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9일 아침브리핑

1. 청와대, 불통이 자랑스러워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18일 대선 1주년을 맞아 박근혜에게 불통이라고 지적하는 게 가장 억울하다며 ≪원칙대로 하는 데 대해 손가락질하고 불통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랑스런 불통≫이라고 반박했다. 앞으로도 불통 정치를 고수하겠다는 선포로 볼 수 있다.

 

2. 대법원, 정기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판결

 

18일 대법원이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지난 방미 당시 박근혜가 통상임금을 손보겠다고 해서 우려하던 노동자들은 모두 환영의 뜻을 비췄다.

 

3. 철도노조 탄압 강화

 

정부가 파업 중인 철도노조에 대한 탄압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대검찰청 공안부가 18일 파업 주동자 18명에 대해 추가 체포영장을 청구해 체포대상이 모두 28명으로 늘어났다. 코레일도 노조간부 145명에 대해 중징계절차에 들어갔다. 정홍원 총리도 담화문을 발표해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4. 미국, 북한 2년 부정적 평가

 

제이 카니 미 백악관 대변인이 17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지난 2년에 대해 ＜고립과 빈곤을 자초＞, ＜위협과 도발, 핵개발＞ 등을 언급하며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미국의 이런 평가는 당분간 북한과 대화할 뜻이 없음을 말해준다.