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7일 아침브리핑

1. 박근혜, NSC 상설화 주문

 

박근혜는 16일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북한의 장성택 처형과 관련,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며 군과 경찰이 경비태세를 한층 강화하는 등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설 사무조직 설치를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NSC는 국무총리,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장관, 국정원장이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외교안보 자문기구로 현재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간사로 있다. 그동안 국정원, 국방부 비중이 커지면서 유명무실해졌는데 최근 중국과 일본이 NSC를 창설하였고, 장성택 사건 관련 국정원과 통일부가 다른 주장을 한 점 등이 NSC 강화의 배경으로 보인다. 한편으론 김장수 실장에게 힘을 실어주어 과도하게 커진 국정원장의 권력을 줄이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2. 안녕들 하십니까 확산

 

지난 10일 고려대에 붙은 ＜안녕들 하십니까＞라는 제목의 대자보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SNS를 통한 확산은 물론 여러 대학에 유사한 대자보들이 등장했고 고등학생들, 직장인과 주부들까지 동참했다. 독재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이자 인터넷 공간에서 자행되는 댓글공작에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3. 군 대선개입 청와대에 보고

 

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의 대선개입 활동이 사이버사령관과 국방부장관을 거쳐 청와대까지 보고된 사실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