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1일 아침브리핑

20일 청와대에서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가 열렸다. 박근혜는 모두발언에서 ≪의원입법을 통해 규제가 양산되는 것을 막는 것도 중요하다≫며 ≪국회 차원에서 의원입법에 관한 규제 심의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정애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의 입법권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으며, 국회를 경제발전의 걸림돌 정도로 규정하고 정부의 입맛에 따라 움직이는 로봇이어야 한다고 보는 삐뚤어진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재연 진보당 대변인도 ≪국회의원 고유권한인 입법권도 대통령 마음대로 하겠다는 반헌법적이며 독재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회의는 7시간에 걸쳐 진행됐으며 전 과정이 방송에 생중계되는 속에서 박근혜는 시종일관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이 홍보가 잘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해 결국 7시간짜리 국정홍보광고를 찍은 셈이 됐다. 기업들을 위한 규제개혁만 이야기됐을 뿐 노동자들에게 미칠 부작용은 철저히 무시됐다. 

* 출처 : 동북아의 문 [ http://namoon.tistory.com/8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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