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9일 아침브리핑

1. 이정희 대표,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직 걸 것 촉구

이정희 진보당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직을 걸고 구조와 수습을 책임질 것 ▲무능 내각 총사퇴, 거국중립내각 구성, 청와대 비서진 완전 개편, 남재준 국정원장 파면 ▲진상규명 위한 국정조사권 발동 등을 촉구했다. 또 이번 사건의 근원으로 규제완화, 비정규직 양산, 민영화 등 돈만 좇는 정치를 꼽고 ≪돈이 제일인 세상을 사람이 제일인 세상으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2. 북, 한미정상회담 맹비난

박근혜는 25일 한미정상회담에서 ▲미사일방어(MD)체계 도입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 추진 ▲전작권 반환 시기 재논의 등을 합의했다. 또 26일에는 연합사 창설 이래 처음으로 두 정상이 함께 한미연합사를 방문했다. 정상회담의 내용은 북한 비난과 대북압박공조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정작 북한이 4차 핵시험 등을 할 경우 아무 대책이 없음을 노출했다. 북한은 27일 조평통 성명을 통해 몹시 과격한 표현을 써가며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맹비난했다. 남북관계는 돌이키기 어려워졌다. 

3.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 체결 추진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미일 정보공유와 관련된 양해각서 체결에 대한 국방부 입장은 북한의 핵실험, 그리고 미사일 발사 등에 대한 정보공유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재확인했다.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 추진은 이명박 정부 말기 체결하려다 국민들의 반발로 철회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국회 동의 없이 통과시키기 위한 꼼수로 보인다. 

4. 새정치연합, 북한인권증진법 제출

새정치민주연합이 28일 북한인권증진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에는 북한주민과 제3국에 거주하는 탈북자, 북한의 정치범, 납북자, 국군포로의 자유권 회복을 위해 북한 당국과 남북인권대화를 개최토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법안에는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사항과 관련된 각종 자료나 정보의 수집·연구·보존·발간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통일부에 인권정보센터를 설치토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북한인권법과 대동소이하며 결국 6.15선언, 10.4선언을 이끈 남북화해정당의 면모를 포기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5. 우크라이나 동부 분리운동 확산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친러 시위대의 관공서 점거가 장기화되고 분리독립이 추진되고 있다. 도네츠크, 하리코프에 이어 28일 루간스크에서 친러 시위대가 루간스크인민공화국 수립을 선언하고 다음달 11일 자치독립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하겠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친러 시위대가 관공서를 점령한 도시는 12곳에 이른다. 

* 출처 : 동북아의 문 [ http://namoon.tistory.com/926 ]

* 아침브리핑은 매일 아침 7시 30분에 블로그에 오시면 볼 수 있습니다.

* 아침브리핑을 게시할 때는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