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7일 아침브리핑

1. 철도노조-코레일 교섭 재개

 

철도노조 파업 후 첫 교섭이 결렬된지 13일 만인 26일 코레일 노사가 조계종 중재로 다시 교섭에 들어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철도노조는 수서발 KTX 면허 발급을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제2공사화나 코레일 직영 운영 등의 방안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했으나 코레일은 수서발 KTX는 민영화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다. 코레일이 노조의 요구를 국토부에 전달했으나 거부당했으며 철도노조 파업은 정부의 결단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그러나 정부는 교섭 시작 직전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명의의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투쟁에 밀려서 국민 혈세를 낭비시키는 협상은 결코 하지 않겠다”며 찬물을 끼얹었다. 사실상 코레일에 교섭을 결렬시킬 것을 지시한 것이나 다름없다. 불통을 자랑스러워하는 정부답다.

 

한편 26일 민주노총 건물에 복귀한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철도노조가 원하는 것은 대화”라며 대화로 사태를 빨리 마무리하자고 촉구했다.

 

2. 아베 총리 야스쿠니 신사 참배 기습 단행

 

군국주의화를 다그치고 있는 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취임 1년을 맞아 26일 기습적으로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단행했다. 현직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2006년 이후 처음이다. 야스쿠니 신사는 일본 전쟁범죄자들을 합사한 시설물로 신사 참배는 일본이 침략전쟁 등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위다.

 

한국 정부는 아베 총리의 신사 참배를 “한일관계는 물론,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협력을 근본부터 훼손시키는 시대착오적 행위”로 규정하고 “개탄과 분노”를 표현했다. 주일미국대사관은 공식 성명을 통해 “일본이 이웃 국가들과의 긴장을 악화시킬 행위를 한 것에 실망”한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 지도자가 평화를 말하는 것은 양봉음위”라며 “강한 항의와 엄중한 비난을 제기”했다.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하면서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 한미일 삼각동맹 강화를 서두르는 미국 역시 곤란한 처지가 됐다.

 

3. 안철수, 광주에서 민주당 강하게 비판

 

신당 창당 공식화 후 첫 방문지로 광주를 선택한 안철수 의원이 26일 새정치추진위 설명회에서 “지역주의에 안주하고 혁신을 거부하며 상대방 폄하로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낡은 사고와 체제를 이곳 호남에서부터 과감히 걷어내 달라”며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여론조사를 통한 지지율에서 민주당을 앞서고 있는 안 의원이 호남을 중심으로 신당을 창당하려는 구상을 드러낸 것이다. 이 자리에는 광주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장하성 ＜정책네트워크 내일＞ 소장도 함께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강한 영향력을 보이는 안 의원이 영남이 아닌 호남을 중심으로 신당을 창당하면 결과적으로 새누리당이 반사이득을 보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출처 : 동북아의 문 [ http://namoon.tistory.com/841 ]

* 아침브리핑을 게시할 때는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