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국방위원장으로 보는 2012년 북한-3

2012년 이후, 북한의 대남·통일정책

우리사회연구소

세계적 대전환, 대격변의 2012년이 밝았다. 한국의 총선과 대선, 미국과 러시아의 대통령 선거, 중국의 권력교체를 앞둔 2012년의 목전에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급서라는 커다란 정치적 사건을 겪게 되었다. 

지금 북한은 2010년 9월 28일의 조선노동당대표자회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로 지목된 김정은 조선노동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재편을 완료한 듯하다. 2011년 12월 30일, 북한은 조선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열어 김정은 부위원장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하였다. 1월 1일, 김정은 부위원장은 "근위 서울 류경수 105탱크사단"을 현지지도하는 것으로 2012년 북한을 이끌기 시작하였다. 

2012년 북한은 어디로 갈 것인가? 2012년 북한은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2012년을 강성부흥의 전성기가 펼쳐지는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라는 신년공동사설을 발표하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훈에 의거한 정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의 2012년, 북한의 21세기를 진단하려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훈을 알아야 한다. 이에 우리사회연구소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으로 보는 2012년, 북한>이라는 연재분석을 실시한다. 

분석은 

1. 김정일 국방위원장으로 보는 김정은 정치 

2.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훈 분석 

3. 2012년 이후, 북한의 대남정책 

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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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이후, 북한의 대남·통일정책 

북한은 2012년 신년공동사설에서 김정은 조선노동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해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이신 김정은 동지”라고 언급하였다. 김정은 부위원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계승한 북한의 최고지도자임을 확인한 것이다. 북한 후계체제와 관련하여 민족통일연구소 이찬행 연구위원은 ‘김정일’이란 저서에서 “혁명과 건설에서 정치적 수령으로서의 구체적인 위치와 역할을 계승”함과 동시에 “선대 수령의 혁명위업을 계승”¹⁾하는 것이라 분석한 바 있다. 

한편, 북한은 2012년 신년공동사설에서 “민족의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고 제시하여 ‘조국통일’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훈으로 상정하고 있음을 밝혔다. 조국통일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혁명위업”이기 때문에 김정은 부위원장은 이를 마땅히 계승한다고 볼 수 있다. 

김정은 부위원장의 대남․통일정책은 어떤 방식으로 전개될 것인가. 북한의 대남․통일정책을 알려면 무엇보다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대남․통일정책과 노선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조국통일은 북한당국의 전략적 목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조국통일 입장에 대한 입장은 확고해보인다. 민족통일연구소 이찬행 연구위원은 저서 ‘김정일’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조선민족은 둘로 갈려져서는 살 수 없는 하나의 유기체와 같습니다. 조선은 둘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입니다. ‘조선은 하나다!’ 이것이 나의 확고한 의지입니다.”라고 언급하였다고 서술하였다.²⁾ 

이찬행은 또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995년 7월 ‘김일성 주석 서거 1주기 추모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방북한 고 문익환 목사의 부인 박용길 장로를 접견한 자리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수령님께서 그토록 바라시던 통일을 위해 김정일이 있습니다. 7천만에게 통일을 안겨주지 못하면 김정일이 아닙니다.”라고까지 언급하였다고 서술하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통일’을 이토록 강조한 것은 현재 한반도의 기본문제를 “분단체제”에서 찾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분단체제를 바꾸는 것. 즉 통일을 하지 않고서는 남북한의 정상적인 발전이 어렵다는 인식이다. 이러한 인식은 1990년대에, 백낙청 서울대교수 등 진보적 학자들이 강조한 “분단체제론”과도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북한당국이 조국통일 문제를 국가의 전략적 목표로 상정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2. 북한의 대남노선은 조국통일 3대헌장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북한당국이 선택한 조국통일의 “방법”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조국통일 3대헌장’을 정립하면서 북한이 추진해나갈 통일의 방향과 방식, 노선을 명확히 하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채택한 통일의 원칙은 남북한 당국이 함께 합의하였던 7.4남북공동성명이다. 1972년 7월 4일, 남북한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을 조국통일의 원칙으로 합의하였는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당시 남북한 당국의 합의를 그대로 수용하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통일의 방법과 노선으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과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제시하였다. 북한은 조국통일을 하려면 단결의 방법에 대한 강령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은 “자주, 평화, 중립적 통일국가” 창립을 주장하고 있으며 동족간 분열, 대결을 조장시키는 일체의 정쟁을 중지할 것, “공존, 공영, 공리”를 도모하고 통일위업에 모든 것을 복종시키는 원칙에서 단결할 것, 개인과 단체가 소유한 물질적, 정신적 재산을 보호하여야 하며 민족대단결 도모에 이롭게 사용할 것, 민족대단결과 통일위업에 공헌한 사람을 높이 평가할 것 등을 채택하고 있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은 1980년 10월 조선노동당 제6차대회에서 김일성 주석이 보고한 북한의 통일방안이다. 북한은 이 방안이 남과 북이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로 갈라진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 하며, 남과 북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연방통일정부를 수립한 후 그 밑에 남북이 지역자치제를 실시하는 연방 국가를 창립하는 방안이라 주장한다. 

3. 615공동선언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훈 

‘조국통일 3대헌장’의 원칙이 남북관계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대목에서 2000년 6월 15일에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직접 합의, 서명한 ‘6.15남북공동선언(이하 6.15공동선언)’이 주목된다. 

남북 양 정상은 공동선언 1항에서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하여 통일의 주체를 “우리 민족”으로, 그 원칙을 “자주”로 명시하였다. 이 내용은 사실상 7.4 남북공동성명에서 밝힌 바 있는 ‘조국통일 3대 원칙’, 즉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통일원칙을 재천명한 것이다. 

또한 2항에서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고 하여 통일 방안을 명시하였다. 2항의 통일 방안은 남과 북이 분단 이후 최초로 합의안 민족 공동의 통일방안이다. 서로의 체제를 존중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는 점에서 평화통일에 적합한 방안이며 남과 북의 통일방안을 모두 수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6.15공동선언의 나머지 항목들은 1항과 2항을 실천하기 위한 방안이다. 3항은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하였고, 4항에서는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결정하였다. 이를 위해 “빠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할 것을 5항에서 명시하고 있다. 

6.15공동선언 발표 후 남북관계는 평화통일 가능성이 현실화되며 한층 발전하였다.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이 확대되고 개성공단이 시작되는 등 다방면적인 교류가 이어졌다. 남북이산가족상봉,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등의 남북간 조치들은 모두다 6.15공동선언의 정신 아래 맺은 결실로 남과 북의 커다란 지지와 환영 속에 펼쳐진 남북협력의 쾌거였다. 

4. 6.15공동선언의 실천 강령, 10.4선언 

6.15공동선언은 2007년 10월 4일,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직접 합의, 서명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하 10.4선언)’에서 더욱 구체화되어 나타난다. 

10.4선언은 전문과 1항에서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재확인”하고 “적극 구현해 나간다”고 명시하여 앞으로도 6.15공동선언을 기본으로 남북관계를 풀어나가겠다는 남북한 최고당국자의 입장을 명시하였다. 

10.4선언은 ‘상호존중’을 실현하고, 통일국가를 구체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10.4선언 2항은 “남과 북은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으며”,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적, 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남과 북은 “양측 의회 등 각 분야의 대화와 접촉”을 개최하기로 하였고,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협의하기 위하여 남측 국방부 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 부장간 회담”도 개최하기로 하였다. 

또한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하기로 하여 남북경협을 더욱 심화하기로 하였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0.4선언을 실천하기 위하여 별도로 “남북총리회담을 개최”하고, 나아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 현안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금강산 관광사업과 개성공단 사업과 더불어 남북관계에 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금강산관광은 1989년 정주영 회장 방북 시 ‘금강산 개발 의정서’ 채결로 가시화된 바 있었으나 90년대 북미대결의 심화와 김영삼 정권의 무관심으로 사업 자체가 표류하던 중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통일문제와 관련해서는 대자본가, 군장성들과도 협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찬행 위원은 저서 ‘김정일’에서 “우리는 남조선의 집권 상층이나 여당과 야당 인사들, 대자본가, 군 장성들도 민족 공동의 리익을 귀중히 여기고 나라의 통일을 바란다면 그들과도 민족대단결의 기치 밑에 단합할 것입니다.”라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발언을 소개하고 있다.³⁾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이후 1998년 10월 29일 정주영 회장과의 면담에서 ‘금강산 관광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정한데 이어 1999년 3월 9일 ‘서해안 공단개발 사업’을 원칙적으로 합의하였다.⁴⁾ 정주영 회장과의 면담이 남측의 자본을 이용하기 위한 일시적인 전술이 아니라 ‘조국통일’을 이루는 데서 전략적인 방침임을 나타낸 것이다. 실제로 북한은 정주영 회장의 사후인 2003년 10월 6일, 평양에 류경 정주영 체육관을 건립하며 정주영 회장을 기념하고 있다. 사회주의 체제인 북한이 대자본가인 정주영 회장을 평양 시내 한복판에서 기념하고 있다는 것은 북한 당국이 그만큼 조국통일을 중시하고 있다고 볼 근거 중 하나이다. 

5. 2012년 남북관계 

북한은 2011년에도 1월 5일 ‘정부ㆍ정당ㆍ단체 연합성명'을 발표하여 “북남 관계를 풀기위해 당국이든 민간이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진보든 보수든 남조선 당국을 포함한 정당, 단체들과 적극 대화하고 협상할 것”이라 주장하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사실 2009년 김대중 대통령 서거 국면에서도 김기남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를 단장으로 하는 고위급 특사조문단을 파견하여 615공동선언의 직접 서명 당사자인 김대중 대통령을 조문하는 한편, 이명박 대통령과도 직접 대화를 모색하였다. 또 북한은 10.4선언 서명 당사자인 노무현 대통령 서거 당시에도 이명박 정권에 조문단 파견 의사를 타진했음이 최근 밝혀진 바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북한은 2012년에도 어김없이 조국통일을 국정운영의 중심기조로 상정하고 있을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세력이 북한붕괴 가능성을 언급하며 대북강경정책을 주장해 온 결과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원만히 이행되지 못한 채 수많은 불협화음을 낳았다. 북한의 대남정책과 보수진영의 대북대결정책이 충돌한 결과, 남북한 간에는 서해충돌과 같은 불상사가 발생하기도 하였으며 천안함 침몰사건을 둘러싼 의혹은 남북관계를 파탄상태로 몰아넣었다. 

지난 서해교전이나 연평도 포격전 등을 볼 때, 북한이 채택하는 평화통일 원칙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무력사용을 반대한다는 맹목적 평화가 아니다. 북한당국은 “자주”의 원칙이 지켜지는 조건에서 평화통일을 거론한다고 볼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해 “우리와 협력하면 평화통일, 우리와 대결하면 선군무력”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우려되는 점은 이명박 정부의 입장이다. 이명박 정부는 최근 대북강경론자로 알려진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을 기획관으로 승진발령시켰다. 대북강경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으로 분석된다. 

남북관계의 더 이상의 악화를 막고 선순환하는 남북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합의한 남북공동선언 정신에 입각해야 한다. 통일운동진영은 총선과 대선승리를 통해 국민의 힘으로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을 바꿔내야 한다. 

미주 

1) 이찬행, "김정일", 백산서당, p.400 

2) 김정일,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며 조국통일을 앞당기자”, 1982년 9월 9일. 이찬행, "김정일", 백산서당, p.1009에서 인용. 

3) 김정일,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자”(련석회의 50돐을 기념하는 중앙연구토론회에 보낸 서한, 1998. 4. 18.), <로동신문>, 1998년 4월 29일, 이찬행, "김정일"에서 재인용. 

4) <동아일보>, ‘재계의 거목 정주영 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