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정세를 중심으로 본 내란음모 조작사건의 배경

그러나 내란음모 조작사건에는 결정적인 약점이 있다. 바로 평화통일은 필연이고 수구냉전세력은 몰락할 수밖에 없다는, 도도한 역사의 물줄기를 거스르려는 이들의 위기의식과 절망감이 빚어낸 성급한 졸작이라는 점이다.

한반도 정세를 중심으로 본 내란음모 조작사건의 배경
-수구냉전세력의 위기감이 만든 자충수-

동북아의 문
http://namoon.tistory.com

내란음모 조작사건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물타기 사건이라는 점은 삼척동자도 안다. 엄청난 헌정유린 사건을 덮으려면 내란음모 사건 정도는 필요했을 것이다. 하지만 진보당에 대한 탄압(주로 색깔공세를 통한)이 작년 총선 때부터 집요하게 있었다는 점을 상기해보면 단순한 물타기보다 더 큰 배경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진보세력의 성장과 수구세력의 몰락이라는 국내 정치정세의 변화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이 분석해왔으므로 여기서는 한반도를 둘러싼 세력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믿었던 미국마저…

원래 수구냉전세력에게는 든든한 후원자가 있었다. 바로 미국이다. 한국에 친미 정부가 유지되기를 바라는 미국은 ‘친일에서 친미로’ 돌아선 수구냉전세력을 선택했다. 수구냉전세력은 국민에게서 버림받더라도 미국의 신임만 얻으면 살아남을 수 있다는 환상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믿었던 미국이 흔들리고 있다. 미국 경제가 몰락의 위기에 처한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그래서 국방예산이 부족해 한미연합훈련 규모를 축소하는 것까지는 그렇다 치고서라도, 당장 북한과의 대결에서도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수구냉전세력 입장에서는 불안하기 짝이 없다.

올해 상반기에 있었던 심각한 전쟁 위기를 되돌아보자. 미국이 한미연합 키리졸브 연습에 B-52 전략핵폭격기와 B-2 스텔스핵폭격기를 동원하여 북한을 압박하자 북한은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하고 요격미사일을 공개했다. 나아가 미국 본토에 선제핵공격을 하겠다고 선포하고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기동했다.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에서 의외의 사건이 터졌다. 미국이 정기적으로 시행하던 대륙간탄도미사일 미니트맨III 발사 훈련을 연기한 것이다. 그것도 ‘북한의 오판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노골적으로 공개하면서. 미니트맨III를 발사할 경우 북한이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오판하고 미국 본토에 보복할 것을 우려했다는 말이다. 이즈음 제임스 울시 전 CIA 국장은 북한이 당장 남극을 거쳐 미국 본토에 슈퍼EMP 공격을 할 것이라며 공포심을 조장했다.

그 후 한반도는 급격히 대화국면으로 넘어갔다. 북한이 자신을 핵보유국이라 부르며 3월31일에 ‘경제-핵 병진노선’을 공식 채택하고 핵무기 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지난 7월27일에는 핵배낭 부대까지 공개했지만, 미국이 어떤 응징을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북한에서 연일 휴대전화 200만 대를 돌파했다느니, 유원지와 관광산업 붐이 일고 있다느니, 동양 최대 스키장을 건설한다느니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미국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러니 수구냉전세력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최근에도 북한은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방북을 허용했다가 돌연 취소하면서 농구선수 로드먼을 받아들이는 등 미국을 길들이고 있지만 미국은 속수무책이다.

지난 9월 10일(현지시간)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장에서도 미국의 난처한 입장이 드러났다. 제프 밀러 의원(공화당)이 “북한도 시리아만큼 화학무기를 갖고 있지 않느냐, 북한도 공격할 것이냐”고 질문하자 당황한 존 케리 국무장관은 답변을 제대로 못하고 “중국과 함께 노력하고 있다”면서 얼버무렸다. 유일 초강대국을 자처하는 미국이 왜 북한만은 공격하지 못하는지 털어놓을 수 없는, 국무장관의 마지막 자존심을 하원 의원이 짓밟은 셈이다.

살아남기 위한 발버둥

2008년 10월 북미합의에 따라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되자 국내외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부시 행정부의 양보, 나아가 패배라고 평가했다. 당시 국내 수구냉전세력들은 북한이 적화야욕을 버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테러지원국이 아닐 수 있냐며 미국을 비난했다. 아마 그들은 미국이 북한에게 양보한 것에 대해 크게 실망했을 것이다.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 때도 비슷한 반응이었다.

이런 일은 박정희 정부 시절에도 있었다. 박정희 정부가 비밀리에 핵개발을 하다가 미국에게 발각돼 마찰을 빚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일이다. 미국이 베트남전에서 패배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하려 하자 미국만 믿고 있다가 자신들이 몰락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핵개발로 이어진 것이다.

동북아 지역에서 북한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그에 반해 미국의 영향력은 축소되는 현실은 수구냉전세력들의 위기감을 부추겼다. 이대로 가다가는 미국이 한국을 포기하고 통일이 실현되면서 수구냉전세력들이 설 자리가 사라질 수도 있다. 이들이 살아남는 길은 남북화해와 통일을 추구하는 세력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다. 그리고 남북관계 발전을 가로막아 북미 대화를 가로막는 것도 필요하다.

여기에 돌격대로 나선 곳이 바로 국정원이다. 국정원은 그간 남북관계 발전의 조그만 불씨도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국정원은 통일부장관 물망에 오르던 최대석 인수위원 사퇴에도 개입했고, 개성공단 실무회담 남측 단장 교체에도 개입했다.

이렇게 볼 때 내란음모 조작사건은 일석이조의 수라고 할 수 있다. 일단 평화통일을 가장 앞장에서 주장하는 진보당을 맹폭하여 6.15, 10.4선언을 지지하는 전체 평화통일세력을 제거하고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다. 또한 북한과 연계됐다는 말 한마디로 남북관계까지 파괴하는 효과가 있다. 실제로 북한은 이번 사건을 자신들과 연결시키는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수구냉전세력의 몰락은 필연

그러나 내란음모 조작사건에는 결정적인 약점이 있다. 바로 평화통일은 필연이고 수구냉전세력은 몰락할 수밖에 없다는, 도도한 역사의 물줄기를 거스르려는 이들의 위기의식과 절망감이 빚어낸 성급한 졸작이라는 점이다.

국민은 이미 국정원의 공안정국 조성, 유신회귀 움직임에 대해 경계를 보이고 있다. 국정원 대선개입 규탄 촛불 역시 동요 없이 타오르고 있다. 진보당과 선을 긋고 민주주의를 포기한 일부 야당들은 오히려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다. 진보당에 입당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 국민들은 상식과 진실, 정의를 선택하고 있다.

또한 이번 사건에는 빈틈이 너무 많다. 수구냉전세력들은 다급한 나머지 어떻게든 진보당을 말살하기 위해 손에 잡히는 대로 마구 집어던지고 있다. 그러다가 스스로 내부 협력자, 다시 말해 프락치가 있음을 실토했고, 나중에는 프락치에게 돈을 준 것까지 공개하고 말았다. 이런 허점들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게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내부의 갈등도 빚어질 것이다. 이번 사건으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단행 등으로 정국을 주도해온 남재준 국정원장의 몸값이 크게 올랐다.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국정원을 건드린 검찰총장에게 없던 아이가 생기는 일도 있었다. 지저분한 권력다툼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다. 미국 역시 북미 관계가 정리되면 수구냉전세력들의 과도한 행동들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내부 갈등은 자멸의 발단이 된다.

진보당의 승리는 필연이다. 진보당의 승리는 곧 수구냉전세력의 패배이며, 평화통일의 실현이다. (2013.9.18.)

* 이 글은 통합진보당 기관지 진보정치 626호에 기고한 글입니다.
* 글 작성일이 9월 11일(수)임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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