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사태는 유신재건 막장극이다

일상적 공안정국을 펼치기 위해서는 검찰의 협조가 필수다. 검찰총장이 정권의 시녀 노릇을 하면서 정치검찰로 거듭나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채 총장은 원래부터 박근혜 정부가 마음에 들어 하던 검찰총장도 아닐뿐더러 실제로도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는 인물이었다.

채동욱 사태는 유신재건 막장극이다

동북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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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채동욱 검찰총장이 전격 사퇴했다. 6일 조선일보가 이른바 ＜혼외 자식＞ 의혹을 제기한 지 일주일만이다. 여러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 과반은 채 총장 사퇴가 청와대의 외압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는 걸 알 수 있다. 채 총장 사퇴는 대체 누구의 작품일까?

청와대와 국정원의 합작품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그전부터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서천호) 국정원 2차장이 채 총장을 사찰하고 있다는 말들이 공공연하게 알려지고 퍼져 있었다≫며 ≪곽 전 수석이 (8월5일) 해임되면서 (휘하의) 이중희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채 총장의 사찰자료 파일을 넘겨줬고, 본격적으로 8월 한달 동안 채 총장을 사찰했다≫, ≪사찰 내용은 이 비서관과 김광수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 단둘만 연락하며 유지가 됐다. 심지어 이 비서관은 김 부장에게 ‘채 총장이 곧 날아간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 주장에 따르면 청와대-국정원-검찰 일부가 기획하고 조선일보-법무부장관이 실행한 게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사건인 셈이다. 국정원의 경우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로 곤욕을 치르고 있으므로 검찰을 견제할 이유가 더욱 뚜렷하다.

노컷뉴스는 9월 13일자 보도 ＜채동욱 사퇴, 김기춘-홍경식-황교안 합작품?…검찰 독립 ‘요원’＞을 통해 이번 사건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홍경식 민정수석,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합작품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채 총장이 청와대의 의중을 따르지 않자 이를 통제하지 못한 곽상도 민정수석이 경질되고 후임으로 채 총장보다 연수원 6기나 앞서는 대선배인 홍경식 민정수석이 등장했고 같은 공안통인 김기춘도 비서실장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채 총장을 밀어냈을까?

정부의 눈 밖에 난 채동욱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채 총장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해 청와대의 의중을 따르지 않았다는 점을 떠올릴 수 있다. 채 총장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사할 계획이었다. 그러자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선거법 적용으로 볼 수 없다며 압력을 가했다. 채 총장은 결국 선거법을 적용하면서 불구속으로 처리해 절충점을 찾았다. 그리고 얼마 안 가 개인 비리혐의로 원 전 원장을 기어이 구속시켰다.

이처럼 청와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채 총장이 이들에게 눈엣가시였음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특히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이 갖는 사안의 엄중함에 비춰볼 때 더욱 그렇다. 전 국정원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는 건 정부기관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뜻이며 이는 현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게다가 청와대와 국정원이 야심차게 준비한 내란음모 조작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은 공중전화 감청이나, 이른바 ＜혁명조직(RO)＞에 공무원이 참석했다거나, 김미희 의원이 총책이라는 언론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사실 채 총장은 처음부터 청와대의 마음에 드는 검찰총장이 아니었다.

채 총장은 지난 4월 4일 39대 검찰총장으로 취임했다. 처음으로 외부인사로 구성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가 추천한 후보자들 가운데서 임명된 총장이기에 검찰 안팎의 기대를 한 몸에 모았다. 그러나 청와대의 시각은 달랐다. 추천위 구성에 막강한 권한을 가진 이는 법무부장관인데 당시 장관은 이명박 정부 마지막 법무부장관이었던 권재진이었다. 친박계를 견제하던 친이계가 입김을 불어넣을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그렇게 해서 채동욱이 검찰총장으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자 청와대는 추천위를 다시 열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왔다. 그만큼 채 총장이 싫었던 것이다.

채 총장은 정치권에 빚진 게 없다보니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검찰을 지휘할 수 있었다. 청와대는 당연히 불편해했다. 박근혜 정부는 청와대 의중을 따르는 검찰이 필요했지 독자적인 행보를 걷는 검찰은 필요 없었던 것이다.

채 총장 사퇴는 유신재건 막장극

박근혜 정부가 검찰에게 바라는 게 대체 무엇일까? 박근혜 정부의 핵심 인물들을 보면 답이 나온다.

8월 6일자 한겨레 인터넷판 보도 ＜5공때 ‘육법당’ 떠올리게하는 박대통령 안보·사정 비서진＞은 박근혜 정부의 주요 참모진을 ＜육법당＞과 비교했다. 육법당이란 과거 군부독재 시절 육군사관학교(육사) 출신 정치인들과 서울대 법대 출신 법률가들이 정권을 지탱해주던 체제를 말한다. 법조인 출신 가운데 특히 박근혜 정부에는 공안검사 출신이 많다. 대표적인 육사 출신 인물로 남재준 국정원장,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박흥렬 경호실장, 김관진 국방부장관 등이 있고, 공안검사 출신 인물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홍경식 민정수석, 황교안 법무부장관, 조응천 공직기강비서관 등이 있다.

이것만 봐도 박근혜 정부는 박정희 정부의 뒤를 이어 유신독재체제를 재건하고 긴급조치시대, 즉 일상적 공안정국을 펼치려는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일상적 공안정국을 펼치기 위해서는 검찰의 협조가 필수다. 검찰총장이 정권의 시녀 노릇을 하면서 정치검찰로 거듭나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채 총장은 원래부터 박근혜 정부가 마음에 들어 하던 검찰총장도 아닐뿐더러 실제로도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는 인물이었다. 그러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밀어낸 것이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채 총장 사퇴와 관련해 13일 트위터를 통해 ≪어쩐지 공안정국으로 향하는 열차를 탄 기분입니다≫라고 했다.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퇴를 둘러싼 일련의 사건들은 박근혜 정부의 유신재건 막장극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김기춘 비서실장과 남재준 국정원장은 막후에서, 때론 전면에서 이 막장극을 주도하고 있다. 해외 패션쇼에만 관심을 쏟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미 이들의 꼭두각시가 된 것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이제 남은 건 유신독재를 무너뜨린 것처럼 국민들이 나서는 것뿐이다. (201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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