발할 수 있다≫며 ≪현장에서 가용전력으로 즉각 강력히 대응하라≫고 지시하고 ≪합동전력으로 여러분을 도와 적을 신속·정확·충분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승조 합참의장의 발언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구체화되고 강도도 세졌다.

3월 15일 공군작전사령부를 찾은 정 의장은 ≪적이 또다시 도발하면 준비된 계획에 따라 즉각 출격해 도발원점과 지원세력을 정확히 타격하라≫고 하였고, 6월 14일 공군18전투비행단을 방문해서는 ≪적이 도발하면 도발원점은 물론 도발을 지휘한 핵심세력까지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하였다.

10월 1일 국군의 날을 앞둔 9월 28일 정승조 합참의장은 최전방 육군7사단과 2군단을 방문해 ≪적은 언제든지 도발할 수 있다. 도발이 곧 기회라고 여기고 현장에서 가용전력으로 즉각 강력히 대응하라≫며 ≪의장은 합동 전력으로 여러분을 도와 도발원점과 도발을 지원한 세력까지 단호히 응징할 것≫이라고 하였다. 10월 8일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 질의 답변에서는 ≪전시에 북한의 핵사용 임박 징후가 포착되면 선제타격까지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탈북자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 계획으로 임진각에 군사적 충돌 위기가 고조되고 있던 10월 21일에도 정승조 합참의장은 ≪유사시 (적이 도발할 경우) 자위권적 차원에서 계획된 표적과 적의 도발원점, 그리고 지원세력까지 과감하고 단호하게 응징하라≫고 말했다.

정 의장의 발언을 정리하면 몇 가지 심각한 문제점을 찾을 수 있다.

첫째, 전쟁을 바라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도발이 곧 기회≫라는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대는 언제나 전쟁을 대비해야 한다. 그러나 전쟁을 바라서는 안 된다. 그런데 정 의장은 ＜북한의 도발＞을 기대하는 발언을 통해 전쟁이 일어나기를 고대하는 자신의 심정을 드러내고 말았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도발을 ＜유도＞하는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다. 최전방에서 전쟁훈련을 지속한다거나, 서해에서 경비정이 북상한다거나, 대북전단을 살포한다거나 하는 것도 모두 도발을 ＜유도＞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둘째, 사소한 충돌도 전면전으로 확대시키려 한다는 점이다. 이는 ≪충분하게 응징≫하라는 발언이나, ≪도발원점과 지원세력을 정확히 타격≫하라는 발언, ≪도발을 지휘한 핵심세력≫까지 응징하라는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재 한국군과 미군은 상응타격을 교전수칙으로 정하고 있으며 현장 지휘관에게 대응 권한을 주고 있다. 따라서 정 의장의 이런 발언들은 충돌 발생 시 현장 지휘관 마음대로 무제한적인 반격을 가하도록 해 전면전으로 확대될 위험을 안고 있다. 특히 ＜지원세력＞, ＜핵심세력＞을 타격하라는 것은 무조건 전면전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셋째, 전쟁을 일으킬 생각까지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앞서 북한의 도발을 기대하는 발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전시에 북한의 핵사용 임박 징후가 포착되면 선제타격까지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발언에서 더욱 구체화된다. 이 발언 자체는 사실 하나마나한 이야기다. ＜전시＞에 상대의 공격을 예측하고 미리 타격하는 것은 상식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전시가 아니라도 이런 구상이 있다는 점이다. 지난 5월 3일 정부 외교안보분야 고위관계자가 ≪북한이 핵 공격을 감행한다는 징후가 확실히 포착되면 남측이 사전에 타격해야 한다≫며 ≪우리가 먼저 북을 공격할 뿐 아니라 확전될 경우 3일 안에 전체 화력의 90%를 궤멸시키는 작전계획을 수립해 놨다≫고 이야기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실제로 이를 위해 GBU-28, 이른바 ＜벙커버스터＞를 실전배치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종대 디펜스21+ 편집장은 핵공격을 징후로 감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선제공격을 합리화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나라를 지켜야 할 군인의 최상층에 있는 합참의장이 오히려 나라를 망하게 할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 문제는 정작 전쟁이 발발하면 작전 지휘는 미군이 하며 한국군은 가장 큰 인명피해를 입는 육군 위주로 참전한다는 점이다. 정승조 합참의장은 과연 책임을 질 수 있을까? (201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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