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4일 아침브리핑

1. 민주당, 특검 없는 특위 수용

 

3일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당대표+원내대표 4자회담을 열고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는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특별위원회〉(국정원 개혁특위) 구성,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연내 처리를 합의했다. 대선부정 특검은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국정원 개혁특위는 새누리당이 11월 중순에 이미 합의한 것으로 결국 4자회담은 새누리당의 일방적 승리에 가깝게 됐다.

 

2. 국정원, 장성택 부위원장 실각 주장

 

3일 국가정보원은 장성택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최근 실각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북한을 비정상적이고 정치적 혼란을 겪는 나라인 것처럼 묘사하면서 동시에 국회에서 국정원 개혁특위 논의가 본격화되자 자신의 몸값을 올리려는 시도로 보인다.

 

3. 바이든 미 부통령, 한일관계 개선 요구

 

3일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회동을 하고 공동기자회견에서 한일관계 개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미일 삼각동맹 강화를 위해서는 한일관계 개선이 절실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부통령은 5일 한국을 방문한다.

 

4. 정치집회 동원도 정부 일자리 사업?

 

2일 연평도에서 열린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 박창신 신부 망언 규탄대회〉에 참석한 주민 가운데 150여 명은 정부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에 동원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한 연평도 주민은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규탄대회에 가지 않으면 빨갱이로 몰리는 분위기〉라서 어쩔 수 없이 참석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