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0일 아침브리핑

1. 28일 10만 운집 시위

 

28일 오후 서울 시청광장에 노동자와 시민 등 10만여 명이 집결해 ＜박근혜 퇴진! 민영화 저지! 노동탄압분쇄! 철도파업승리!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민주노총 집회였지만 한국노총과 야당들도 함께했다. 결의대회가 끝나고 곧바로 국정원 시국회의와 KTX민영화저지 범대위 주최의 ＜멈춰라! 민영화, 힘내라! 민주노총, 밝혀라! 관권부정선거 집중촛불＞이 이어졌으며 참가자들은 경찰 차벽을 넘어 광화문까지 진출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가장 큰 규모의 집회였는데 전날 국토교통부가 기습적으로 수서KTX 면허를 발급하면서 참가자들의 분노를 키운 셈이 됐다. 민주노총은 1월 9, 16일에 2, 3차 총파업을 결의했고 2월 25일 국민파업을 제안하기도 했다. 정부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는데 타협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2. 국방부, 병사 쥐꼬리 월급을 적립하는 제도 검토

 

국방부가 박근혜 공약이었던 희망준비금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병사 월급 중 일부를 적립해 전역할 때 100~2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애초 대학등록금 수준의 퇴직금 지급 공약에서 대폭 후퇴한데다가 별도 예산을 들이지 않고 안 그래도 열악한 병사 월급을 활용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게다가 상병 월급이 13만4천 원인데 여기서 5~10만 원을 적립하는 게 비현실적이라는 주장도 있다. 결국 정부 예산 부족으로 대선 공약을 후퇴하는 또 하나의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3. 가계부채 1000조 원 시대, 서민 경제 위험 수위

 

가계부채 총액이 9월 말 991조7천억 원으로 연말까지 10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거기다 상환능력도 갈수록 떨어지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여기다 전셋값도 계속 오르고 내년부터 물가도 대폭 오를 예정이어서 서민 경제에 먹구름이 가득한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는 부족한 정부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과태료 징수 목표를 무리하게 높이고 교통단속 등을 강화하고 있으며, 폐지 줍는 노인들에게도 세금을 걷겠다고 하는 등 서민들 호주머니를 터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 출처 : 동북아의 문 [ http://namoon.tistory.com/8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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