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7일 아침브리핑

1. 박근혜, 신년 기자회견 대박

 

박근혜씨가 6일 취임 후 처음으로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다. 주요 내용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한반도 통일시대 기반 구축을 이야기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3년 동안 3대 추진 전략을 펼친다는 것으로 ▲비정상적 관행 정상화(공기업 민영화의 명분 쌓기) ▲창조경제를 통한 역동적 혁신경제(ICT에 에너지 환경이 결합된 벤처육성이 창조경제의 골자임이 확인) ▲내수 활성화로 내수와 수출 균형(규제 완화로 외국 자본과 재벌에 혜택 주기 위한 명분 쌓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반도 통일시대 기반 구축은 ▲북핵문제가 통일의 장벽 ▲인도적 지원 강화, 민간교류 확대 ▲설날 이산가족 상봉 제안 ▲DMZ 세계평화공원 건설, 유라시아 철도 연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남북대화에 접근하는 제안도 있으나 남북관계 파탄의 책임을 북한에 돌리고 특히 이명박 정부와 마찬가지로 핵문제를 남북관계의 선행 과제로 제안하면서 실질적으로 남북관계 개선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었다.

 

한편 기자 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통일은 대박이다”고 말하며 ▲먼저 안보태세 확립과 북핵폐기를 실현하고 ▲인도적 지원 강화, 동질성 회복도 이루고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등을 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북한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얘기했는데 그 자체에 대해서는 환영한다, 정상회담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대선부정 문제에 대해서는 국정원법 개정했으니 다 접고 미래로 나가자, 특검은 재판 중이라 언급이 부적절하다는 식으로 넘어갔다.

 

전반적으로 이번 기자회견은 각종 현안에 대해 국민이 바라는 이야기나 야당의 주장을 수용하는 내용은 없고 국정홍보만 한 일방적 기자회견으로 평가된다. 게다가 불통 논란에 대해 타협은 소통이 아니라며 앞으로도 독단적 통치를 강행할 뜻을 밝혔다.

 

2. 민주당, 남북국회회담·개헌특위 설치 제안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가 5일 국회 차원의 남북회담과 개헌특위 설치를 제안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아직 때가 아니라며 거부했다.

 

3. 교육부, 교학사 교과서 살리기 나서

 

교육부가 교학사 교과서를 선택했다가 철회한 학교에 대해 외압 여부를 가리기 위한 특별조사에 나섰다. 교육부가 나서서 교학사 교과서 살리기에 나선 셈이다. 한편 상산고를 끝으로 교학사 한국사교과서를 선택한 학교는 모두 철회했다. 

* 출처 : 동북아의 문 [ http://namoon.tistory.com/8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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