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마다 “개혁” 놀음에 바쁜 친미보수

곽동기 우리사회연구소 상임연구원

2012년 2월 13일,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간판을 바꿔 달았다. 한국의 친미보수세력은 이로써 2011년 10월 26일, 서울시장 재보선 패배로 불거진 "쇄신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10.26 재보선에서 서울을 빼앗긴 한나라당은 발칵 뒤집히고 말았다. 19대 총선을 불과 6개월 남겨놓은 시점에서 국회 의석수 48석을 아우르는 서울에서의 선거완패는 2012년 총선에서 친미보수의 대패를 예고하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총선에서 승리없이 12월 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 지금 친미보수세력은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위기에 빠진 친미보수 

지난 1년간 민심은 기존 친미보수세력을 완전히 떠나갔다. 

10.26 재보선에서 안철수라는 새로운 인물이 대선물망에 오르게 되었고 박근혜 전 대표의 대세론도 바야흐로 꺾이기 시작하였다. 2012년 1월 24일, 동아일보 여론조사에 의하면 박근혜 전 대표는 안철수 원장과의 양자대결에서 39%의 지지에 그쳐 51.8%의 안 원장에게 큰 폭으로 뒤졌다. 리얼미터가 2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월~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3,75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와 유선전화(휴대전화 20%, 유선전화 80%)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박근혜 전 대표는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양자대결에서도 44.6%에 그쳐 44.9%의 문재인 이사장에게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친미보수세력의 정치적 버팀목이 붕괴된 것이다. 

위기감이 팽배한 친미보수세력은 권력과 유착된 본 모습을 감추고 새로운 모습으로 분칠하려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있다. 2012년 12월 19일, 박근혜가 전면에 나선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출범하였다. 이들은 11명의 비상대책위원을 임명하며 한나라당의 기득권 인상을 지워보려 안달이다. 박근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주장하며 “복지의 전도사”를 자처하고 있다. 김종인 비대위원은 재벌개혁을 운운하며 마치도 새로운듯한 인상을 피우고 있다. 이상돈 비대위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탈당론을 주장하다가 한나라당 내에서 고립되기도 하였다. 

2012년 1월 26일, 급기야 비상대책위원회는 14년 2개월된 한나라당의 이름을 갈아치우기로 결정하였다. 위기 국면에서는 당 이름을 바꾸는 것이 상책이라는 친미보수세력의 본심이 고스란히 드러난 장면이다. 엄밀히 말한다면 이번 당명 개정은 새로운 창당이 아니라 "창당에 준하는 개정"이다.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당명을 새누리당으로 확정하였으며 당의 로고도 선명한 붉은색으로 갈아치우며 마치도 한나라당과 전혀 다른듯한 모양새를 만들어내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호박에 줄을 긋는다고 수박이 될 수 없듯이, 한나라당의 구태인사들이 그대로 숨쉬고 있는 새누리당은 개혁은 커녕, 또 다른 친미보수세력의 집결처가 될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의 새누리당으로 변경은 친미보수세력의 참회어린 반성의 결과로 볼 수 없으며 오로지 2012년 총선에서 하나의 의석이라도 더 건져보겠다는 얄팍한 정치공학 술수로밖에 비쳐지지 않는다. 새누리당의 이름변경이 양치기 소년식의 거짓말이라는 것은 친미보수세력의 정치역사를 볼 때 확연히 드러난다. 

한국 친미보수의 “개혁” 놀음 

역사적으로 한국의 친미보수세력은 이승만 정권 시절의 자유당과 박정희 정권 시절의 공화당, 전두환 정권 시절의 민정당 등 대체로 독재정권에 따라 하나의 집권여당이 존재해왔다. 당시는 국민들이 감히 집권여당의 정책실패를 속속들이 알 수도 없었으며 정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조차 없었던 엄혹한 군부독재시기였다. 박정희는 5.16 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하고 1969년 3선 개헌으로 장기집권의 길을 튼 데 이어 1972년에는 망국적인 유신헌법을 밀어붙이다 결국 측근에게 암살당하였다. 전두환 역시 1979년 12.12 쿠데타를 일으켜 1980년 "통일주체국민회의"를 내세워 장충체육관 간접선거로 대통령직을 거머쥐었다가 1995년에 구속 기소돼 내란죄 및 반란죄 수괴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베일 속에 가려진 채 수많은 부정부패가 상존하던 한국정치판은 1987년 6월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계기로 그 판 자체가 흔들리게 되었다. 1987년 12월의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한국사회에는 바야흐로 "선거정국"이 생겨나게 된다. 87년 6월 항쟁 이후, 대통령 직선제가 고착되고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까지 직선제가 지속되면서 한국정치권은 이제 더 이상 민심을 고려하지 않고는 권좌를 유지할 수 없는 지경에 빠져들었다. 

한국의 친미보수세력은 87년 6월 항쟁 이후, 선거국면에서 국민들의 환심을 사야 할 부담을 안았다. 노태우 정권은 "보통사람의 시대"를 주장하며 국민들의 환심을 사기 바빴다. 이들은 3당합당을 통해 민정당 간판을 민자당으로 갈아치웠다. 민자당으로 집권한 김영삼 정권은 "문민정부"를 내세우며 민자당 간판을 신한국당으로 갈아치웠다. 1997년, 김영삼 정권이 IMF 신탁통치로 한국경제를 거덜내자 민심의 심판이 두려운 친미보수세력은 신한국당 간판을 한나라당으로 다시 갈아치웠다. 

친미보수세력은 집권위기가 도래할 때마다 당 이름을 바꾸는 것으로 국민의 눈을 속였다. 지난 25년간 5가지의 당명이 난립한 친미보수세력은 평균 5년에 1번 꼴로 당명을 교체했다고 볼 수 있다. 그나마 1997년 이후 한나라당이라는 이름이 14년을 온존했던 것은, 친미보수세력이 야권으로 밀려나면서 정책실패의 직접적 책임을 면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이 집권하자 한나라당도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면서 불과 4년만에 당명이 교체되는 운명을 피하지 못하였다. 

친미보수의 당명개정 역사 

친미보수세력의 당명개정 역사는 곧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은 친미보수세력이 선거국면이라는 공간에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왜곡시킨 역사라 할 수 있다. 친미보수세력은 분노한 민심에 의해 선거 패배가 확정적인 심각한 위기국면마다 당명을 바꿔왔다. 

87년 6월 항쟁 이후, 친미보수세력은 7년간 유지해오던 민정당 간판을 1990년 1월 22일, 3당합당을 통해 민자당으로 갈아치웠다. 1987년 대선국면에서 민정당의 노태우는 모든 면에서 김대중, 김영삼 후보에 비해 열세였는데 배후가 석연치 않은 6.29선언과 김대중 김영삼의 단일화 불발에 힘입어 36.6%의 득표를 가지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분노한 민심은 민정당을 단호히 심판하였다. 1988년 4월 26일, 13대 총선에서 민정당이 125석으로 참패하여 여소야대국면이 열리게 되자 노태우 정권은 사사건건 국회에서 야당과 협상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였다. 노태우 정권은 당시 여소야대 정국을 뒤집기 위해 이른바 '보수대연합'을 비밀리에 추진하여 '구국의 결단'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김영삼, 김종필과 3당 합당을 이끌어내 거대여당 민자당을 탄생시켰다. 이것이 친미보수세력의 첫번째 당명개정의 역사이다. 친미보수세력의 1차 당명개정인 3당합당은 전형적인 "정치야합"으로 신군부에 대항하던 김영삼이 여당인사로 변절한 점이 주목된다. 

친미보수세력의 2번째 당명개정은 1995년 지방선거에서 민자당이 참패하면서 비롯되었다. 당시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에 민주당의 조순이 당선되었으며 서울의 강남, 서초를 제외한 23개 모든 구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었다. 1995년 당시 민자당은 230명에 달하는 전체 기초단체장 가운데 70명 당선에 그쳐 기초단체의 30.4%를 확보하는데 그쳤으며 875명의 광역의원은 284명으로 32.4%에 그치는 대참패를 당했다. 

1996년 4월에 15대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민자당의 지방선거 참패는 친미보수세력에게 비상상황이었다. 김영삼은 “개혁”을 표방하며 민자당 간판을 신한국당으로 갈아치웠다. 김영삼은 이회창을 영입하면서 성품이 대쪽같다고 홍보하였으며 “모래시계 검사”였던 홍준표를 영입하며 대중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뿐만 아니라 김영삼은 재야에 몸담았다가 변절한 이재오, 김문수 등을 영입하며 "개혁적 성향"을 포장하였다. 신한국당으로의 당명개정은 "개혁"을 표방하였다는 점에서 노골적인 "3당합당"에 비해 국민적 요구를 받아안는 듯한 모양새를 연출하려 애썼다. 그러나 당시 신한국당의 "개혁"은 새빨간 거짓말로 끝나고 말았다. 이회창은 자유선진당의 대표를 역임하며 수구세력을 대표하고 있다. 여권으로 변절한 이재오, 김문수는 "개혁" 간판은 던져버린 채 오히려 지금은 "보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개혁세력과 싸우고 있다. 

친미보수세력의 3번째 당명개정은 나라경제를 거덜낸 1997년 IMF 외환위기가 계기였다. 1997년 IMF 외환위기로 친미보수세력의 대선패배가 명확해지자 대선을 불과 1달도 남겨놓지 않은 11월 21일에, 김영삼 정권은 신한국당 간판을 한나라당으로 갈아치웠다. 친미보수세력은 이 때에도 "개혁"을 부르짖으며 인사개편을 단행하였는데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새정치 국민회의”에 합류하지 않은 통합민주당과 합당시켜 한나라당을 급조하였다. 김영삼 정권은 민주당으로 민선1기 서울시장을 역임하였던 조순을 한나라당 당대표로 영입하여 "개혁"을 표방하며 보수와 개혁의 구분을 모호하게 만들어버리는 가면극을 펼쳤다. 하지만 IMF 외환위기와 김영삼 정권의 각종비리에 분노한 국민들은 한나라당을 여지없이 심판하였다. 한나라당으로 간판을 갈아치운지 1달도 채 되지 못한 1997년 대선에서 한나라당은 새정치국민회의에 패하고 말았던 것이다. 

이제 친미보수세력의 4번째 당명개정이 2012년 1월 26일에 단행되었다. 이번 당명개정에서도 친미보수세력은 27세 젊은 사업가인 이준석과 재벌정책을 제시하는 김종인을 비대위원으로 영입하며 "개혁"과 "쇄신"을 내세우는 모양새를 갖추려 하고 있다. 작년 10월까지만 하더라도 무상급식은 포퓰리즘이라 공격하던 한나라당은 뻔뻔하게도 “아침식사 무상급식”을 거론하며 표를 구걸하고 있다. 

허울뿐인 당명개정 

친미보수세력의 당명 개정은 단지 선거참패를 모면하기 위한 꼼수일 뿐이었다는 것이 지난 4차례의 당명개정 과정에서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친미보수세력은 선거정국이 닥치면 지지표를 모으려는 조급한 마음에 각종 "개혁"을 거론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종래의 보수적 자세로 돌아왔다. 

2007년 대통령 선거가 그 여실한 사례이다.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는 "국민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며 어렸을 때 풀빵장사를 하고 시장에서 허드렛일을 했다는 자신의 50년전 경력을 활용해 국민의 이성적 판단을 막아왔다. 

폭로문건인 위키리크스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미국은 이명박 대통령의 자질과 배경을 "국법을 느슨하게 해석하는 삶"이라 분석하였다. 또한 2008년 5월 29일, 위키리크스의 미 대사관 폭로문건에 의하면 “이(상득)는 이명박 대통령은 ‘뼛속까지(to the core) 친미·친일’이니, 그의 시각에 대해선 의심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뼛속까지 친미, 친일로 일관되어 있으며 "국법을 느슨하게 해석하는 삶을 산" 사람이 국민을 섬길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명박 정권이 당선 이후 "국민을 섬기겠습니다"란 약속을 간단히 뒤집을 수 있은 것은 2008년 이후 총선, 대선이 2012년으로 멀찌감치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였다. 2008년 총선에서 153석을 획득하였으며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등 보수진영이 의석수를 200석 까지 확보하자 이명박 정권은 본 모습은 여지없이 드러났다. 

2008년 4월 총선이 끝나자 이명박 정권은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합의하고 돌아왔으며 분노한 국민들이 100만 촛불로 저항하자 이를 끝까지 탄압하면서 쇠고기 재협상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이명박 정권은 국민 과반수가 반대하는 한미 FTA를 날치기를 연상케하는 편법으로 통과시켜 국민들의 격분을 자아냈다. 이명박 정권은 종합부동산세를 유명무실화하였으며 감세정책을 전면화하였다. 이명박 정권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을 내세워 언론을 탄압하였으며 조선, 중앙, 동아 등 보수언론에게는 종합편성채널을 넘겨 방송계로 진입을 허용하였다. 국민여론이 악화된 한반도 대운하 사업은 "4대강 사업"으로 변경, 추진하는 꼼수를 부리며 국민을 섬기기는 커녕 철저히 농락하였다. 

따지고 보면 선거철에 각종 당명개정 작업을 벌이며 “진정한 반성”이니 "확고한 개혁"을 포장하다가도 선거만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듯 돌변하는 것이 친미보수세력의 역사였다. 

1990년 3당합당으로 민자당을 결성한 노태우 정권은 1991년 "강경대 열사 치사사건" 이후에도 개혁은 커녕 공안탄압을 지속하기 바빴다. 이재오, 김문수를 영입하며 "개혁"을 표방한 신한국당은 1996년 4월 총선이 끝나자 "개혁" 대신 공안탄압의 극한점을 보여주었다. 1996년 연세대에서 열린 학생들의 연례 통일행사를 9일간 원천봉쇄하고 집중탄압하며 5848명을 연행하는 공안사건 초유의 대사건을 기록했던 것이다. 1997년부터 2007년까지, 한나라당은 야당으로 존재했지만 친미보수세력의 비리행태, 반민주적 행태는 야당이 되어도 다를 것이 없었다. 한나라당은 2002년 대선 패배 이후 "차떼기"라는 이름으로 이회창 후보의 대선자금 논란이 불거지기도 하였으며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하는 초유의 정치"테러"를 감행하여 "탄핵역풍" 속에 야당대표인 박근혜 전 대표가 눈물로 읍소하는 진풍경을 연출하기도 하였다. 

이제 또 다시 2012년 선거가 다가왔다. 총선을 앞두고 친미보수세력은 또 한번의 변신을 모색한다. 예전과 같이 이들은 새누리당으로 당 이름을 바꾸었으며 "개혁" 간판을 내걸 수 있는 인물을 끌어들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지난 4년간 서민생활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준 이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복지"를 운운하고 있다. 

친미보수세력이 다시금 국민들 앞에서 굽신거리는 이유는 단 하나. 선거가 다가왔기 때문이다. 지난 역사에서 선거가 끝나면 고스란히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친미보수세력의 행태로 볼 때 이번에 나타나는 친미보수세력의 "개혁" 놀음도 한계가 명확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