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8일 아침브리핑

1. 우다웨이 방북

우다웨이 중국 6자회담 수석대표 일행이 17일 북한을 방문했다. 방북 목적과 일정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최근 독수리 한미연합군사연습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으로 격화된 한반도 정세에 대한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10일 그리고리 로그비노프 러시아 6자회담 차석대표가 방북한 것과 맞물려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2. 유엔, 북한인권문제 격돌

17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유럽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최종 보고서를 둘러싼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커비 위원장이 북한을 나치독일, 남아공 인종차별 등과 비교하면서 비난하자 중국은 ≪북한을 방문하지도 않고 증언만을 기초로 한 북한 인권보고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반박했고 북한 서세평 대사도 ≪오늘도 국내외적으로 제도적인 인권유린을 일삼는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범죄행위부터 마땅히 조사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 미국, 유럽연합 등은 보고서 내용을 지지했고 이란, 시리아, 쿠바, 베네수엘라 등은 보고서 내용이 이중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북한 대사는 회의 중간에 일본 민간인에게 발언권을 주는 데 항의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하기도 했다. 

3. 이정희 대표, 남재준 해임 1인시위

이정희 진보당 대표가 17일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진행했다. 이 대표는 국정원 간첩조작 사건의 책임자인 남 원장을 해임해야 한다는 여론이 62.5%나 나왔다며 즉각 해임을 주장했다. 또 국민들에게 토요일 남 원장 해임을 촉구하는 행진과 촛불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4. 정부, 의사협회 협상 타결

오는 24일 의사협회 파업을 앞두고 정부와 의사협회가 협상을 타결했다. 건강보험 제도 개편, 원격의료 시범사업 시행,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 등 의사협회의 주장이 상당수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설립은 범의료계가 논의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 

5. 방통위, 종편 재승인 절차 들어가

17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심사 결과 모두 기준점수를 넘었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종편에 대한 비난 여론을 의식해 재승인 의결을 19일로 연기했다. 편파방송, 막말방송에 사업계획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재승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여론이 높다. 

6. 크림공화국 러시아 귀속 97% 찬성

우크라이나 크림자치공화국이 러시아 귀속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진행한 결과 97%가 찬성, 러시아에 합병절차 개시를 공식 요청했다. 미국은 이를 불법투표로 규정하고 러시아 정치인 등에 대한 미국 내 자산동결 등 금융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유럽연합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정치인들에 대한 자산동결과 여행금지 등 제재를 결정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투표 결과를 존중한다고 밝히고 크림공화국이 우크라이나에서 독립했음을 인정했다. 다만 과거 그루지아에서 독립한 남오세티아를 합병하지 않았던 사례처럼 크림공화국을 러시아에 합병하지 않고 일종의 완충지대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 

* 출처 : 동북아의 문 [ http://namoon.tistory.com/8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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