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2일 아침브리핑

1. 양승조, 장하나, 새누리당 제명 추진에 강력 반발

 

양승조 민주당 최고위원이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의 제명 징계안 추진에 대해 ≪제명하려면 제명해보라. 제명당할지언정 입을 닫지도, 굴복하지도 않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장하나 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새누리당은 징계안을 철회하고 황우여 대표는 공식적으로 사과하라≫고 요구하며 ≪철회하지 않을 경우 징계안 제출에 참여한 새누리당 의원 155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 부채 못 줄이면 공공기관장 해임 경고

 

11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빚을 못 줄이는 공공기관장을 해임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공공기관 부채의 상당부분은 정부가 국책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생긴 것이며 낙하산 인사 등 정부 책임이 더 커 책임 떠넘기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게다가 부채 감축 방안으로 자산매각, 복지감축을 요구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3. 코레일, 노조원 6748명 직위 해제

 

파업 3일째를 맞은 11일 코레일이 1322명의 노조원을 추가 직위 해제해 모두 6748명의 노조원이 직위 해제를 당했다. 코레일과 정부는 수서발 KTX 자회사에 민간자본 참여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철도노조는 자회사 설립이 민영화의 수순이라며 자회사 설립을 취소하라고 요구하였다.

 

4. 독일 대학등록금 전면 폐지

 

10일 독일 니더작센주 의회가 대학등록금 폐지안을 가결하면서 2006년 이후 독일 일부 지역에서 도입된 대학등록금이 모두 폐지된다. 니더작센주 대학등록금은 학기당 약 73만 원 수준이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