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 아침브리핑

1. 철도노조 파업 중단, 국회 소위 합의

 

22일째 최장기 파업을 진행한 철도노조가 파업을 중단했다.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30일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전체 조합원이 31일 오전 11시까지 현장으로 복귀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내에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를 구성키로 합의하고 철도노조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철도소위원회는 여야 동수로 구성하되 새누리당이 위원장을 맡고, 국토교통부, 철도공사, 철도노조, 민간전문가들로 정책자문협의체를 만들기로 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철도 민영화 금지 법안을 위한 국회 소위원회 구성을 요구해온 철도노조의 입장을 일부 반영하되 민영화 금지 내용을 명시하지 않는 방식으로 절충점을 찾았다. 정부도 28일 집회를 통해 국민들의 분노를 확인한 만큼 계속 버티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영화 금지를 합의하지 못한 점, 파업 참가자들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지 않은 점, 철도소위원회가 새누리당 주도로 갈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은 한계로 남는다. 이 때문에 철도노조는 파업 중단 후에도 계속 투쟁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근혜는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집단 이기주의 행태≫를 자제해야 한다며 철도노조 파업을 간접 비판했다. 또한 철도민영화, 의료민영화 등을 비판하는 발언들에 대해 ≪SNS 등을 통해 퍼져 나가는 이런 잘못된 유언비어를 바로잡지 않으면 개혁의 근본 취지는 어디로 가 버리고 국민의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며 인터넷을 통제할 의도를 내비췄다.

 

2. 올해 국가보안법 위반 기소자 10년 새 최대치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12월 23일까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람이 과거 10년 동안 가장 많은 118명이라고 한다. 또 법원 판결을 받은 88명 가운데 무죄 10명, 선고유예 1명, 집행유예 42명으로 실형은 20명에 불과했다. 이는 정부가 공안정국 조성을 위해 무리하게 수사를 한 결과로 보인다.

 

3. 통일부, 방북단체에 북한소식 공개 금지

 

모 대북지원단체가 북한을 방문해 모니터링한 영상을 언론에 제공했다는 이유로 통일부가 이 단체에 대해 1년 간 지원사업을 전면 불허하기로 했다. 대북지원단체들 사이에서는 전부터 박근혜 정부 들어 통일부가 북한에서 찍어온 사진을 언론에 제공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해왔다는 이야기가 나왔었다. 북한의 현실이 한국 사회에 알려지는 것을 정부가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4. 쌀 목표가격 18만8천원 확정

 

3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현재 80kg당 17만83원인 쌀 목표가격을 18만8천 원까지 인상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가격은 2013년산부터 5년 간 적용된다. 쌀 목표가격 제도란 목표가격 아래로 쌀값이 내려가면 정부가 부족분을 보존해주는 농가 소득보전 방안의 하나다. 이번에 합의된 가격은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과 진보당이 물가인상과 생산비를 반영해 요구한 23만 원에 한참 못 미친다.

 

* 출처 : 동북아의 문 [ http://namoon.tistory.com/843 ]

* 아침브리핑을 게시할 때는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