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의 문

문제는 박근혜 정권이 실현 가능성도 없는 급변사태, 흡수통일에 기대고 있는 한 남북관계는 근본적으로 발전할 수 없다는 점이다. 물론 정초부터 통일대박을 설파하는 정부 입장에서 남북관계에 변화를 보여줘야 하며, 북한 역시 이런 사정을 파악하고 이산가족 상봉 카드를 통해 남북대화를 이끌어내기는 했다. 통일준비위 설치, 진정성이 안 보인다 동북아의 문 http://namoon.tistory.com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주년 담화를 통해 야심차게 내놓은 ＜통일준비위원회＞의 윤곽이 나왔다. 지난 14일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박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민·관·학을 망라한 전문가 50여 명이 참여하는 통일준비위를 4월 중 출범시킨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기구가 될 통일준비위는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적..

불철주야 2014. 3. 25. 09:00

갈등의 중심에는 남 원장을 비호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있다. 박 대통령은 3월 10일 이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수사결과 문제가 드러나면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사법부가 판단을 내리면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으로 관권부정선거 문제에 대한 대응과 똑같은 대응이다. 박근혜 불통 정치가 집권층 갈등을 부른다 동북아의 문 http://namoon.tistory.com 지방선거를 앞둔 새누리당의 갈등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내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먼저 6·4지방선거 후보에 공천 신청자가 대거 몰리면서 경선룰을 둘러싼 갈등이 심각하다. 일단 광역자치단체장 공천 신청 결과 서울이 6명, 대구가 8명, 대전이 5명 등 너도나도 공천을 신청하자 새누리당 지도부는 3배수 압축 컷오프 방식을 제시..

불철주야 2014. 3. 18. 09:00

작년 11월 27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선진국들의 양적완화로 중·일 양국의 충돌 위험성이 낮지만 양적완화가 축소되면 돌발적 전쟁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경제위축이 전쟁의 원인이라는 소리다. 그리고 지금 미국이 양적완화를 축소하고 있다. 누가 남북관계를 살얼음판으로 만드는가 동북아의 문 http://namoon.tistory.com 이산가족 상봉 행사로 남북이 새해 첫 단추를 잘 끼웠다. 아직 일부에서는 남북관계 발전을 가로막는 역풍도 불고 있으나 지금까지는 남북관계라는 배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당장은 남북관계가 대화의 궤도에 올라갔다고 볼 수 있겠다. 이산가족 상봉이 끝난 직후인 2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1주년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켜 체계적..

불철주야 2014. 3. 10. 13:47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이산가족 상봉 분위기를 위해서는 키리졸브·독수리 연습을 단 이틀만이라도 연기해야 한다. 설사 그것이 박근혜 정부의 주장처럼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도 말이다. 이산가족 상봉 기간에 굳이 전쟁연습을 해야 하나 동북아의 문 http://namoon.tistory.com 남북이 14일 2차 고위급 접촉 끝에 세 가지 합의를 도출했다. 합의문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자. 통 큰 양보로 합의한 이산가족 상봉 첫째, 남과 북은 이산가족 상봉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산가족 상봉에 걸림돌이 된 것은 2월 말부터 예정된 키리졸브·독수리 한미합동군사연습이다. 북한은 이 군사연습이 자신들에 대한 공격연습이라 주장하면서 중대제안을 통해 ≪무조건 즉시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이번 연습은 이..

불철주야 2014. 2. 18. 09:00

북한이 중대제안을 발표한 후 한국진보연대, 경실련통일협회, 6.15남측위원회 대전본부 등 여러 단체들이 중대제안 수용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하였다.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중대제안과 공개서한은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동북아의 문 http://namoon.tistory.com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이 6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비방중상이 계속되면 합의 이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하면서 대화와 대결은 양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협상 중에 미국의 전략핵폭격기 B-52가 서해 직도 상공에서 훈련을 진행한 것에 강력히 반발해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빨간 불이 들어왔다. 한반도 정세 심각성 반영한 중대제안 남..

불철주야 2014. 2. 7. 23:54

박근혜 정부 주장처럼 이산가족 상봉행사 재개가 남북관계의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산가족 상봉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고 남북관계에 아무런 변화도 주지 못하는 상황을 막으려면 남이든 북이든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종합적 구상을 가지고 진정성 있게 나서야 한다. 누가 이산가족 상봉을 가로막는가 동북아의 문 http://namoon.tistory.com 남북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산가족 상봉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개선되기를 바라는 많은 이들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를 바라보고 있다. 이산가족 상봉은 올해 남북관계를 규정지을 첫 사건으로 이를 둘러싼 남북 정부의 입장을 살펴보면 앞으로 남북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 예상해 볼 수 있다. 신년사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제안한 ..

불철주야 2014. 2. 3. 12:28

연초부터 통일이 화두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정운영 핵심과제로 한반도 통일시대 기반 구축을 꼽고 “통일은 대박이다”라고 언급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대북적대정책을 고수해 남북관계를 악화시킨 박 대통령이 통일을 꺼내든 게 뜬금없다는 반응도 많지만 사실 정부와 보수언론들은 연말·연초에 통일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남재준에 이어 조선·중앙도 ‘통일’ 언급 가장 먼저 입을 연 이는 남재준 국정원장이다. 남 원장은 지난해 12월21일 국정원 간부 송년회에서 “오는 2015년에는 자유 대한민국 체제로 조국이 통일돼 있을 것”이라며 “우리 조국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시키기 위해 다 같이 죽자”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한 참석자는 이 자리에서 “조국통..

불철주야 2014. 1. 17. 11:00

유신독재부활에 맞서 국민적 저항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14년을 맞이한다. 민주주의와 평화, 진보와 통일을 바라는 모두는 격변하는 현실을 냉철하게 분석하여 승리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이에 2013년을 돌아보고 새해 정세를 전망하는 새해 특집 기획을 준비하였다. 새해 특집 기획은 ①박근혜 정부 1년 평가와 새해 전망, ②좌충우돌 대북정책과 전쟁과 평화의 갈림길, ③열강의 각축 속에 부상하는 동북아 신냉전 시대 등 모두 세 편으로 준비하였다. ＜새해특집③＞열강의 각축 속에 부상하는 동북아 신냉전 시대 동북아의 문 http://namoon.tistory.com 1. 전쟁 카드를 빼앗긴 미국 지난해 상반기 한반도를 둘러싼 전쟁위기는 한국전쟁 이후 가장 심각한 수준이었다. 북한의 정전협정 백지화, 남북불가침..

불철주야 2014. 1. 16.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