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4일 아침브리핑

1. 노-정 정면 대결로

 

한국노총은 23일 긴급 회원조합대표자 회의를 열어 민주노총 침탈에 대한 항의 표시로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결의했다. 한국노총은 이번 사태가 정부의 노동운동에 대한 입장을 여실히 보여준다면서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에도 결합하는 등 연대의 뜻도 밝혔다.

 

그러나 같은 날 박근혜는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당장 어렵다는 이유로 원칙없이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간다면 우리 경제·사회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을 것≫이라며 강경진압 입장을 고수했다. 노동계와 정부의 정면 대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2. 국정원, 장성택 숙청 권력투쟁 아니다

 

국가정보원이 23일 국회 정보위 현안보고를 통해 장성택 숙청의 원인은 권력투쟁이 아니라 장성택이 김정은 제1위원장의 지시를 거부하여 유일영도체계를 위배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염문설, 처형 관련 보도들도 모두 낭설이라고 밝혔다. 한편 북한은 지난주 금요일 ≪최고 존엄≫에 대해 도발하면 보복하겠다고 경고했다. 

 

3. 국정원, 6.15, 10.4선언 이행 반대 문건 배포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23일 국정원이 작성해 배포한 ＜6.15·10.4선언, 무조건 이행해야 하는가?＞라는 문서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국정원은 6.15선언을 뒷돈회담, 10.4선언을 대못박기 등으로 규정하면서 남북공동선언들의 이행 반대를 주장했다.

 

4. 창군 이래 처음으로 자위대 무기 제공받아

 

남수단에 파견된 한국의 유엔 평화유지군(PKO)의 탄약지원 요청에 23일 일본 육상자위대가 소총 실탄 1만 발을 제공하기로 했다. 일본은 이번 결정이 무기 수출을 제약해 온 ＜무기 수출 3원칙＞의 예외로 규정해 앞으로 무기 수출을 확대하는 계기로 삼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한국군이 일본 자위대의 무기 지원을 받는 것은 창군 이래 처음이다. 지원 요청 하루 만에 일본이 받아들인 것을 두고 한일 간 군사협력이 매우 긴밀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