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9일 아침브리핑

1. 장하나 의원, 박근혜 사퇴 주장

 

8일 장하나 민주당 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드러난 사실만 가지고도 지난 2012년 12월19일 대통령선거는 국가기관들이 조직적으로 총동원된 총체적 부정선거임이 명백하다≫면서 ≪부정선거 대선결과 불복≫을 선언했다. 또한 ≪이제 총체적 부정선거이자 불공정 선거로 당선된 박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국민에게 사죄하고 즉각적인 사퇴를 하는 것뿐≫이라며 ≪다가오는 6월 4일 지방선거와 같이(동시에) 대통령 보궐선거를 치르게 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당 입장과 다르다며 유감을 표명했고 장 의원은 이에 원내부대표 등 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2. 바이든 부통령, 한국에 베팅하겠다 강조

 

6일 박근혜를 만난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의 아태지역 재균형 정책에 대해서는 절대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할 것≫이라며 ≪미국의 반대편에서 베팅하는 건 좋은 베팅이 아니다≫고 경고하고 ≪미국은 계속 한국에 베팅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데 우연인지 8일 박근혜 정부는 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를 선포해 이어도 인근이 중국과 겹치게 됐다. 한국과 중국 사이에 갈등의 불씨가 생긴 것이다. 미 국무부는 방공식별구역 확대를 지지하는 논평을 냈다. 또 7일 김관진 국방부장관이 현재 3척을 운용 중인 이지스함을 6척으로 증강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공식 밝혔다. 미 부통령이 한 번 왔다가니 국방비가 많이 필요하게 됐다.

 

3. 철도노조, 민영화 반대 파업 돌입

 

철도노조가 철도민영화를 반대하며 9일 파업에 돌입한다. 코레일이 수서발KTX 운영 자회사를 설립하는 게 민영화 수순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철도노조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4. 안철수, 새 술은 헌 부대에

 

8일 안철수 신당 준비기구인 ＜국민과 함께하는 새정치 추진위원회＞의 공동위원장에 박호군 전 과학기술부장관, 윤장현 광주비전21 이사장, 김효석, 이계안 전 의원이 선임됐다. 김·이 전 의원은 최근 민주당을 탈당했다. 4명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각각 인천시장, 광주시장, 전남도지사, 서울시장 혹은 경기도지사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정치를 표방하나 인물은 새롭지 않다는 평가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