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7일 아침브리핑

1. 미군, 북한 ICBM 인정

13일(현지시간) 레이먼드 오디어노 미국 육군참모총장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강연에서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긴급 상황 가운데 가장 위험한 것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어려울 것이다. 만일 한반도에서 싸워야 한다면 그것은 극도로 위험한 일≫이라고 답했다. 또 ≪지금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북한의) 오판이다. 원치 않는 도발을 초래할 수 있는 오판을 막기 위해서라도 한국을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찰스 자코비 미국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NAADC) 및 북부사령부 사령관이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과 이란의 (미사일 공격) 야망에 대한 명확한 증거들은 미국 본토를 상대로 한 제한적인 탄도 미사일 위협이 이론적(theoretical)이었던 것에서 실질적(practical)인 고려 대상으로 올라섰≫다고 밝혔다. 또 마틴 뎀프시 미국 합참의장은 하원 청문회에서 ≪미국의 위협은 두 개의 헤비급인 러시아, 중국과 두 개의 미들급인 북한과 이란, 두 개의 조직망인 알카에다와 다국적 범죄단체, 그리고 하나의 사이버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2. 북, 단거리 로켓 25발 무더기 발사

16일 오후 북한은 약 3시간에 걸쳐 25발의 단거리 로켓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합참은 로켓 사거리가 70km이며 프로그 지대지로켓으로 추정했다. 북한의 로켓 발사는 독수리 한미합동군사연습의 일환인 사상최대 해병대 상륙훈련 ＜쌍용훈련＞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한편 북한 국방위원회는 14일 ＜조선된 정세와 관련하여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내외에 천명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대북적대정책 전면 철회 ▲선핵포기 주장 폐기 ▲대북 인권소동 중지 등을 요구했다. 

3. 박근혜, 아베 총리 긍정 평가

15일 박근혜는 ≪지금이라도 아베 총리가 무라야마 담화와 고노 담화를 계승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치인 언행에 긍정적 입장을 보인 것은 처음으로 한일관계 개선의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빠르면 오는 24, 25일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4. 통일준비위원회 위원장에 박근혜

14일 정부는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구성 방안을 발표했는데 위원장은 박근혜고 50인 이내의 정부 및 민간 위원으로 구성하며 4월 공식 출범할 것이라고 한다. 또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수정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5. 검찰, 국정원 대공수사국 과장 체포

15일 검찰이 국정원 간첩조작 사건의 핵심 관계자로 지목된 국정원 대공수사국 과장을 체포했다. 이 자는 국정원 협력자 김모 씨에게 위조문서를 확보하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6. 통합신당 명칭 새정치민주연합으로 결정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16일 통합신당 창당준비위원회 발기인대회를 열고 당명을 새정치민주연합(약칭 새정치연합)으로 결정하고 3월 말 합당대회를 열고 4월 초 지방선거 후보 경선을 하기로 하였다. 당 색은 바다파랑으로 결정했다. 

* 출처 : 동북아의 문 [ http://namoon.tistory.com/8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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