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의 문

1. 민주당, 특검 없는 특위 수용 3일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당대표+원내대표 4자회담을 열고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는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특별위원회〉(국정원 개혁특위) 구성,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연내 처리를 합의했다. 대선부정 특검은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국정원 개혁특위는 새누리당이 11월 중순에 이미 합의한 것으로 결국 4자회담은 새누리당의 일방적 승리에 가깝게 됐다. 2. 국정원, 장성택 부위원장 실각 주장 3일 국가정보원은 장성택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최근 실각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북한을 비정상적이고 정치적 혼란을 겪는 나라인 것처럼 묘사하면서 동시에 국회에서 국정원 개혁특위 논의가 본격화되자 자신의 몸값을 올리려는 시도로 보인다. 3. 바이든 ..

아침브리핑 2013. 12. 4. 07:30

1. 박근혜, 복지부장관 등 임명장 수여 2일 박근혜가 황찬현 감사원장,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김진태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장관은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논란이 된 인물이다. 같은 시각 새누리당과 당대표+원내대표 4자회담을 하던 민주당은 뒤통수를 맞은 꼴이 됐다. 박근혜는 임명장 수여식에서 〈어떤 경우라도 헌법을 부인하거나 자유민주주의를 부인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그런 생각은 엄두도 내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강경한 목소리를 냈다. 검찰에게 대선부정은 덮어두고 종북몰이에 앞장설 것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2. 군 정치개입 가속화 1일 국방부가 국방부 중심으로 통합된 정신교육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국방정신전력원을 창설한다고 밝혔다. 국방정신전력원은 박..

아침브리핑 2013. 12. 3. 07:30

1. 선관위, 개표부정 의혹 제기 엄금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개표부정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선관위는 부정선거백서 저자를 검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의혹이 있으면 해명할 생각보다 협박부터 하는 행태가 박근혜 정권과 똑같다. 2. 새누리당, 황찬현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날치기 28일 새누리당이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민주당은 국회 의사국에게서 필리버스터(의사진행 방해)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고도 안일하게 대처하다 아무런 제지도 못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원내지도부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 3. 새누리당, 이석기 의원 제명안 상정 실패 28일 새누리당이 이석기 진보당 의원 제명안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상정하려 했으나 민주당..

아침브리핑 2013. 11. 29. 07:30

천주교에 이어 개신교에서도 박근혜 퇴진 요구가 나왔다. 27일 〈국가정보원 선거 개입 기독교 공동 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부정선거의 결과에 의해 대통령직에 취임한 현 대통령은 국민에 의하여 선택된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밝히며 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박창신 원로신부에 대한 종북 공세에 대해서도 〈신앙의 자유가 허용된 민주주의 국가에서라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고 밝혔다.

아침브리핑 2013. 11. 28. 07:30

1. 박근혜, 철도 민영화 강행 지난 15일 박근혜가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 의정서 비준을 재가하고서 국민들에게 숨기고 있다가 뒤늦게 밝혀졌다. 이에 따라 국내 철도시장이 외국 자본에 넘어갈 수 있게 됐다. 국가 기간산업에 대한 중요한 사안이므로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며 야당들도 이를 요구했으나 묵살하고 강행한 것이다. 이명박 정권도 추진 못한 철도 민영화에 박차를 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검찰, 정의구현사제단 박창신 원로신부 수사 착수 26일 검찰이 박근혜 사퇴를 요구하는 시국미사에서 강론을 한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박창신 원로신부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한 보수단체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는 이유다. 한편 이날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회원들이 정의구현사제단 사무실..

아침브리핑 2013. 11. 27. 07:30

말 한 마디로도 ＜종북＞이 되는 세상에서 자신은 ＜종북＞이 아니라고 아무리 강변해봐야 소용없다. 가두리 양식장에 사육당하면서 자기는 그물에 안 걸렸다고 좋아하는 꼴이다. 현대사에서 찾아본 정당해산의 심각성과 과제 동북아의 문 http://namoon.tistory.com 박근혜 정부가 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청구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카드를 던졌다. 유신독재부활을 노골적으로 선포한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민주당과 일부 시민단체들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수수방관하고 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정당해산 심판청구는 한 번도 없었다. 하지만 이와 유사한 정당 강제 해산 사례는 몇 번 있었다. 이를 통해 이번 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청구의 심각성을 파악해보자. 이승만 정권의 진보당 해산 사건 첫 번째 사례는..

불철주야 2013. 11. 26. 17:15

1. 박근혜 천주교 비난 25일 박근혜는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합리적인 결론에 승복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분열을 야기하는 일들을 용납하거나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경한 발언을 늘어놓았다. 이는 지난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 시국 미사를 겨냥한 것으로 대선부정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안보 문제를 부각하는 것이다. 2. 미국, 대북제재 추가 시사 25일 글린 데이비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일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태도에 변화가 없을 경우 압력을 강화한다고 밝혀 추가 제재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북한이 핵포기를 확약하고 구체적 행동에 옮겨야 6자회담을 재개할 수 있으며, 최근 이란 핵협상 타결에 대해서도 이란과 북한은 다른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아침브리핑 2013. 11. 26. 07:30

1. 정의구현사제단, 박근혜 사퇴 촉구 미사 열어 22일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 사제단이 전북 군산시 수송동성당에서 〈박근혜 대통령 사퇴 촉구 시국미사〉를 열고 강론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정말로 대통령이 아닙니다〉고 했다. 한편 정부·여당은 강론에서 분단상황을 정략적으로 이용한 종북몰이를 비판하는 과정에 언급된 연평도 포격전을 문제 삼아 종북몰이에 나섰다. 청와대는 23일 〈그 사람들의 조국이 어디인지 의심스럽다〉고 비난했고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24일 〈종북사제구현단〉이라며 〈규탄 결의안〉 채택을 제안했다. 천주교에 이어 개신교와 불교계도 움직이고 있다.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는 12월 16일부터 성탄절까지 서울광장에서 정권 퇴진 금식기도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도..

아침브리핑 2013. 11. 25.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