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의 문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심각한 전쟁위기 속에 있다. 화약고가 가득한 창고에 불이 붙은 셈이다. 그런데 여기에 대고 이명박 정부는 ＜응징의 날＞을 지정하고 분위기를 더욱 부추길 계획을 세우고 있다.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앞장서서 사태를 확대시키고 있다. [전쟁·평화⑤]＜응징의 날＞은 ＜전쟁개시일＞이 될 것인가 동북아의 문 http://namoon.tistory.com 전쟁위기 고조시키는 ＜응징의 날＞ 국방부가 천안함 사건 2주기가 되는 3월 26일을 ＜천안함 폭침, 응징의 날＞(이하 응징의 날)로 정하고 합동군사훈련과 결의대회 등을 통해 장병들의 대적관과 안보의식을 고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응징의 날에는 모든 부대가 조기 게양을 하고, 북한을 응징하는 전의를 다지는 각..

불철주야 2012. 3. 16. 09:00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시하는 새로운 안보전략을 선언했다. 여기에 적합한 지역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제주도다. 그래서 미국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다그치고 있으며 이명박 정부 임기 안에 공사를 최대한 진척시킬 구상인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가 국민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공사를 강행하는 이유다. 미군 위해 파괴되는 구럼비, 그리고 이어도 마찰 동북아의 문 http://namoon.tistory.com 이명박 정부가 구럼비 바위를 폭파하고 있다. 제주 강정마을에 해군기지를 만든다며 바위를 폭파하고 있다. 마을 주민들과 국민들, 심지어 외국인들의 반대마저 공권력으로 짓밟고 바위를 폭파하고 있다. 제주 강정마을은 지금 제2의 4.3항쟁을 겪는 듯한 전쟁의 분위기에 휩싸여 있다. ▲구럼비 발파 장면 대체 정..

불철주야 2012. 3. 13. 09:00

북미 고위급회담 10문 10답② 지난 2월 29일 밤 11시, 북한과 미국은 3차 북미 고위급회담 결과를 동시에 발표하였다. ＜동북아의 문＞은 발표 내용이 북미관계는 물론 한반도 정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 이를 10문 10답의 형식으로 분석하였다. 글이 너무 길어 두 차례에 걸쳐 나누어 싣는다. 이번은 지난번에 이어 두 번째 시간이다. 클린턴 국무장관, 4월에 방북할까 동북아의 문 http://namoon.tistory.com 6. 6자회담은 언제 재개되며 무엇을 논의하는가 7. 3차 북미 고위급회담이 갖는 의의는 무엇인가 8. 추가 논의 계획은 어떠한가 9. 남북관계는 왜 진척이 없는가 10. 한반도 위기는 해소되었는가 지난번... 1. 북미 고위급회담은 어떤 배경과 목적 아래 진행되고 ..

불철주야 2012. 3. 9. 09:15

지난 2월 29일 밤 11시, 북한과 미국은 3차 북미 고위급회담 결과를 동시에 발표하였다. ＜동북아의 문＞은 발표 내용이 북미관계는 물론 한반도 정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 이를 10문 10답의 형식으로 분석하였다. 글이 너무 길어 두 차례에 걸쳐 나누어 싣는다. 북미 고위급회담 10문 10답① 동북아의 문 http://namoon.tistory.com 1. 북미 고위급회담은 어떤 배경과 목적 아래 진행되고 있는가 2. 3차 북미 고위급회담 결과는 무엇인가 3. 북한의 핵활동과 미사일 발사 유예가 갖는 의의는 무엇인가 4. 미국의 영양제공을 둘러싼 논쟁은 무엇인가 5. 평화협정 협의는 이미 진행 중인가 다음에... 6. 6자회담은 언제 재개되며 무엇을 논의하는가 7. 3차 북미 고위급회담이..

불철주야 2012. 3. 6. 09:00

북한은 4월 15일 국가 차원의 잔치를 준비하고 있는데 한미 군 당국이 굳이 이 시기에 군사분계선 주변에서 북한점령을 목표로 한 작전계획에 따른 대규모 군사훈련을 지속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 충돌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넘어갈 가능성은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할 가능성보다 낮아 보인다. 일촉즉발 연평도,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동북아의 문 http://namoon.tistory.com 지난 20일 오전 8시. 인천광역시 옹진군은 연평도와 백령도 등 서해 5도 마을 주민들에게 대피 안내 방송을 내보냈다. 공무원들도 마을을 돌아다니며 주민들이 대피소로 이동하는 것을 도왔다. 3천여 명의 주민들은 불안에 떨며 대피소에 몸을 피했다. 5천여 발의 포성이 끝난 후 주민들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다행히 아무런 피해..

불철주야 2012. 2. 21. 09:00

일련의 상황을 통해 이명박 정부가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 있다. 미국은 언제든지 이명박 정부를 토사구팽할 수 있다는 점이다. 남북관계를 개선하지 않고는 한반도 문제에서 왕따를 피할 수 없으며 미국도 언제까지나 감싸고돌지는 않을 것이다. 3차 북미 고위급 회담과 MB의 실종 동북아의 문 http://namoon.tistory.com 지난 13일(현지시각), 빅토리아 눌런드 미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3차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열린다고 밝혔다. 눌런드 대변인은 ≪글린 데이비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이끄는 관계부처대표단이 오는 23일 베이징에서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을 만난다≫며 ≪북한이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뿐 아니라 9.19공동성명에 따른 약속을 이행할 준비가 돼 있는지를 보려는 (기존) 회동의 ..

불철주야 2012. 2. 17. 09:00

대학생들은 3월 30일 전국대학생 대회 등 반값 등록금을 요구하는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반값 등록금은 애초에 정부여당의 공약이었으므로 엄밀히 말하자면 반값 등록금 실현 방도는 정부여당이 찾아내야 하는 것이지 대학생들과 국민들이 찾아줘야 하는 게 아니다. 정부여당이 의지만 있다면 반값 등록금은 충분히 가능하다. 반값 등록금은 실현 가능한 목표인가 동북아의 문 http://namoon.tistory.com 전혀 해결되지 않은 ＜반값 등록금＞ 작년 한 해 거리를 뜨겁게 달군 이슈 ＜반값 등록금＞. 반값 등록금 문제는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우리의 등록금 현실에서 출발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한국의 국공립대 등록금은 미국에 이어 2위이며, 사립대도 미국 다음으로 비싸다. 그런데 미국은..

불철주야 2012. 2. 14. 09:00

최근 갑자기 공안당국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특히 반전평화운동에 앞장선 단체와 언론을 탄압하는 것은 아마도 당장 있을 각종 전쟁훈련을 순조롭게 진행하자는 것이 목적일 것이다. 문제는 이런 전쟁훈련들이 북한 점령 시나리오에 따라 진행되는 공격형 훈련이라는 지적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의 공안탄압은 한국전쟁 직후 있었던 예비검속을 떠올리게 한다. 전쟁을 일으키기 전 후방 안정화를 위해 전쟁을 반대할만한 세력을 사전에 제거하자는 것이다. [전쟁·평화③]최근의 공안탄압은 제2의 예비검속인가 동북아의 문 http://namoon.tistory.com 한미연합 키리졸브, 독수리 훈련과 한미합동 해병대 상륙훈련 쌍룡훈련으로 인해 3월 위기설이 나도는 가운데 최근 오키나와 주둔 미 해병대 일부가 한국에 ..

불철주야 2012. 2. 10.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