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8일 아침브리핑

1. 윤병세, 미국서 북한 도발 연일 강조

 

방미중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존 케리 미 국무부장관과 7일(현지시간) 회담을 가졌다.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케리 장관은 ≪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확산 활동에 대처하는데 있어 한치의 빛도 들어올 틈 없이 단결돼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전날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과도 면담했는데 외교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최근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고 평가하고 북한의 도발 억지를 위해 한미동맹 및 굳건한 연합방위력 유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

 

한편 젠 사키 미 국무부 대변인이 7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케네스 배 석방을 위해 ≪북한이 다시 초청하면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를 보낼 준비가 돼 있다≫며 ≪자체 채널을 통해 이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것이 우리의 초점≫이라고 설명했다. 킹 특사는 지난해 8월 말 북한의 갑작스런 초청 철회로 방북이 무산된 인물이다.

 

2. 진보당, 정당해산심판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진보당이 정당해산심판에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해야 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또 해산 선고 전에 정당활동을 정지할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냈다. 진보당 정당해산심판을 민사소송법을 준용해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가 셀프재판을 해야 하는 모양새가 됐다.

 

3. 보수단체, 시국미사에 권총 들고 난입

 

6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기산성당에서 천주교 수원교구 정의구현사제단이 시국미사를 열었는데 보수단체 회원들이 난입해 심한 충돌이 발생했다. 한 보수단체 소속 노인은 가스총으로 추정되는 권총을 빼들고 성당 관계자를 위협했다. 이날 대한민국수호천주교모임과 고엽제전우회, 활빈단 등 보수단체들은 미사 저지를 위한 동원령을 내리고 맞불 집회신고까지 했지만 경찰은 나타나지 않아 충돌을 방치했다. 위기에 몰린 극우테러조직들이 백주 대낮에 권총까지 휘두르는 세상이 됐다.

 

4. 교황, 8월 방한 예정

 

프란치스코 교황이 8월 아시아청년대회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1989년 요한 바오로 2세 이후 25년 만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천주교의 사회 참여를 독려해 왔던 인물로 최근 국내 천주교의 박근혜 퇴진 운동에도 긍정적 작용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1989년 경험에 비춰볼 때 교황의 방문은 일국 대통령 방문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의전이 필요해 정부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오히려 천주교와 정부 사이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5. 미 연준 의장 교체

 

미국 상원이 6일(현지시간) 재닛 옐런 연방준비제도 의장 지명자의 인준안을 통과시켰다. 옐런 의장은 2월 1일부터 4년 임기를 시작한다. 연준 부의장이었던 옐런은 버냉키와 함께 양적완화 정책을 진두지휘했고 주택시장 버블을 예측할 정도로 손꼽히는 경기예측능력을 자랑하는 인물이다. 양적완화 정책 연착륙, 금리인상 연기 등 친 시장정책을 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치권과 교류가 적어 정치능력이 요구되는 연준 의장 자리에 맞지 않는 참모형 인물이라는 우려도 있다. 

 

* 출처 : 동북아의 문 [ http://namoon.tistory.com/849 ]

* 아침브리핑을 게시할 때는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