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3일 아침브리핑

1. 국정원, 검찰, 간첩조작사실 속속 드러나

12일 검찰은 국가정보원 간첩조작사건 증거 위조에 관여한 국가정보원 협조자 김모 씨를 체포했다. 김모 씨는 자신이 입수한 문서가 위조됐으며 국정원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간첩조작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도 유우성 씨의 여동생에게 허위진술을 유도했으며 증거조작을 알면서도 법원을 속였고 무죄 증거를 확보하고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1심 재판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이 무죄를 증언하기 위해 입국한 화교를 세 차례 찾아가 회유·협박한 사실도 드러났다. 국정원과 검찰이 간첩조작에 앞장 선 상황에서 특검 도입 없이 진실을 밝히는 건 불가능하다. 

2. 한일 차관회담 열려

12일 한일 차관회담이 열렸으나 서로의 입장만 확인하고 끝났다. 일본 정부의 역사인식이 걸림돌인데 어쨌든 한일회담이 열린 만큼 앞으로 한일 양국은 4월 오바마 미국 대통령 순방 전까지 한일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추가 움직임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3. 북, 모닝글로리호 북한 국적 부인

북한 인공기를 단 유조선 ＜나팔꽃(모닝글로리)＞호가 11일(현지시간) 리비아 정부군의 포위망을 뚫고 공해상으로 빠져나갔다. 이 배는 리비아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동부 알시드라 항에 정박해 원유를 선적했다. 리비아 반군 대변인은 북한에 원유를 판매했다고 밝혔고 리비아 정부는 중앙정부 허락 없이는 석유 수출을 할 수 없다며 폭격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리비아 해군은 나팔꽃 호를 나포, 서부 항구로 압송했으나 악천후 속에서 유조선이 사라져버렸다. 리비아 군 대변인은 유조선을 추적해 발포했다고 발표했으나 추격에는 실패했다. 리비아 최고행정기구인 총국민회의는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자이단 총리를 해임시켰다. 한편 북한 해사감독국 대변인은 13일 나팔꽃 호가 이집트 유조선이며 북한 국적을 빌려줬으나 계약을 위반하고 리비아에 불법 입항하자 국적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 출처 : 동북아의 문 [ http://namoon.tistory.com/8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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