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0일 아침브리핑

1. 새정치연합, 정강정책 초안 공개

새정치연합이 18일 민주당과 정강정책 논의 과정에서 요구한 내용이 논란을 부르자 실제 제안한 정강정책 초안 전문을 공개했다. 초안에는 실제로 6.15남북공동선언, 10.4선언이 빠져 있었고, 통상 전문에 실리는 3.1운동, 4.19혁명, 5.18광주민주화운동 등의 내용도 없었다. 특히 통일·안보 분야에서는 튼튼한 안보태세 확립과 한미동맹 발전을 반복해 강조하고, 남북경협을 시장원리에 입각해 확대하자고 하는 등 새누리당과 차별성이 없음을 드러냈다. 

2. 고용노동부,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 배포

고용노동부가 19일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을 배포했다. 여기에는 ▲기본급 중심의 임금 구성항목 단순화 ▲연공급(호봉제) 대신 직무급·직능급 등 도입 ▲성과와 연동된 상여금 또는 성과급 비중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재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으나 노동계는 고령 노동자가 늘어나자 이들의 임금을 깎으려는 시도이며,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성과급 확대도 실질적 임금 삭감을 부른다고 비판했다. 

3. 국정원, 증거위조 전달자에게 1050만 원 지급

검찰은 국정원 김 과장이 국정원 협력자 김 씨에게 위조공문서를 받는 대가로 두 차례에 걸쳐 1050만 원을 건넨 사실을 파악했다고 한다. 한편 김 과장은 19일 새벽 구속됐다. 

4. 북-일 적십자회담 19일 재개

북한과 일본이 19일 중국에서 적십자 실무회담과 외무성 과장 사이의 비공식 협의를 재개했다. 언론은 일본인 유골 반환 문제가 주된 의제라고 보도했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북한 지역에 주둔한 일본군과 종전 후 귀국하지 않은 사람 등 3만4천여 명의 유골 가운데 일본에 보내진 1만3천여 구를 제외한 2만1천여 구의 유골이 북한에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회담은 20일 끝날 예정이다. 

5. 러시아, 크림 합병 속전속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예상을 깨고 크림자치공화국을 합병하는 내용의 조약에 신속히 서명했다. 러시아 연방헌법재판소는 하루 뒤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러시아와 크림자치공화국의 합병 절차는 상하원 비준만 남은 상태며 발렌티나 마트비옌코 상원의장은 이번 주말까지 비준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의 속전속결에 서구 언론들은 푸틴이 완승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박근혜 정부는 19일 러시아-크림 합병을 인정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 출처 : 동북아의 문 [ http://namoon.tistory.com/8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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