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8일 아침브리핑

1. 한미일 안보토의 열려

18~19일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일 안보토의(DTT)가 열린다. 한미일 안보토의는 2008년 처음 열린 후 지금까지 5차례 열렸으며 국방부 차관보급 인사가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이 회의는 지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미일 대북공조 방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한일 군사협력 강화를 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미국 상원 외교위 청문회에서 데이비드 헬비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는 ≪미국은 한일 협력과 대화를 촉진하는 틀로서 DTT에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미 군당국이 15~17일 미국 워싱턴에서 제5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를 열고 무인기 침투를 ≪북한 소행으로 확실시≫ 된다고 평가, 무기 도입과 한미연합훈련 강화 등을 논의했다.

2. 정부의 무인기 대응책 마련 어려워

정부가 무인기 3대를 북한 소행으로 잠정 결론내리고 있지만 뾰족한 대응책이 없어 고심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한미동맹 주축인 미국이 전세계의 전장에서 상당한 규모의 무인기를 운용하고 있는 만큼 우리가 고작 3대의 북한 무인기에 대해 비난을 퍼붓기는 쉽지 않다≫고 밝혔다. 유엔사도 무인기가 인명 살상이나 물질적 피해를 입히지 않아 대책 마련에 소극적이다. 또 국방부는 헌법에 한반도 전체가 영토로 규정된 만큼 무인기가 영공을 침범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3. 우크라이나 4자 회담 열려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소요사태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17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러시아-유럽연합-미국 4자 외교장관 회담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려 긴장완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회담 후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부 장관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반대 입장을 보였고,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은 서방이 크림반도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밝히는 등 여전히 긴장은 불씨는 남아있다. 이날 회담에서 크림반도 문제를 다루지는 않았다. 

* 출처 : 동북아의 문 [ http://namoon.tistory.com/921 ]

* 아침브리핑은 매일 아침 7시 30분에 블로그에 오시면 볼 수 있습니다.

* 아침브리핑을 게시할 때는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