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의 문

1. 철도노조 파업 중단, 국회 소위 합의 22일째 최장기 파업을 진행한 철도노조가 파업을 중단했다.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30일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전체 조합원이 31일 오전 11시까지 현장으로 복귀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내에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를 구성키로 합의하고 철도노조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철도소위원회는 여야 동수로 구성하되 새누리당이 위원장을 맡고, 국토교통부, 철도공사, 철도노조, 민간전문가들로 정책자문협의체를 만들기로 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철도 민영화 금지 법안을 위한 국회 소위원회 구성을 요구해온 철도노조의 입장을 일부 반영하되 민영화 금지 내용을 명시하지 않는 방식으로 절충점을 찾았다. 정부도 28일 집회를 통해 국민들의 분노를 확인한 만큼 ..

아침브리핑 2013. 12. 31. 07:30

1. 28일 10만 운집 시위 28일 오후 서울 시청광장에 노동자와 시민 등 10만여 명이 집결해 ＜박근혜 퇴진! 민영화 저지! 노동탄압분쇄! 철도파업승리!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민주노총 집회였지만 한국노총과 야당들도 함께했다. 결의대회가 끝나고 곧바로 국정원 시국회의와 KTX민영화저지 범대위 주최의 ＜멈춰라! 민영화, 힘내라! 민주노총, 밝혀라! 관권부정선거 집중촛불＞이 이어졌으며 참가자들은 경찰 차벽을 넘어 광화문까지 진출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가장 큰 규모의 집회였는데 전날 국토교통부가 기습적으로 수서KTX 면허를 발급하면서 참가자들의 분노를 키운 셈이 됐다. 민주노총은 1월 9, 16일에 2, 3차 총파업을 결의했고 2월 25일 국민파업을 제안하기도 했다. 정부는 아무런 반응도..

아침브리핑 2013. 12. 30. 07:30

1. 철도노조-코레일 교섭 재개 철도노조 파업 후 첫 교섭이 결렬된지 13일 만인 26일 코레일 노사가 조계종 중재로 다시 교섭에 들어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철도노조는 수서발 KTX 면허 발급을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제2공사화나 코레일 직영 운영 등의 방안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했으나 코레일은 수서발 KTX는 민영화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다. 코레일이 노조의 요구를 국토부에 전달했으나 거부당했으며 철도노조 파업은 정부의 결단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그러나 정부는 교섭 시작 직전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명의의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투쟁에 밀려서 국민 혈세를 낭비시키는 협상은 결코 하지 않겠다”며 찬물을 끼얹었다. 사실상 코레일에 교섭을 결렬..

아침브리핑 2013. 12. 27. 07:30

1. 북, 박근혜에게 최후 선택 촉구 25일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이 공개질문장을 발표해 박근혜 정부에게 ≪민족과 민주,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길에 나서겠는가 아니면 대결과 전쟁의 길로 계속 나가겠다는가≫라며 최후의 선택을 하라고 촉구했다. 2. 철도노조, 조계사로 들어가 25일 박태만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이 조계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문제 해결에 종교계가 나서서 중재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은 조계사를 포위하고 검문검색을 하고 있다. 3. 한국군, 일본에 직접 실탄 요청 남수단에 파견된 한빛부대가 일본 육상자위대에게 실탄을 제공받은 문제와 관련해 진실공방이 뜨겁다. 일본은 한국군이 직접 실탄 지원을 요청했다고 주장했고 한국군은 이를 부인하다 25일에야 사실을 인정하면서 다만 유엔에 먼저..

아침브리핑 2013. 12. 26. 07:30

1. 노-정 정면 대결로 한국노총은 23일 긴급 회원조합대표자 회의를 열어 민주노총 침탈에 대한 항의 표시로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결의했다. 한국노총은 이번 사태가 정부의 노동운동에 대한 입장을 여실히 보여준다면서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에도 결합하는 등 연대의 뜻도 밝혔다. 그러나 같은 날 박근혜는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당장 어렵다는 이유로 원칙없이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간다면 우리 경제·사회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을 것≫이라며 강경진압 입장을 고수했다. 노동계와 정부의 정면 대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2. 국정원, 장성택 숙청 권력투쟁 아니다 국가정보원이 23일 국회 정보위 현안보고를 통해 장성택 숙청의 원인은 권력투쟁이 아니라 장성택이 김정은 제1위원장의 지시를 거부하여 유일영도체계를 위배했기 때문이라고 ..

아침브리핑 2013. 12. 24. 07:30

1. 경찰, 민주노총 사무실 침탈 경찰이 22일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를 위해 민주노총 사무실을 침탈했다. 민주노총이 합법화된 1999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민주노총은 비상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28일 총파업을 선언하고 정권 퇴진을 위한 실질적인 행동에 돌입하기로 했다. 한편 체포영장이 발부됐던 철도노조 지도부는 민주노총 건물에 없었다고 한다. 2. 특검도입법안 공동 발의 예정 민주당, 정의당, 안철수 의원이 국가기관 대선개입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도입법안을 23일 공동 발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있어 통과는 미지수다. 3. 북, 도발시 가차 없이 보복 경고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 서기실이 19일 청와대 국가안보실 앞으로 ≪최고 존엄에 대한 특대형 도발 시, 가차 없이 보복행동을..

아침브리핑 2013. 12. 22. 07:30

1. 청와대, 불통이 자랑스러워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18일 대선 1주년을 맞아 박근혜에게 불통이라고 지적하는 게 가장 억울하다며 ≪원칙대로 하는 데 대해 손가락질하고 불통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랑스런 불통≫이라고 반박했다. 앞으로도 불통 정치를 고수하겠다는 선포로 볼 수 있다. 2. 대법원, 정기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판결 18일 대법원이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지난 방미 당시 박근혜가 통상임금을 손보겠다고 해서 우려하던 노동자들은 모두 환영의 뜻을 비췄다. 3. 철도노조 탄압 강화 정부가 파업 중인 철도노조에 대한 탄압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대검찰청 공안부가 18일 파업 주동자 18명에 대해 추가 체포영장을 청구해 체포대상이 모두 28명으로 늘어났다. 코레일도 노조간부 1..

아침브리핑 2013. 12. 19. 07:53

NK투데이 2013. 12. 18. 1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