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3일 아침브리핑

1. 장성택 사형

 

12일 북한은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을 열어 장성택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즉시 집행했다. 혐의는 형법 제60조 국가전복음모행위로 판결에 따르면 장성택은 김정은 시대로 전환되는 시점에 맞춰 군대를 동원해 정변을 일으킬 준비까지 하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혐의들에 대해 장성택 본인도 시인했다고 한다.

 

2. 국정원, 댓글 계속 달기로

 

12일 국가정보원이 자체개혁안을 국회 국정원개혁 특위에 보고했다. 개혁안 내용은 ▲직원들에게 정치개입금지 서약 받기 ▲퇴직 후 3년 내 정당가입 금지 ▲부당명령 심사청구센터 운영 ▲방어심리전 시행 규정 제정 ▲국회·정당·언론사에 대한 연락관 상시출입제 폐지 등이며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주장해온 정치 개입시 처벌 강화, 대공 수사권이나 국내 파트 폐지, 국회 예산 통제권 강화 등의 내용은 없다. 법률 제정을 피하기 위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인데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심리전단 폐지는커녕 댓글 심리전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